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기본계획(요약본)

□ 추진목적

재난과 사고로부터 교육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고하고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

□ 주요내용

？ 중대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부상자(6개월 치료)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발생재해

？ 의무주체: 교육감 (공립학교, 교육기관)

？ 적용대상: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 제공자

□ 추진계획 (의무사항)

☞ 학교(기관)별 안전.보건의무 이행사항 체크리스트. 자율점검표 마련

직종별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종사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지속적인 근로환경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