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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정상화법

규제 유형

규제 대상

규제 범위

선행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앞서서 편성

총론 및 시 · 도 지침을 벗어난 편성

앞서서 제공

교과별(학년별) 교과진도 운영계획을 벗어난 내용을 제공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입학이후 교육과정을 운영

선행학습 유발 행위

(교육과정 평가)

지필·수행평가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각종교내대회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이후 교육과정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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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Q & A

Q1.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서 선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이루어지는 교육 또는 학습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는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기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Q2.

공교육정상화법의 시행으로 학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억제함으로써 학습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Q3.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이 법에 따라 금지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은 학습자가 자발성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과정을 앞서서 지도하는 선행교육, 그리고 학교 시험이나 상급학교 입학전형 등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Q4.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 관하여 공교육정상화법이 초 ·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 교육관련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Q5.

한 학기 내에서 담임선생님이 교과진도 운영계획보다 실제 진도를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학기 내에서 계획보다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이 아닙니다.

Q6.

상급학교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에 상급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과목을 지도하거나 과제를 부여해도 되나요?

입학 예정 학생에 대한 교육은 선행교육에 해당합니다. 입학 전 신입생 적응교육(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소개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이 아닙니다. 그러나, 입학이 예정된 학생에게 1학년에서 학습할 내용을 입학 전에 미리 지도하거나, 과제를 부여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