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

Contents

제1장 총 칙

Ⅰ. 목적	5

Ⅱ. 용어의 정의	5

Ⅲ. 방침	10

Ⅳ. 전·편입학 허용 범위(정원외 학생수 인정 범위)	11

Ⅴ. 전·편입학 허용 기간	12

▣ 관련 법규	17

▣ 참고 법규	18

제2장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Ⅰ. 기본방침	21

Ⅱ. 전·편입학 대상자 및 정원 배정	29

Ⅲ. 진로변경 전입학	30

Ⅳ. 방침	32

Ⅴ. 전·편입학 시기	33

Ⅵ. 구비 서류	37

Ⅶ. 전입학 배정	37

Ⅷ. 배정 방법 및 배정 순위	37

Ⅸ. 배정원서 교부(접수), 추첨 및 등록	38

Ⅹ. 기타 사항	39

Ⅺ. 보칙	40

Ⅻ. 행정 사항	41

제3장 비평준화 고등학교

Ⅰ. 적용 대상	44

Ⅱ. 기본 방침	44

Ⅲ. 전입학 등 운영 준수 사항	44

Ⅳ. 전입학 등 절차	45

Ⅴ. 전·편입학 시기	57

Ⅵ. 과학고등학교·외국어고등학교의 전·편입학	58

Ⅶ. 구비 서류	60

제4장 초등학교 및 중학교

Ⅰ. 적용 대상	66

Ⅱ. 기본 방침	66

Ⅲ. 전입학 절차	66

Ⅳ. 구비 서류	68

<서식>

1. 의무취학 유예 등 신청서	69

2. 정원외 관리증명서	70

3.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	71

4. 거주지 이전 확인서	72

5. 입주확인서	73

6. 전·편입학 신청서 및 신청확인서	74

7. 거주지 약도	75

8. 교육환경 전환 요청 학부모 사유서	76

9. 교육환경 전환 요청 학교장 의견서	77

10. 교육환경 전환 희망 학교장 전입학 동의서	78

11. 가정(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비밀 전․편입학 결과 보고서	79

12. 편입학용 원적교 학교장 추천서	80

13. 학교폭력 가해자 전입학 배정 학교장 요청서	81

14. 학교폭력 가해자 전입학 배정 요청서	82

15. 학교폭력 가해학생 강제전학 배정결과 보고서	83

16. 재입학원서	84

17.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신청서	85

18. 친권자 전입학 동의서	86

19. 체육특기자용 학부모 전입학 동의서	87

20. 체육특기자용 학교장 전입학 동의서	88

21. 사유서(진술서)	89

22.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입학전 전입학 배정원서	90

23.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평준화 일반고)	91

24. 친권자 입학전 전입학 동의서	92

25  타 시·도 고등학교 입학예정자(합격자) 중 전라북도 전입학 입학원서	93

26.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학교장 전형고)	94

27. 정원 외 학생 재취학 신청서 및 동의	95

28.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입학 학교장 요청서	96

29.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입학 배정 요청서	97

30. 교육활동 침해 학생 강제전학 배정결과	99

31. 성폭력 피해학생 전입학 배정 희망원서	100

제5장 귀국학생 등의 입학 및 전·편입학 업무처리요령

Ⅰ. 용어의 정의	101

Ⅱ. 귀국학생 등의 편입학(재취학) 업무 흐름	104

Ⅲ. 귀국학생 등의 편입학(재취학) 방침	106

Ⅳ. 귀국학생 등의 편입학(재취학) 업무처리요령	106

Ⅴ. 편입학(재취학) 학력 인정 및 학년 배정 및 결정 방법	109

Ⅵ. 중·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처리 요령	111

Ⅶ. 한국학교 등의 재학생 전입학 처리	116

Ⅷ. 귀국학생 등의 해당자별 구비서류	117

<참고>

1.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	121

2.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123

3. 외국 초·중·고교 졸업 학력인정 관련 안내	124

4. 한국학교 현황	126

<서식>

1. 학부모확인서	128

2 귀국학생 등 (편)입학 심사서류 표지	129

3 일반귀국자 편입학(재취학) 신청서	131

▣ 학생 전·편입학 및 재입학 관련 법규	132

제1장

총   칙

제1장 전·편입학 총칙

Ⅰ. 목적

관련 법적 근거에 의하여 전라북도 ‘전·편입학 및 재입학’(이하 ‘전·편입학’이라고 함)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수요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처리에

총  칙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다.

