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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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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학습권 등 인권침해
작성자 학생인권교육센터 등록일 15.03.11 조회수 2021
첨부파일

사건명 : 학생의 학습권 등 인권침해 

사건번호 : 14-학인- 00011

의결일 : 2015. 2. 13.(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사건분류 : 초등학교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침해, 사생활의 자유 침해, 양심의 자유 침해, 인격권 침해 

결정개요 : 관련자  신분상 처분 경고,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등 적절한 대책 마련 권고

첨부파일 : 익명결정문(14-학인-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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