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푸른학교 전화 녹음시스템 운영·관리 방침

전북푸른학교는 전화 녹음시스템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전북푸른학교에서 처리하는 녹음파일이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녹음시스템 설치 근거 및 목적)

전북푸른학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제6호 및 ｢전북푸른학교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전화 녹음시스템을 운영·관리합니다.

녹음시스템 설치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의 분쟁에 대비한 녹음파일을 확보하여 민원 처리 담

당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교육행정전화”란 전북푸른학교에 회선번호가 부여된 모든 교육행정업무용 전화를 말한다.

2. “녹음시스템”이란 교육행정전화의 통화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말한다.

3. “녹음파일”이란 녹음시스템을 통해 전화통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말한다.

제3조(운영범위)

구분	설치 위치	적용대상	녹음방법
행정전화 녹음시스템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교내 모든 전화	자동 전수녹취 (외부 수신전화)

제4조(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 지정)

전북푸른학교는 녹음파일를 보호하고 녹음파일의 열람･제공 등 개인정보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책임자

구분	담당자	주요업무
총괄 책임자	교장	전화 녹음시스템 총괄 관리

□ 접근 권한자

구분	직위	주요업무
총괄 접근 권한자	개인정보 담당자	녹음파일 열람･제공여부 검토, 녹음시스템 운영･관리 방침 수립 등

제5조(녹음시스템 운영·관리 원칙)

1. 녹음파일은 녹음시스템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수집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전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다.

2. 통화 전 녹음사실을 통화 상대방에게 고지한 후 녹음을 실시한다. 단, 녹음 중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등) 수집 시에는 별도로 동의를 구한다.

3. 녹음파일의 보관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보관기간 만료 시 파일을 삭제한다. 단, 자체 운영부

서에서 생산한 녹음파일의 보관기간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녹음파일의 개인정보보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 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녹음

파일이 도난･유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5.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전북푸른학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준수하고 ｢영상

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운영 방법｣에 준하여 운영·관리한다.

제6조(녹음파일의 열람 및 제공 등의 절차)

1. 전북푸른학교는 아래와 같은 경우 녹음파일을 제공할 수 있다.

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소송 증거자료로 필요한 경우

나.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 응대내용에 대하여 민원인의 의견이 달라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 수사기관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청구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총괄부서 또는 자체 운영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녹음파일을 열람 또는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총괄부서 또는 자체 운영부

서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녹음파일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는 접근 권한자의 사전검토 후 직접 방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받고 녹음파일을 열람하거나 USB를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4. 접근 권한자는 요청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한 뒤 녹음파일을 열람･제공하며, 그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전북푸른학교는 통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녹음파일을 열람･제공할 수 없다. 단, 아래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통화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위 사항 외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비밀 유지의 의무)

녹음시스템 접근 권한자는 직무상 알게 된 녹음파일 내용을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유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전화 녹음시스템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전화 녹음시스템 운영·관리는 법령·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녹음파일 열람제공 신청서
녹음파일(□ 열람 □ 제공 ) 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교직원 생략 가능)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녹음파일 일자 및 시간	(예 : 2022. 11. 30. 10시30분경)
	통화 당사자 간 전화번호	청구인
		통화 상대방
	청구 목적 및 사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녹음파일을 요청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따라 파일을 제공받은 후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통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열람･제공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북푸른학교장 귀하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