Ⅱ. 용어의 정의

1. 입학: 학교에 들어감(1학년 신입학)

2. 취학: 처음으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감

3. 재학: 당해 학교의 학생 신분(학적)을 보유함

4. 재입학: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또는 그 아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함

※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5. 재취학: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외학적관리”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됨

6. 편입학: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

※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의 초·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

7. 전입학: 다른 학교 재학생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 됨

8. 복학: 휴학기간 만료에 따라 다시 학교에 들어옴

9. 진급: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상급 학년으로 올라감

10. 조기진급: 학칙에 의거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을 조기 이수하여 차상급 학년으로 진급함

11. 전출: 다른 학교로 전입학하기 위해 전입 학교로 학적을 옮김

12. 유급: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의해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

13. 휴학: 질병 등 사유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 하에 일정기간 동안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함

※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14. 면제: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거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함

※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외국인 또는 학령초과자 포함)가 의무교육기관에 편입학 이후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면제’로 처리

15. 취학유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학년도에 취학하여 교육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16. 유예: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학칙에 의거 ‘정원외학적관리’ 할 수 있음)

17. 제적: 고등학교에서 사망(명예졸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등 학칙에 따라 재학생 자격이 소멸되어 학적에서 제외됨

※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18. 자퇴: 고등학교에서 개인 또는 가정 사정으로 학생의 바람에 의하여 재학생의 신분을 포기함

※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19. 퇴학: 고등학교에서 징계 등 학칙에 의해 학적(재학생의 신분)을 박탈함

※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20. 수료: 해당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함

21. 졸업: 전 학년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해당 학교의 학업을 마침

22. 조기졸업: 학칙에 의한 수업 연한의 단축을 통해 해당 학교 전 교육과정을 조기에 수료하여 해당학교의 전 과정을 마침

23. 명예졸업: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로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함

▣ 관련: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365호(2021.1.26.)]

Ⅲ. 방침

1. 전 가족이 이전한 후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전·편입학을 신청하면 학교장은 학칙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편입학을 허가해야 하며, 학생의 성적 부진이나 전(前) 재적교의 결석 등 생활 지도상의 문제를 이유로 전·편입학을 불허할 수 없다.

※ 전 가족은  부·모 및 전·편입학 대상 학생을 말한다.

2.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산업체부설고등학교,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 중 학력 불인정 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의 전·편입학은 불허한다.

	정규학교 이외 전·편입학 허용 세부 규정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산업체부설고등학교,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 중 학력 불인정 학교, 고등기술학교의 전·편입학 □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및 ‘비평준화 고등학교’로의 전·편입학 불가. 단,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및 ‘비평준화 고등학교’에서 재학하던 학생이 해당학교(위 명시학교)로 전·편입학한 후 자퇴 또는 퇴학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전·편입학 전의 재학하던 원적교로 재입학만 가능 □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및 ‘비평준화 고등학교’에서 해당 학교로의 전·편입학허용 여부는 해당 학교의 자체 업무 시행 계획에 따름

3. 전라북도교육청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배정 등을 위한 전라북도 학생 전·편입학 배정위원회를 두며, 운영 방법 등은 전라북도 학생 전·편입학 위원회 계획에 따른다.

4.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강제전학

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입학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교육장은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강제전학 조치를 통보받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입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다. 교육장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장이 요청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전입학 할 학교에 정원외로 배정한다.

라. 교육장이 고등학생을 관할구역 외 학교에 배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해당 교육지원청의 배정위원회를 통해 전입학 할 지역과 학교를 정하여 교육감에게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마.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강제전학 조치된 학생은 피해학생이 소속된 학교 및 강제전학으로 전출된 학교로 다시 전·편입학할 수 없다.

바. 관외지역으로의 강제전학 조치 또는 학(교)군이나 (통)학구를 벗어나 강제전학 조치된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강제전학 조치 이후 1년 이내에는 전출된 학교가 소속된 지역 또는 전출된 학교가 소속된 학(교)군이나 (통)학구로 전·편입학할 수 없다.

