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의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은 아이들이 처음으로 사회를 경험하고 관계를 맺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친인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 모두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권에 대한 이해를 도울 자료를 보내드리오니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적극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인권 개념

ㅁ 인간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재이며 인간 존엄성을 보호받고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

ㅁ 평등, 신체의 자유, 정치 참여의 자유, 재산을 소유할 권리, 주거 및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인격권, 학문·예술 추구의 자유, 선거권, 공무 담임권, 청원권, 재판권, 보상권, 생명·신체 구조권, 교육권, 근로권, 환경권, 가족 생활권, 인간다운 생활권, 재해 보호권, 안정권 등

2. 인권 발전의 토대가 된 문서

ㅁ 미국의 독립 선언서(1776)

ㅁ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1789)

ㅁ 세계 인권 선언문(1948)

3. 인간이 존엄하다는 근거

ㅁ 종교 경전에서 인간의 존엄성 주장

기독교 : 하느님이 자기 형상 곧 하느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불교 : 하늘 위나 하늘 아래에서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

유교 :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사물들 가운데 오직 인간이 가장 귀한데, 인간에게 다섯 가지 인륜이 있기 때문이다.

ㅁ 철학자

- 임마누엘 칸트(프로이센의 철학자)

: 인간은 천성적인 능력으로 법이나 도덕과 같은 규범을 제정할 수 있는 존재(『윤리형이상학 정초』)

ㅁ ‘인간이 존엄하다’는 주장은 다양하나 논리적 뒷받침으로 사용되기에는 부족함. 존엄하다는 것의 의미·범위에 대한 철학적 사유가 필요

ㅁ 인간은 그 존재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나 또한 인간이기에 존중받지 못함

4. 법에서 보장하는 인권

ㅁ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ㅁ 국제 인권 규약

1948년 12월 10일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구속력 있게 만들기 위해, 1966년 UN이 채택한 국제협약으로 1976년 9월 3일 발효

대한민국은 1990년 UN 가입으로 국내에 효력 발생,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인권이 침해되는 이유

ㅁ 인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법·제도가 없기 때문

법적 장치를 만들어 인권 침해를 해결할 수 있음

ㅁ 법·제도가 있더라도 작동하지 않기 때문

법이 가지고 있는 일반성과 추상성으로 인하여 개별·구체적 사건에 모두 적용할 수 없기 때문

6. 인권 감수성

ㅁ 인권 감수성의 개념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자극이나 사건에 대하여 매우 작은 요소에서도 인권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적용하면서 인권을 고려하는 것

ㅁ 인권 감수성의 4단계

- 인권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인권 관련 상황으로 인식하고 해석

- 그 상황에서 옳고 그름의 행동이 무엇이며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생각

- 다른 가치와 비교하여 인권이라는 가치를 우선시

-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알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실천

ㅁ 인권 감수성을 함양하고 실천하는 방법

- 인간 존중의 태도

- 자기중심적 사고 버리기

2026년 1월 7일

이리북중학교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