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본교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학부모님의 많은 협조와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가.  교권보호의 이해

？『교육기본법』 제2장 제12조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제2조 :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제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1. 교권에 대한 이해 

“교권이 바로 설 때 학교교육이 살아납니다.”

□ 교권(敎勸) : 교사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활동을 해나감에 있어서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받고 학생을 자유로이 가르치고 지도하는 권위를 인정받는다.

□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는 교육할 권리를 갖으며 전문직 종사자로서 법률을

통하여 일정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이는 통상 교사의 교육권 또는 수업권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교육과정 편성권, 교과서 작성권, 교재 채택 및 선정권, 교육내용

결정권, 교육방법 결정권, 평가권, 학생지도 및 징계권 등을 포함한다.

□ 「헌법」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바 교사 역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행복추구권을 향유할 수 있다.

나. 교권침해 예방

 1. 교권침해란?

□ 교권침해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한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가, 동료 교원, 학부모, 학생 등의 침해로 정의할 수 있다.

 2. 교권침해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교권침해’란 교원이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보호자 등에의한 폭언·폭행·성희롱·명예훼손·협박·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해 교육할 권리를 침해받는 것을 말한다.

□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유형에는 교원에 대한 폭언, 교원에 대한 폭행, 부당한인사 조치 요구, 고소·고발, 안전사고, 재물 손괴, 수업 방해, 교원에 대한 성희롱, 사이버 매체 폭력 등이 있다.

□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교권침해는 주로 폭언, 욕설, 명예훼손으로 인한 교권침해가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휴대폰 문자 메세지 및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해 교사에게 욕설이나 협박성 문자를 보내거나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채팅방에 교사에 대한 공개적인 비방, 욕설 글을 남기는 등의 형태로 주로 나타난다.

□ 명예훼손 피해는 폭언·욕설·협박 등의 부당 행위와 유사하지만, 교원의 정당한 학생지도에도 불구하고 학생·학부모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교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인터넷 게시판, 언론 등에 허위사실을 게재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부당한 전보 요구나 사직 강요, 허위사실 적시로 사법기관에 고소하는 등 학부모가 개입하여 교권침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항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

3. 바람직한 학부모 학교 참여 방법

첫 번째는 자녀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자녀의 학습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학교의 준비물을 챙겨주고 자녀의 학습과제를 같이 하면서 자녀와 대화하고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의 소통과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활동입니다. 학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교 행정체계나 프로그램에 대해 잘 이해하게 되고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 자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학부모들이 지닌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방과후 학습 지도, 진로·진학 지도 등 학부모의 재능을 기부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정책이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선생님들을 도와주고 상담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함께 학부모가 주도적으로 학교의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며 정책을 개발하는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학부모의 학교교육을 위한 관심과 참여는 학생들의 학업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성, 자존감 향상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부모 학교 참여 십계명？

？ 학부모 학교 참여는 자녀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 ？내 아이？만을 위한 이기심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함께 잘 키우기 위한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 학교와 선생님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태도로 참여합니다.

？ 학부모의 권리와 함께 책임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합니다.

？ 학교와 학부모회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합니다.

？ 학교와 적극적으로 소통합니다.

？ 가정에서의 학부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 학교생활에 대해 평소에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 되도록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 학부모 교육 등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여 늘 배우는 자세로 참여합니다.

“학부모의 참여가 더욱 좋은 학교를 만듭니다.”

 4.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따른 조치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처분(의무교육 대상자에게는 미적용)

？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2025. 6. 26.

이리북중학교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