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명: 21-학인-00011-익명결정문(교사의 부적절 행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2. 결정 요지

(교육감에게)

- 피신청인의 벌점제 운영으로 인하여 학생의 인격권과 휴식권 등을 침해하였으므로 특별인권교육 이수 권고.

- 벌점제 운영과 특정 자세 유지 등의 생활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책 수립 및 실시 권고.

- 피해 학생들의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실시 권고.

- 학교 관리자가 학부모 민원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한 대책 수립 권고.

(학교장에게)

- 교직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특별인권교육 실시 및 인권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 권고.

- 피해 학생들의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실시 권고.

- 반복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수립 및 실시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