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 통 신 문

신학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SAMGYE MIDDLE SCHOOL

삼 계 중 학 교

http://www.jb-samgye.ms.kr

1. 교직원에게 직무 관련 금품(현금, 상품권,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2. 학업 성적, 생활지도, 진학 등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스승의 날, 명절 등 특정 시기에도 일체의 선물 제공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감사의 마음은 편지나 말로 표현해 주시는 건전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Q & A

Q. 선생님과의 면담 시 커피나 간식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을까요?

A.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드리는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료·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Q. 담임선생님의 경조사에 학생 또는 학부모가 축·조의금을 드릴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경조사비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스승의 날 학생들이 돈을 모아 담임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대표 등이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학생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간식 등의 선물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