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다.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아.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자.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가. 개인정보 열람요구
• ○ 개인정보 열람 절차
  
  청구인 정보주체가 서식에따른 청구를 하면, 보유기관장은 10일이내 청구인(정보주체)에게 통보한다. 보유기관장이 청구접수 후 10일 이내 열람을 시행한다.
• ○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업무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열람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열람의 연기·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 나.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 개인정보 정정·삭제 절차
  
  청구인(정보주체) 보유기관장에게 서식에 따른 청구를 하면, 보유기관장은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통지 한다.
• ○ 원평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삭제)에 따라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삭제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다.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
• ○ 원평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가. 파기절차
• ㆍ개인정보는 목적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ㆍ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나.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 ㆍ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ㆍ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ㆍ종이, 각종매체에 기록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가.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나.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다.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ㆍ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마.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ㆍ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바.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 설치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나. 원평초등학교 CCTV 설치 운영현황

  설치목적	학교시설물 관리 및 학생안전
  담당부서	행정실	관리책임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명철
  접근권한자	강여경	연락처	064-543-0812
  카메라 대수	9대	카메라 위치	본관 및 학교주변
  카메라 촬영시간	24시간	보유기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보관·관리·삭제방법	보관 기간 만료시 자동삭제	보관장소	서버실
  열람·재생 장소	서버실

• 다.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교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라.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 본 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 또한 본 교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
  · 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내선2번)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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