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좀 더 상세한 심원초등학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심원초등학교" 입력 후 조회를 통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원초등학교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개인정보 열람 절차

○ 심원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ㆍ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ㆍ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ㆍ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ㆍ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열람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열람의 연기·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 정정·삭제 절차

○ 심원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삭제)에 따라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삭제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

○ 심원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심원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 절차

ㆍ개인정보는 목적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ㆍ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나.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ㆍ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ㆍ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ㆍ종이, 각종매체에 기록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심원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ㆍ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마.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ㆍ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ㆍ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원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 학교폭력 예방

○ 시설 안전

○ 차량 도난 및 파손 방지

○ 화재 예방

○ 범죄 예방

나.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담당부서: 정보부

○ 책임관: 김영기 (연락처) 063-563-5020

○ 운영담당자: 최용재,김은정 (연락처) 063-563-7264

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라.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80cm × 60cm

○ 부착장소: 본관 진입로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방법 및 처리

○ 분야별 책임자는 정보주체가 경찰관서에서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존재확인, 열람, 삭제, 보관 등(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정보주체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③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바.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안정성 확보 조치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24시간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3개월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자동삭제(3개월 주기),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교무실

○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관리, 자금장치 설치

사.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확인방법: 본 교를 방문하여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작성 후 확인 가능

○ 열람 가능 장소: 교무실

○ 출입통제 현황: 외부인 통제 가능

아.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 시간대별 전담 인력: 1명(1일 1회 순회)

○ 통합관제센터 연계 여부: 연계하지 않음

자.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녹화된 영상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지 않는다.

○ 단, 초·중등 교육법 30조 6항에 의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지 아니하다.

①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③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위 단서에 따라 자료를 받은 자는 자료를 받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자료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으로 침해사실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내선2번)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 심원초등학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심원초등학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주소 : (56400) 고창군 심원면 심원로 229 (월산리 725 )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 03 01.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