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법이란?

2014년 9월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교 내 공정한 경쟁과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을 촉진하여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그동안 공교육정상화법은 초,중,고등학교에서의 교육과정 정상화를 통해 선행교육으로 인해 나타났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저하 등과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해왔습니다.

2019년 3월 교육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공교육정상화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교육정상화법은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든 학생이 꿈을 이루고 미래를 여는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든든한 공교육의 지킴이가 될 것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법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리플릿을 참고하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