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복장검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번호 : 15-학인-00030

의결일 : 2015. 9. 24.(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사건분류 : 고등학교 / 의사표현의 자유 , 인격권 침해

결정개요 :   유사 사례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 및 실시, 학교규칙 제개정시 적절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지도감독,  인권침해 규정이 존재하는 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별도의 대책 수립할 것을 권고

첨부파일 : 익명결정문(15-학인-0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