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폭력이란

2.

학교폭력 유형

유형

학교폭력예방법 관련

예 시 상 황

신체

폭력

• 상해

• 폭행

• 감금

• 약취 ․ 유인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해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는 행동 등도 상대학생이 폭력행위로 인식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

언어

폭력

• 명예훼손

• 모욕

• 협박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

갈취

• 공갈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등

강요

• 강제적 심부름

• 강요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 속칭 바바리맨을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스스로 자해하거나 신체에 고통을 주는 경우 등이 강요죄에 해당

따돌림

•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등

성폭력

• 성폭력

▪ 폭행 ․ 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등

사이버 폭력

• 사이버 따돌림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3.

학교폭력 처벌 유형

<< 학교장이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 >>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한 경우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유의 사항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이 경우, 가해학생의 부모님(보호자)도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학교폭력 발생 시 학부모 대처법

4.

학교폭력 상담 및 신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