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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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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학인-00013 익명결정문 교사의 부적절 행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작성자 학생인권교육센터 등록일 23.04.03 조회수 542
첨부파일

1. 사건명 : 22-학인-000013 교사의 부적절 행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2. 결정권고

 

- 학습권,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 휴식권, 건강권 침해 신분상처분 권고

- 피해학생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와 이를 예방 할 수 있는 특별대책(특별인권교육) 수립 실시 권고

- 2차피해에 이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전파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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