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학부모님께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학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복지비 관련

○ 스승의 날 학부모회 임원들이 꽃바구니와 홍삼(즙) 상자를 교장실과 행정실에 놓고 갔으며, 학교에

서는 이를 반환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 ※ 청렴의 의무 및 행동강령위반, 경고 처분(○○초)

○ 학부모회 임원들이 사적모임을 만들어 갹출 문자를 통해 찬조금을 모금하여 식사를 하고, 잔액을

장학금 명목으로 학교발전기금에 기부한 사례

※ 사적모임 즉시 해체 및 모금액 반환 조치, 학부모단체 지도？점검 및 접수 소홀, 주의 처분(○○초)

학교운영비 관련

○ 학부모회 조성 장학금을 학교발전기금에 접수하지 않고, 학부모회장 개인명의 별도계좌에 모금하

였으며, 학부모회장이 직접 지급 또는 입금하는 방식으로 장학금을 집행한 사례

※ 학부모단체의 불법찬조금 모금에 대한 관리 부적정, 경고 처분(○○고)

○ 연극영화과 연극전공 학부모회에서 일인당 ○○씩 ○회에 걸쳐 회비를 모금하여 찬조금을 조성하

였고, 이를 별도계좌로 관리하면서 방학 중 방과후학교(워크숍), 연습기간 등에 학생 도시락 및 간

식을 제공한 사례

※ 학부모단체의 불법찬조금 모금에 대한 관리 부적정, 경고 처분(○○고)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명이 학부모 상주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학부모 개별적으로

인테리어공사, 테이블, 의자 등을 직접 시공 및 현품으로 기부한 사실이 있고 이를 학교발전기금에

접수하지 않고 집행한 사례

※ 학부모단체의 불법찬조금 모금에 대한 관리 부적정, 경징계 및 주의 처분(○○고)

○ 교회 등에서 학생 선교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후원해 준 선교후원금을 학교발전기금에 접수하지 않

고 별도계좌로 관리 및 집행한 사례

※ 학교발전기금회계 관리 소홀, 기관경고 및 회수 처분(○○중, ○○고)

학교운동부 후원 관련

○ 학부모회(운동부)가 학교발전기금회계를 통해 지급한 장학금을 갹출하여 별도계좌로 찬조금을 모금？

사용(운동부 공동경비)한 사례

※ 학교발전기금회계 관리 소홀, 중징계？경징계 처분 및 수사기관 의뢰(○○고)

○ 학부모회(운동부)에서 총무 별도계좌로 찬조금을 모금하여 학생간식비, 동계훈련비, 도구비, 대회

성과금 등 운영 경비로 사용하였으며, 그 중 대회성과금으로 감독이 현금을 받아 본인 및 코치와

나눈 사례

※ 학교발전기금회계 관리 소홀, 중징계？기관경고 처분 및 수사기관 의뢰(○○고, ○○중 외)

기타

○ 학부모대표(컵스카우트)가 대원 학부모에게 학생 간식제공 목적으로 불법찬조금을 갹출하는 문자를 보낸 사례

※ 즉시 환불 조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경고 및 주의 처분(○○초)

○ 운동회 개최 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학생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제공함. 학교발전기금 접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 학부모단체의 불법찬조금 모금에 대한 관리 부적정, 경고 처분(○○초)

                                                                      2023. 6. 14.

                                       군산경포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