사. 강제전학으로 학생을 배정받은 학교장은 교육장(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에 대한 배정취소 및 재배정을 요청할 수 없으며, 전입학 요청을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학생의 전입학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아. 고등학생 강제전학의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강제전학으로 학생 배정 후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전라북도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 유의사항

1) 거주지 이전과 관계없이 피해 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배정

2) 동일지역 및 동일계열 배정 원칙

가) 2학년 2학기 1차(중간) 고사 실시 전까지 동일지역에서 계열을 달리하여 배정 가능

나) 2학년 2학기 1차(중간) 고사 실시 이후 불가피하게 계열을 달리하여 동일지역에 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별 교육과정 차이로 인하여 진학 및 취업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한 후 동일지역으로 배정 가능

5.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강제전학 – 정원 외 배정 대상자

가. 대상자: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침해학생에 대한 전입학 조치를 요청하여 학교장이 교육장에게 전입학 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한 자

나. 절차

1) 교육장은 학교장이 요청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전입학할 학교에 정원 외로 배정

2) 교육장이 해당 학생을 관할구역 이외의 학교에 배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자체 배정위원회 등을 통해 관외 전입학을 결정한 후 전입학 할 지역과 학교를 정하여 교육감에게 배정을 요청한다.

3) 강제전학으로 학생을 배정받은 학교장은 교육장(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에 대한 배정취소 및 재배정 등을 요청할 수 없다.

다. 유의사항

1) 거주지 이전과 관계없이 피해 교원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배정

2) 동일지역 및 동일계열 배정 원칙

가) 2학년 2학기 1차(중간) 고사 실시 전까지 동일지역에서 계열을 달리하여 배정 가능하다.

나) 2학년 2학기 1차(중간) 고사 실시 이후 불가피하게 계열을 달리하여 동일지역에 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학교별 교육과정 차이로 인하여 진학 및 취업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한 후 동일지역으로 배정 가능하다.

3) 학교장은 ‘전입학 허용기간(시기)’과 상관없이 강제전학 요청 가능하다.

4) 교육활동 침해 학생으로 강제전학 조치된 학생은 피해 교원이 소속된 학교 및 강제전학으로 전출된 학교로 다시 전·편입학할 수 없다.

5) 관외지역 또는 동일지역 내 읍·면·동을 벗어나 강제전학 조치된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강제전학 조치 이후 1년 이내에는 전출된 학교가 소속된 지역 또는 전출된 학교가 소속된 읍·면·동 지역의 학교로 전·편입학할 수 없다.

6) 강제전학으로 학생을 배정받은 학교장은 교육장(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에 대한 배정취소 및 재배정 등을 요청할 수 없다.

6. 가정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비밀 전·편입학 조치

가. 가정폭력 피해학생(피해자가 동반한 학생 포함)이 보호자{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 포함} 1명의 동의를 받아 주소지 외 지역(주소지와 상관없이)에 전·편입학을 요청할 경우, 요청을 받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면 전·편입학을 승낙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나. 가정폭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로 갈음하며, 전·편입학을 이유로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다. 가정폭력 피해학생의 전·편입학 요청을 받은 학교장은 해당 전입학을 비밀로 조치하되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한다.

라. 전·편입학 관련 담당자는 가해자(가해자가 피해학생의 친권자 및 보호자라 할지라도)에게 피해학생의 전·편입학 한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 모든 개인정보를 비밀로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정보공개 요청도 거부해야 한다.

마. 가해자에게 전·편입학 사실을 알리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가해자의 폭력 등의 위협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로 신고하다.

바. 피해학생의 전·편입학 처리 서류는 2차 피해 발생을 막고 개인정보 비밀유지를 위해 주의표시(기재)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관리 한다.

사. 평준화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비밀로 처리한 전·편입학은 그 결과를 해당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교육지원청은 1주일 이내에 전라북도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전·편입학 조치

가. 각급학교의 장은 성폭력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이 다른 학교로 전학ㆍ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ㆍ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배정된 학교의 장은 피해자 등의 전학ㆍ편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

나. 대상자: 성폭력방지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피해 사실이 있는 피해자 등

다. 절차

1) 피해자 등에게 전학 희망을 받은 원적교의 학교장은 담임교사가 작성한 의견서 및 배정희망원서 등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피해자 등이 희망하는 학교의 지역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배정 요청한다.

