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 관련하여

   위장전입 학생이 있는 경우 해당 통학구로 복귀하여 주시고, 2017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아동은 해당 통학구역에 취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를 위반(주민등록 2중 신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동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교육지원청에서는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위장전입 학구위반자에 대하여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법당국에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한다고 하오니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