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인을 위한 안내)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

？ ‘자전거 도로’통행 원칙

？ 원동기면허 이상 운전 가능(*PM면허 신설 예정)

？ 무면허 운전(20만원↓ 범칙금),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 처벌(20만원↓ 과태료)

？ 동승자 탑승금지,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작동, 과로/약물 운전(위반시 20만원↓ 범칙금)

？ 주요처벌조항 : 음주운전, 신호위반, 지정차로 위반 → 하위법령 정비 중

？PM 운전자가 보도 주행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 ⇒ 보험가입？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대상

- 스쿨존 내 사고 또는 뺑소니, 음주 인피사고 야기시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