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학년도 신학기 교육분야 학사 운영 및 지원 방안' 브리핑

일시: 2020. 3. 2. 16:00~

장소: 서울청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코로나 19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2주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중증, 경증 확진자를 구분 치료하는 의료체계 전환, 집단확진이 발생한 집단에 대한 전수조사와 확진자 조기발견 등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교육부는 질병관리본부, 시도교육감, 관련 전문가 등과 진지한 협의를 거쳤으며, 오늘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유초중고대학의 학사일정 조정과 지원방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유초중고, 대학 관련 주요 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초중고 학사 부분입니다.

정부는 전국 모든 지역의 유?초?중?고 학교 개학일을 당초 3월 9일에서 3월 23일로 2주일 추가 연기하겠습니다.

코로나 19 확진 증가세가 꺾이는데 지금부터 최대 2주 동안이 매우 중요하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 1주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이에 3월 초부터 최소 3주 동안 휴업이 불가피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 중 미성년자가 급증하는 추세 속에서,

학교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를 통한 가족, 지역사회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학생의 외부접촉과 이동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존중하였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유초중고의 개학일을 3월23일로 조정하며 이후에는 지역별 상황에 맞게 조치해나가겠습니다.

3주간 개학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주간 학습지원 부분입니다.

3월 첫주에는, 담임 배정과 교육과정 계획 안내를 완료하고 디지털 교과서, e-학습터, EBS 동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여, 학부모님, 학생들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3월 2주 부터는 온라인 학급방을 개설하고, 예습과제와 학습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담임과 교과담당 교사가 학생들을 세심히 살펴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긴급돌봄에 대한 지원입니다.

교육부는 총 3주간의 개학연기 일정에 맞춰, 긴급돌봄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긴급돌봄을 희망하는 학부모님께서는 내일부터 유치원, 학교로 직접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돌봄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돌봄전담사, 교직원이 합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담당자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더 필요한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하겠습니다. 

현재 긴급돌봄에 소요되는 마스크 등 방역물품은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전국 초중고에서 일반 국민들게 긴급히 제공한 마스크는 3월 2주차까지 다시 학교에 재비축을 완료하겠습니다.

학교의 돌봄교실보다, 가정양육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이 많으실 것이라 예상합니다.

만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을 위해,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할 때까지, 최대 10일 자녀돌봄휴가를 신청가능하도록 하고, 최대 5일 50만원까지 자녀돌봄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학부모님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학교는 휴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외출을 자제하지 않는다면, 유초중고 개학연기의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학부모님과 학생들 모두에게 어려운 3주가 될 수 있고, 학원업계, 학생들이 많이 방문하는 여러 다중이용시설 업주 분들에게 많은 고충이 있으실 겁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추경과 예비비 등을 통해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업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학교 교사와 학부모님의 지도 아래 3월 한 달여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올해 1학기 학사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대다수 대학들은 개강 일자를 2주간 연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의 전국적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학사 운영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하여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안을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대학에서 주신 의견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등교수업, 집합수업을 하지 않고 원격수업, 과제물 활용 수업 등의 재택수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재택수업의 구체적인 방식은 각 대학의 여건에 맞게 교원 및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원격교육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하여 대학에서 수업이 원활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원격수업 개설 교과목 제한을 없애고, 콘텐츠 재생 시간 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원격수업 콘텐츠 구성을 대학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 조치는 대학이 우선 실시하고, 추후 학칙 개정을 통해 소급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각 대학이 조치하는 학사 관련 사항에 대해 교육부가 실시하는 평가·감사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대교협-전문대교협 공동 TF 운영을 통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고통을 분담하고 협력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19로 잠시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한다면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낼 것입니다. 

교육부 또한 우리 국민과 학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3월 2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