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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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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격권 등 인권침해
작성자 학생인권교육센터 등록일 15.06.29 조회수 1143
첨부파일

사건명 : 학생 인격권  등 인권침해 

사건번호 : 15-직권- 00002

의결일 : 2015. 5. 14.(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사건분류 : 초등학교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침해,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침해, 인격권 침해 

결정개요 : 관련자  신분상 처분 경고,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등 적절한 대책 마련 권고

첨부파일 : 익명결정문(15-직권-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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