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초등학교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 관련 안내문 |
|||||
---|---|---|---|---|---|
작성자 | 군산초 | 등록일 | 19.12.02 | 조회수 | 1301 |
첨부파일 |
|
||||
군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관내 특정 초등학교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 사례가 있어, 초등학교 취학 업무 및 기존 재학생의 교육과정 운영(학습권 침해 등)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한 학생이 있는 경우 해당 통학구로 복귀하여 주시고, 2020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아동은 해당 통학구역에 취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를 위반(주민등록 2중 신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같은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0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일(장소) 안내 |
---|---|
다음글 | 2019. 전라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일정 변경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