2) 요청 받은 교육장은 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체 없이 배정한다.

라. 유의사항

1) 배정 시 거주지 상관없이, 학생의 희망에 따라 계열 구분없이 정원 외로 배정한다.

2) 피해자 등이 전학 희망 시 거주지 및 계열 구분에 대한 사항을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안내한다.

3)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조치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4) 전·편입학 담당자는 가해자에게 피해자 등의 모든 개인정보를 비밀로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공개 요청도 거부해야 한다.

5) 관련 서류는 주의표시(기재)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관리한다.

6) 고등학교의 배정은 처리 후 1주일 이내에 전라북도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첨부서류

1) 학교장의견서 1부.<서식 9 활용>

2) 학부모의견서 1부.<서식 8 활용>

3) 배정희망원서 1부.[붙임 1]

4)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서식 23 활용>

5) 성폭력 피해자(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학생인 경우 포함) 확인서류- 한 개만 제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로 통합(2015.1.1.)

◦ 병 ․ 의원에서 발급한 성폭력피해 진단서

◦ 수사기관에 성폭력사건 고소 ․ 고발 등 신고 접수증

※ 피해학생의 형제 ․ 자매 등 가정(족)구성원에 대한 전학 등 지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가족구성원 임을 확인

Ⅳ. 전·편입학 허용범위(정원 외 학생수 인정 범위)

1. 초․중학교의 경우 대상자 모두를 정원 외로 허용하되 중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교육장이 자체 업무 시행 계획을 통하여 정원 외 허용범위에서 변경 가능하다.

2. 전·편입학의 경우 아래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 외로 허용한다.

대 상 자	정원 외 허용 범위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연관법령
유급생	대상자전원	제51조 제1호
재·편입학 대상자	대상자전원	제51조 제3호
수몰지구 주민의 자녀	대상자전원	제51조 제5호
야간부 고교 폐교자	대상자전원	〃
가정(성)폭력 피해학생	대상자전원	〃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 4 성폭력방지법 제7조
특수교육대상자	대상자전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	3%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89조
학교폭력 가해학생	3%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
특례귀국자	2%	제51조 제2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일반귀국자	3%	제51조 제5호
유공자 교육지원대상자	3%	제51조 제4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2%	제51조 제2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제82조 제3항 제3호, 제82조의 2
타 시·도 전입자	3%	제51조 제5호
군인자녀	3%	〃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자		〃
※ 참고사항
1. 항목별 총합이 정원 외 5%를 넘더라도 각 항목별 정원외 비율 이내에는 전·편입학을 허용
2. 일반귀국자 정원 외 3%는 특례귀국자 정원 외 2%를 포함
3. 군인자녀는 보호자의 근무지역 변경 또는 전 가족의 거주지 이전인 경우에도 정원 외로 허용
4. 가정폭력방지법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함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함
5.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말함

3. 고등학교 전·편입학의 경우 타 시·도에서 전라북도로 이전한 공공기관(혁신도시 내 이전 기관 포함) 및 산업체(혁신도시 내 이전 산업체 포함) 직원, 혁신도시 내의 건설관련 업체(시행사 및 시공사가 타 시·도에 있는 경우에 한함) 직원 자녀는 혁신도시 내 ‘양현고등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단, 해당자가 ‘양현고등학교’를 제외한 평준화 일반고등학교를 희망하는 경우 ‘1’항과는 별도로 정원 외 5%까지

허용할 수 있다.(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따른 특별법제28조)

4. ‘1’항과 ‘2’항의 전입자는 정원 내 결원이 있는 경우 정원 내로 허용하고 정원 내 결원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정원 외로 허용하며, 정원 외 인원은 정원 내에 결원이 생기면 즉시 정원 내로 전환 관리한다.

