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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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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및 욕설로 인한 인권침해
작성자 학생인권교육센터 등록일 15.06.29 조회수 1135
첨부파일

사건명 : 체벌 및 욕설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번호 : 14-학인-00013

의결일 : 2015. 5. 14.(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사건분류 : 고등학교 / 인격권, 신체의 자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습에 관한 권리 침해 

결정개요 : 관련자  신분상 처분으로  징계,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 및 실시할 것을 권고

첨부파일 : 익명결정문(14-학인-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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