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17-학인-00022

의결일 : 2017. 7. 31.(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사건분류 : 초등학교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침해, 인격권 침해

 결정개요 : 피신청인 신분상 처분, 2차 가해 문제 발생에 대한 학교 조치 , 학생인권침해사안 발생시 즉시 보고 등 적절한 대책을수립, 인권침해관련 사건에 대한 탄원서 작성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 마련, 추천 강사에 의한 인권교육 실시, 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등 특별조치, 학부모 특별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

첨부파일 : 익명결정문(17-학인-0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