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 4. 10.)를 앞두고, 

교원의 중치적 중립 의무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교원이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행위를 하는 등으로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와 관련하여 복무 관리의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고 '교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관여' 위반 사례 

(SNS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 포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