	부 또는 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 확인 서류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초·중학교: 해당 경우들에 대해 구비서류를 준용하되 반드시 지역교육지원 규정으로 □ 학교장전형학교: 본 규정을 준용하되 □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생업 종사자'로 주민등록이 타 지역에 되어 있는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이전 못하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기타 증빙 서류 □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관할경찰서 신고확인서 1부, 학생의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부모가 사망한 경우 □ 2007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한 경우: (학생)제적등본 1부 □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한 경우: (학생)가족관계 증명서 1부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친권자가 양육하는 경우: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 □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 - 친권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친권자의 전입학(배정) 동의서(자필로 작성, 전입학 위임내용을 포함) 1부 □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서 사본 1통과 현재 계약서 사본 1통 □ (학생)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별거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고등학교 입학원서 접수 이전부터 별거인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변동 내역이 등재된 것) 1부 □ 고등학교 입학원서 접수 이후부터 별거인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변동 내역이 등재된 것) 1부 - 학교장 추천서(담임교사가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 후 학교장의 확인 날인) 1부 □ 무연고 학생으로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경우 □ 아동양육시설 입소 확인서 1부 □ 학생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학생 기본증명서 1부 □ 기타 특별한 사유로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 학교장 추천서(담임교사가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 후 학교장의 확인 날인) 1부. □ 기 제출한 서류만으로 전입학 결정이 어려울 경우 기타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거주지 확인서 등 □ 아동 친권자의 연락두절이나 연락불가(수감 등)로 친권자 역할이 불가한 경우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1부(시장, 군수, 구청장,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주민등록 허위신고자 벌칙사항 안내
□ 각급 학교에서는 전·편입학 업무 처리 시 주민등록 허위신고자 벌칙사항을 안내하여 위장 전입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요망 □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출서류 중 일부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해당자가 해당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서 또는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단, 사유서 또는 진술서는 제출하여야 할 서류미비에 대한 사유 또는 진술일 뿐이므로 제출서류를 대체하는 증빙서류가 될 수 없으며, 전·편입학 신청학생의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될 수 있음

	주민등록등본 또는 입주 예정 관련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 거주지 변동 내역을 포함하여 부·모·자 등 전 가족 등재 □ 단독(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전 가족이 이전한 경우에만 거주지 이전으로 인정 □ 친족 및 친척의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거주지 이전으로 미인정 □ 입주 예정 관련 서류 □ 아파트 입주계약서 및 전세계약서 등 거주지 이전 예정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입주시기와 개교(개학)시기가 다를 경우 입주 예정 관련 서류를 제출 □ 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 □ 입주 이후에는 전입신고 후 곧바로 해당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주민등록등본 제출

	거주 사실 판단 기준
1. 실거주의 개념: 전 가족이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가. 부모가 이혼한 후 친권자는 아버지이나 어머니와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나. 부모의 사망 등으로 형, 자매, 친척에게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다. 공무원, 군인, 회사원 등이 지방근무로 인하여 친권자 중 일부가 지방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라. 가정위탁 보호아동 후견인의 거주지 2. 가거주(위장 전입)에 대한 판단 기준: 다음의 가거주 사례를 참고하여 판단 가. 주민등록이 현 주소지로 이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나. 주민등록만 현 주소지로 이전되어 있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 일부 가족 또는 학생만이 주민등록에 이전되어 있고 일부 가족만 거주 하는 경우(단, 1의 ‘다’항 해당자 제외) 라. 친척 또는 친지 및 타인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단, 1의 ‘나’항 해당자 제외) 마. 실제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부모의 사업장 등에 주민등록이 이전된 경우 3. ‘거주지’라 함은『민법』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민법』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하며, ‘일상생활의 근거지’ 여부는 전 가족이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로 판단

	학년말 정원 외 학적관리
□ 교육인적자원부 초중등교육정책과-2865(2007.4.9.) “학년말 정원외학적관리 관련 질의회신 변경 통보” □ 학년말 해당 학년 수료(졸업)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 이수정도 및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수업일수 2/3이상 출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교장이 인정하는 것이므로, 수료(졸업) 대상학생이 수료(졸업) 시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여 재학하는지 여부는 별론의 사항임(즉, 결석일수를 출결상황에 반영하고 졸업을 인정할 수 있음) □ 따라서 학년말에 미인정유학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며 무단결석하고 있는 학생의 학적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이 경우 학적은 최초 결석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무단결석이 3월 이상인 시점에서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시기 바람

Ⅴ. 전·편입학 허용 기간

1.  동일계열로의 고등학교 전입학: 3학년 1학기 2차(기말) 고사 실시 전까지

※ 학교의 유형과는 별도로 전·편입학의 편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해당 학교 간의 전입학은 동일계열로의 전입학으로 간주한다.

