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들께 장애인권(통합교육) 교육내용을 다시 한번 전달하고자 합니다. 잘 읽어주시고 자녀들의 지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Ⅰ. 통합교육이란 무엇인가?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를 비 장애학생 집단 속에 포함시켜 서로 돕는 관계를 유지하며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

Ⅱ. 통합교육의 효과

Ⅲ. 「장애인 차별 금지법」 에 대한 이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①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0조, 제37조, 제13조, 제14조, 제35조

예) 체험학습, 짝꿍 등을 거부하는 것

② 장애를 이유로 한 괴롭힘 (학대와 동일한 의미)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언어적 성희롱, 물리적 성폭력 금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집단 따돌림, 모욕적/ 비하적 언어표현이나 행동 금지 등

③ 장애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 제2항

-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는 외모 또는 신체의 공개 불가

예) 장애인의 이름, 장애특징 등을 알려고 하는 것

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Ⅳ.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 금지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은 엄정하게 징계하게 되어 있음.

※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징계는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한다.

※ 장애학생 대상 성폭행의 경우, 인지 즉시 경찰 신고 및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서 가해학생을 격리 조치(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