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제1항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제1항

  다.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라. 「행정절차법」 제9조(당사자등의 자격), 제14조(송달) 제4항

2.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된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한 직권 말소 확정 사실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학원 직권말소(확정)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