가. 일반계열: 일반고등학교(종합고등학교의 일반계열 포함), 자율형 공·사립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나. 직업계열: 종합고등학교의 직업계열, 직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1) 직업계열의 경우 전문교과에 따라 농생명계열, 공업계열, 상업정보계열,    가사·실업계열 등으로 세분화하여 계열을 구분할 수 있다.

다. 예·체능계열: 종합고등학교의 예·체능계열,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라. 대안계열: 대안계열 특성화고등학교

1) 전북지역 소재 대안계열 특성화고등학교: 지평선고등학교, 세인고등학교, 푸른꿈고등학교

2. 계열을 달리하는 고등학교 전입학

가. 2학년 2학기 1차(중간) 고사 실시 전까지. 단, 계열을 달리하는 경우 학교별 교육과정 차이로 인하여 진학 및 취업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한 후 동의서를 받고 전입학을 허가해야 하며, 가정(성)폭력 피해학생, 체육특기생 등 불가피하게 위 기한을 넘어선 시점에서 계열을 달리하여 전입학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한 후 동의서를 받고 전입학 허용 가능하다.

3. 고등학교 편입학 및 재입학: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3학년 2학기 전까지 수시로 허용한다.

4. 비평준화 고등학교 학년 결정 입학: 해당 학기 시작 20일 전까지 신청, 학교장은 학기가 시작하고 2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통보한다.

5. 초·중학생의 전·편입학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허용. 단, 중학교 3학년의 경우 고등학교 입학전형일정에 따라 전·편입학의 시기를 제한할 수 있다.(2020학년도의 경우 ‘2020. 10. 31.∼ 졸업일까지’ 전·편입학을 제한하였다.)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대한 기준
□ 해당 학년 전·편입학 이전의 출석일수와 전·편입학 이후 출석해야 할 일수를 합산하여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전·편입학 허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제2항] □ 해당 학년 전·편입학 이전의 교육과정 이수 단위와 이후 이수해야 할 교육과정 이수 단위수를 합산하여 당해 학교 교육과정 총 이수 단위를 만족할 때 전·편입학 허가

▣ 관련 법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제51조(학급수·학생수),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제67조(중학교 입학 시기 등),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제74조(편입학),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제82조(입학전형방법),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제87조(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제92조(준용), 제98조의 4(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 민법 제909조(친권자),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취학시킬 의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전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배치 등)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가해학생애 대한 전학 조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학력 인정)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아동의 취학 지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아동의 취학 지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제31조(학적관리), 제32조(다른학교로의 전학·편입학)

◦ 전라북도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입학 추첨관리위원회 규칙(2016.1.4. 규칙 제749호)

◦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0호, 2007.2.9.)

◦ 전라북도 체육특기17자 선발에 관한 규칙(2016.1.4. 규칙 제760호)

◦ 교육부훈령 제365호(2021.1.26.)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

▣ 참고 법규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제13조(취학의무), 제14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제52조(학생배치계획), 제76조의3(고등학교의 구분),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제85조(전기학교 지원자의 후기학교 지원), 제89조의2(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98조의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제17조(특수교육 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퇴학학생의 재입학 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학력 인정 기준 및 절차), 제44조(입학 등의 지원)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신고의무 등),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보육 및 교육 지원)

◦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8조(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지원)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따른 특별법 제28조(전·입학 편의 제공)

◦ 난민법 제33조(교육의 보장)

◦ 난민법 시행령 제13조(교육 관련 지원), 제16조(학력인정의 기준 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취학비율의 조정), 제9조(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 제10조(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등),  제11조(전학)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제11조(취학 사항 변동통지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 대통령령 제27751호(2017.1.1.)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제27751호(2017.1.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교육부령 제20호(2014.1.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전라북도교육규칙 제749호(2016.1.4.) 전라북도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입학 추첨관리위원회 규칙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0호(2015.8.28.) 중·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 처리요령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교육과-10372(2017.5.22.) 2017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배부 알림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교육과-2217(2017.2.8.) 및 학교교육과-2218(2017.2.8.)

