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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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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학인-00007 익명결정문 기숙사 사감에 의한 학생자치 활동의 권리 등 인권침해
작성자 학생인권교육센터 등록일 23.04.03 조회수 527
첨부파일

1. 사건명 : 22-학인-00007 기숙사 사감에 의한 학생자치 활동의 권리 등 인권침해

 

2. 결정권고

 

- 가기결정권, 자치활동의 권리, 학칙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침해, 특별인권교육 실시 권고

- 학교 기숙사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조치 권고

- 기숙사 담당 관련자에게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시행하는 등 인권침해 방지 대책 수립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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