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인격권 침해 등 인권침해

사건번호 : 15-학인-00001 외 3건(4건 병합)

의결일 : 2015. 7. 30.(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사건분류 : 고등학교 / 정규교과시간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침해 

결정개요 : 자유로운 조건에서 참여여부 확인 및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위한 장학지도, 사례전파 및 인권교육실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 실시 할것을 권고

첨부파일 : 익명결정문(15-학인-00001외3 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