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유형

1.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2. 기부액의 최저.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

3. 사전에 모금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4.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5.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6.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강요하는 행위

7. 발전기금조성 안내문을 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8. 발전기금 조성 및 홍보에 학부모, 학부모단체, 교사,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

9.학부모회, 어머니회,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주기적으로 회비를 갹출하거나 일정 납부액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10. 교직원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 회원에게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

(도교육청 홈페이지) 민원·참여 > 신고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