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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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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의한 학생 따돌림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작성자 학생인권교육센터 등록일 17.09.25 조회수 1446
첨부파일

 

사건번호 : 17-학인-00030

 

의결일 : 2017. 8. 28.(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사건분류 : 초등학교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침해, 인격권 침해

 

결정개요 : 피신청인 특별 인권교육, 사례전파 등 대책 수립 실시,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추천하는 강사에 의한 인권교육을 2회 이상 실시, 인권향상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 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 등 특별조치, 학부모 특별 간담회 실시할 것을 권고

 

첨부파일 : 익명결정문(17-학인-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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