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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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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작성자 학생인권교육센터 등록일 15.08.27 조회수 1073
첨부파일

사건명 : 체벌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번호 : 15-학인-00022

의결일 : 2015. 7. 30.(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사건분류 : 초등학교 /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로울 권리, 인격권 침해 

결정개요 : 관련자  신분상 처분, 유사 사례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 및 실시할 것을 권고

첨부파일 : 익명결정문(15-학인-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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