無에서 有 만드는 '전북학생의회' 활약 돋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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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북학생의회 | 등록일 | 24.10.18 | 조회수 | 50 |
無에서 有 만드는 '전북학생의회' 활약 돋보여(전북중앙 신문 발췌)# '전북학생의회' 발자취 살펴봐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공약 중 하나인 ‘전북학생의회’가 전북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당하게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미소가 지어지는 재밌는 의견을 내놓는가 하면, 때로는 교육가족의 하나로서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건강한 학교를 만들어 가고 있다. 본 기사에서는 어느덧 2기까지 출범한 전북학생의회의 발자취를 살피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 학생이 곧 주인인 전북교육 서 교육감은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지난 2022년 “학생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자치활동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전북학생의회 제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시군 단위 학생의회와 지역 대표자로 구성된 전북학생의회를 만들고,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제안된 정책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이 곧 주인인 전북교육을 만들겠다는 것. 전북에 이미 학생참여위원회가 존재했던 만큼, 전북교육청은 서 교육감 취임 이후 전북학생의회 출범을 위한 교육감·학생 간담회 자리를 열고 차이점을 안내했다. 과거 전북교육청의 모집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참여위원회는 전북학생 인권조례 개정, 학생 인권실태조사, 학생 인권 실천계획 의견 제출 등 학생 인권 정책에 집중하는 기구였다. 서 교육감은 “학생을 위한 교육정책을 만들 때는 학생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 기존의 학생참여위원회는 학생 인권에 관련된 정책에만 참여하고 있다”면서 “전북학생의회는 학생들이 정책 제안·검토·심의까지 맡게 될 것이며, 교육감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갖고 학생이 제안한 정책이나 어려움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22년 11월 전북도의회에서 의결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하면서 본격적인 제도화에 나섰다. 의원 구성은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 후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한 ‘추첨형 학생의원’ 10명과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추천형 학생의원’ 40명으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은 작년 1월 “(전북학생의회는) 교육정책에 대한 제안과 심의, 입법과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 및 심의, 학생 자치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과 심의, 학생 인권 보장에 대한 제안, 학생의회 및 분과위원회 개정에 관한 사항, 그밖에 의장 또는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심의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 무에서 유로, 1기 전북학생의회 출범 제1기 전북학생의회는 작년 4월 6일 전북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린 개원식과 함께 힘차게 출발했다. 1기는 운영위원회 9명, 교육위원회 17명, 인권위원회 16명, 학생생활위원회 17명으로 구성됐다. 구성원들의 투표를 거쳐 의장으로는 최헌호 동암고 학생이, 부의장으로는 조경준 전일고 학생과 국이삭 전북중 학생이 각각 선출됐다. 김관영 도지사와 당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을 맡은 김명지 의원, 도의장을 맡은 국주영은 의원 등도 꿈나무들을 응원하기 위해 개원식에 참석했다. 학생의원들은 이날 즉시 제1호 안건으로 전북학생의회 운영 규정을 심의하며 첫 발걸음을 뗐다. 이들은 한 해 동안 임시회 3번과 본회의 2번을 거치며 8개 안건을 전북교육청에 제안했다. 고1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권 보장, 학생 등·하교 교통비 지원, 학생 흡연율 저하를 위한 금연지원 정책, 교내 야외조명(가로등)설치 지원처럼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책이 있는가 하면 선거 나이와 정당 가입 연령 하향에 따른 참정권 교육, 학생회장단 선거 공약 이행비 지원, 학생자치 연합 워크숍 운영 등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목소리에 힘을 싣기 위한 정책도 있었다. 민감한 사안이 발생하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기도 했다. 전북학생의회는 고1 3월 모의고사와 관련해 단체협약을 맺은 전교조 전북지부 임원들과 만나 “응시권을 보장받고 싶다”며 관련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당시 3월 모의고사 재개는 상당히 민감한 주제였는데, 전북지부는 교육 구성원 간 대면으로서 진지한 태도로 “단체협약 수정을 위해서는 조합원 동의가 필요한 만큼, 요구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학생의원들은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 교권보호 문제가 떠오른 작년 8월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생님들의 고통과 아픔을 묵인하지 않겠다”며 SNS 교권존중 프로필 달기 운동, 선생님과 함께 사진 찍기 운동, 교사-학생 간 상호 신뢰와 존중 문화 조성하기, 주말 동안 번화가에서 ‘교권존중 캠페인’ 지속하기 등을 약속했다. 최 의장은 작년 연말 성과보고회 자리에서 “1년간 전북학생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다. 학생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주신 교육감을 비롯해 전북교육청의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면서 “2기 학생의원들도 학생의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 2기 바톤터치…어느덧 반환점 돌아
