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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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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학인-00022 학교 기숙사 부적절 운영으로 인한 인권침해
작성자 학생인권교육센터 등록일 23.04.03 조회수 526
첨부파일

1. 사건명 : 21-학인-00022 학교 기숙사 부적절 운영으로 인한 인권침해

 

2. 결정권고

 

-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등을 침해하여 기관경고 처분 권고

-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특별 인권교육 실시 권고

- 전라북도 각급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에 따라 기숙사 운영체계를 점검 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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