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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고 제2021-868호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1. 5. 3. 0시 ~ 2021. 5. 23. 24시 (3주간) 다. 시설별·활동별 준수사항 : 붙임 라. 처분이유 - 정부는 현 상황에서 방역 강화는 필요하나, 의료대응 체계의 여력 및 서민 경제 피해를 고려하여 현 거리두기 단계를 3주간 연장한다는 방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 ,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 대상자 | 1회 위반 | 2회 위반 | 상한액 |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 5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방역지침 위반 |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 15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5.3~’21.5.23) 구분 |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 ① 모임·행사 | |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기타 모임·행사 |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단, 500명 초과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 일반음식점, 자유업 등 포함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노래연습장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파티룸 |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실외체육시설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 간 2m(최소1m)이상 간격 유지 |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결혼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영화관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공연장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PC방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오락실·멀티방 등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독서실·스터디카페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마트·상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전시회장·박람회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국제회의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이용시설 |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 스포츠 관람 | ？30% 이내로 관중 입장 | 등교 | ？밀집도 2/3 준수 |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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