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침해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각 교육청은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사례를 통한 인권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인권침해 사례집을 공동 발간하는데 참여를 희망하였던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교육청(총 7개)이 참여하여 공동으로‘학생인권 공동사례집’(2020. 12.)을 제작하였습니다.

 ‘학생인권침해 공동사례집’은‘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학생인권을 분류하고, 헌법 및 위 협약,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학생인권의 내용을 해석하고 그 내용과 관련한 사례(190여개)를 분류하고 해설을 담았습니다. 이 사례집은 각 지역에서 실제 발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개선책과 예방책을 안내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자료실 특성상 인쇄된 사례집과 달리 욕설 부분은 삭제되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