올해 1월 제2기 전북학생의회 구성이 완료됐다. 인원은 추첨형 학생의원 10명과 추천형 학생의원 40명이며, 성별로는 남학생 23명과 여학생 27명으로 구성됐다. 2기 학생의원들은 지난 2월 아이스브레이킹과 기초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한 데 이어 3월 15일 전북교육청 창조나래 회의실에서 개원식을 열고 새로운 항해를 시작했다. 이날 의장단 선거 결과 의장으로는 오현서 원광고 학생이, 부의장으로는 오인영 남성여고 학생과 기도훈 동암고 학생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같은 날 진행된 전북학생의원-교육감 간 차담회에서는 제2기 학생의회에 기대하는 점, 교사들의 인권 침해 예방 정책과 해결 방안, 문해력 향상 방안 등 정책 질의부터 교육감의 좌우명, 인생 도서, 좋아하는 가수와 노래 등 사적인 이야기까지 허심탄회하게 오갔다. 제2기 전북학생의회는 지난 3월 개원한 이후 학생 설문조사, 자료수집 등 의원별 의정활동과 학생생활위원회, 인권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분과별 임시회를 진행했다. 지난 6월에는 첫 정기회를 열고 5개 안건 중 4개를 가결했다. 상정된 안건은 대입 상담지원 활성화 정책,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과별 문해력 수업 추진, 국가고시 응시 학생 출석 인정결석 보장, 학교 근처 광고와 서명운동 근절 및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 교내 등·하교 펜스 설치 등 5개였다. 이어 7월에는 전북학생의회와 지역학생의회 의장단, 그리고 서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여 학생의회의 의정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전북교육정책에 대한 학생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학생의회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외부의 지적도 이어졌다.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마그마는 전북학생의회가 정기회 자리에서 가결한 ‘학교 근처 광고 및 서명운동 근절 및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를 두고 “전북학생 인권조례 제17조에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이것은 학생 인권을 떠나 시민의 기본적 권리인데, 이 안건을 가결한 것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교육청의 행보와 전북학생의회를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자칫 ‘끼리끼리’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전북학생의회의 존재를 인지하고 감시하는 단체가 존재하는 것은 건전한 의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충분했다. ▲ 전용 공간 마련하고, 역량 끌어올려야 "장소선정 어려움에 학업-의정활동 병행 벅차" 미비한 점과 더불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었다. 먼저 전북학생의회를 위한 전용 공간이 없다는 것. 이에 따라 교육청 관계자와 학생들은 회의가 잡힐 때마다 장소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 신분에서 오는 태생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 중요한 요소다. 국회나 지방의회 등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성인 의원들은 정책 보좌관을 갖추고 오롯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지만, 학생들은 공부와 의정활동을 병행해야 한다. 경험과 연륜이 부족한 만큼, 사업이나 정책에 접근하는 과정에서도 양적·질적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한 교육 관계자는 “학생의원들은 학업을 잠깐 빼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수업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나.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어려운 점은 있다”고 터놓았다. 이어 “다만 학생의원들 주변에는 학생회 임원들이 많다. 그렇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 피부로 와닿는 것, 또 필요로 하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다”며 학생만이 갖출 수 있는 장점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 관계자는 “학생의원들의 임기가 1년으로 다소 짧은 만큼, 의회를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이 연수와 워크숍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면서 정담회를 열어서 지역 간 의정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예산 수립에 앞서 설명회를 열어 학생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경험을 쌓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희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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