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소지품검사로 인한 인권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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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인권교육센터 | 등록일 | 15.11.18 | 조회수 | 132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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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일괄소지품 검사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번호 : 15-학인-00036 의결일 : 2015. 9. 24.(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사건분류 : 고등학교 / 사생활의 자유 , 인격권 침해, 학습권 침해 결정개요 : 관련자 신분상 처분, 유사 사례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 및 실시할 것을 권고 첨부파일 : 익명결정문(15-학인-00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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