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대응 요령 안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 |
♧ 어떤 것이 디지털 성범죄인가요?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에 해당하며, 현행법으로도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불법 촬영 | | 비동의 유포, 재유포 | | 유통, 공유 |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용변보는 행위, 성행위 등 | |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단톡방에 유포 | |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의 사업자 및 이용자 | | | | | | 유포 협박 | | 사진 합성 | | 성적 괴롭힘 |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협박,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등 | |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소위 지인 능욕) | |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 |
♧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해 궁금해요. Q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 | Q2.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센터이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라면 누구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T.02-735-8994)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지속적인 상담과 피해 촬영물에 대한 삭제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와 관련 연계 기관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수사와 법률 등의 지원, 의료·심리치유 지원, 쉼터로의 연결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 Q3. 삭제 지원은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 Q4. 삭제 지원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 네. 기본적인 상담과 삭제 지원은 모두 별도의 비용 지불 없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삭제 지원과 관련하여 일정 주기로 삭제 지원 결과/모니터링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유포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타‘법률·의료·심리치유 지원’ 등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기관 연계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우선 온라인 상담 게시판이나 전화 접수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 유형에 따른 삭제 지원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삭제 지원이 진행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①직접 소통 가능한 연락처, ②피해 촬영물을 특정할 수 있는 단어, ③피해 촬영물이 게재된 사이트의 캡쳐화면, ④사이트의 URL, ⑤원본 영상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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