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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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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직권-00002 익명결정문 (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작성자 학생인권교육센터 등록일 22.09.15 조회수 1215
첨부파일

1. 사건명 : 21-직권-00002 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2. 결정권고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양심의 자유, 인격권, 초상권 침해, 신분상처분 권고

- 피해를 분석하고 회복하는 대책과 폭력에 노출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 권고

- 특별인권교육 실시와 학생인권향상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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