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저소득층학생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지원 계획

으

Ⅰ

목적

Ⅱ

근거

Ⅲ

사업 개요

가구유형

내 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법정

차상위

계층

차상위자활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경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부담을 경감받는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등)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차상위장애연금 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대상자

. 지자체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

？ [중복지원 제외]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치료비를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

？ 미용시술, 치아교정, 부대비용(예시: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등), 그 밖의 사고로 인한 질병의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는 제외

신청서작성

및 제출

▶

제출

▶

접수

▶

지급여부 결정

▶

학교 및

학부모통지

학생

또는

대리인

(재학생)

학교에서 공문 제출

(이 외)

우편(방문 가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안전과

치료비지원

심의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안전과

신청주체

？ 해당 학생 또는 대리인(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 (재학생) 구비서류를 학교로 제출

？ (이 외) 우편(수신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안전과)

구비서류

？ (작성서류)

[별지 제1호서식]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타기관 의료비 지원금 수령 확약서

？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재난적의료비 결정 통보서, 긴급지원대상자 지원요청결정 통보서 등

？ 법정저소득층 증명서류

？ 실손형보험 미가입내역(‘내보험찾아줌’ 조회결과)

？ 학교안전공제회 지급내역(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 진료비 증빙서류(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약제비계산서, 수술기록지 등)

？ 본인(학생)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 구비서류 등이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Ⅳ

안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