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개인정보 게시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번호 : 15-직권- 00006

의결일 : 2016. 4. 21.(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사건분류 : 중학교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침해, 피조사자의 조사거부

결정개요 : 피조사자에 대한 신분상 처분,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준수하도록 적절한 방안 마련, 교직원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실시 권고

첨부파일 : 익명결정문(15-직권-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