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행정과-12139(2022.12.27.), 행정과-9276(2023.9.27.)

2.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을 통해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여 해당 통학구역의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은 과소/과밀학급 발생의 원인으로 적정한 학생배치 및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저해하며,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

나.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