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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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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학인-00020 익명결정문 (부적절 행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작성자 학생인권교육센터 등록일 22.09.15 조회수 1290
첨부파일

1. 사건명21-학인-00020-익명결정문(교사의 부적젏행위로 인한 인권침해)

2. 결정 요지

(교육감에게)

- 양심의 자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습권, 휴식권 침해, 신분상 처분 권고.

-반성문 작성 강요는 양심의 자유 침해임을 알리도록 권고 

  

(학교장에게)

- 교직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특별인권교육 실시 및 인권 향상을 위한 대책 수립 권고.

- 상벌점제와 성찰글을 통한 지도방식 폐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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