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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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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강제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작성자 학생인권교육센터 등록일 15.08.27 조회수 1024
첨부파일

사건명 : 종교활동 강제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번호 : 15-학인-00017

의결일 : 2015. 7. 30.(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사건분류 : 중학교 / 종교의 자유, 학습권 침해 

결정개요 : 관련자  신분상 처분,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것을 권고

첨부파일 : 익명결정문(15-학인-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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