2017학년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시행 지침 안내

◦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정책담당관-3313(2012.6.11.) 인정유학범위 확대해석

◦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인재육성과(2010.10.25.) 국내 외국교육기관으로 학생이동시 학적처리

◦ 교과부 학교정책과-485(2015.2.2.) 외국 초·중·고교 졸업 학력인정 범위 안내

제2장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제2장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Ⅰ. 기본 방침

1. 평준화 고등학교라 함은 전주시·군산시·익산시에 소재하는 일반계 주간부 고등학교로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단, 군산시·익산시 지역 중 도·농 복합형태의 시가 설치되기 전의 구 옥구군 지역과 구 익산군 지역[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제2017-5호(2017.9.22.) 제3조의 별표2의 군산시와 익산시 지역]의 한들고, 성일고, 여산고, 익산고, 함열고, 함열여고는 포함하지 않는다.

2. 평준화 일반고등학교의 전입학에 따른 학교 배정은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행한다.

(전라북도고등학교평준화지역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제3조)

3.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이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

Ⅱ. 유형별 전·편입학 대상자 및 정원 배정

1. 일반학생의 전입학

제2장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가. 타 시·도 소재 중학교를 졸업하고 타 시·도 소재 일반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가 전 가족의 거주지를 평준화지역으로 이전하여 평준화 일반고등학교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정원 외로 배정한다.

나. 평준화 일반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가 전 가족의 거주지를 다른 평준화지역으로 이전하여 평준화 일반고등학교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정원 내로 배정한다.

다. 비평준화 지역에 거주하면서 비평준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가 전 가족의 거주지를 평준화지역으로 이전하여 해당 평준화 일반고등학교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정원 내로 배정한다. 군산·익산 지역 내 비평준화지역에서

평준화지역으로 전 가족의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도 정원 내로 배정한다.

라. 도내 과학고등학교(전북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전북외국어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상산고등학교, 군산중앙고등학교, 남성고등학교) 및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타 시·도 소재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자율형 공·사립고등학교, 일반계 자율학교에 재학 중인 자가 전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평준화 일반고등학교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정원 내로 배정한다.

단, 도내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서 해당학교가 속한 동일지역 내 평준화 일반고등학교로의 전·편입학은 허용하지 않는다.

마. 비평준화 지역에 거주하며 도내 또는 타 시·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가 전 가족 거주지를 평준화지역으로 이전하고 평준화 일반고등학교로 계열을 달리하여 전입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정원 내로 배정한다.

사. 평준화지역에 전 가족이 거주하면서 도내 또는 타 시·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에서 1년 이상 재학 중인 자가 전 가족이 거주하는 평준화 일반고등학교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정원 내로 배정한다.

자. 평준화지역에 전 가족이 거주하면서 비평준화 고등학교에 합격한 학생이 타 시·도로 전 가족 거주지 이전하여 타 시·도 고등학교로 추가배정(입학) 또는 전입학 하였다가 평준화지역으로 전 가족의 거주지를 다시 이전한 경우에는 정원 내로 배정한다.

차. 부 또는 모가 재직하는 평준화 일반고 재학 중인 학생이 평준화 일반고 전입학을 희망할 시에는 재적교 평준화 지역 일반고나 거주지 평준화 지역 일반고 중 희망교에 정원 내로 배정한다.

2. 자퇴 및 퇴학생의 재입학 및 편입학 – 정원 외 배정 대상자

가. 기본 방침

1) 중퇴자는 원칙적으로 원적교(학업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입학을 신청하도록 한다.

2) 재·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허용할 수 있다.

3) 자퇴·퇴학한 학생이 편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자퇴·퇴학한 학년도와 동일

학년도에는 편입학 신청이 불가하다.

4) 비평준화 고등학교에서 평준화 일반고등학교로의 편입학을 신청할 수 없다.

5)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이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

	휴학 및 복학
□ 휴학: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자가 질병 등의 사유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일정기간 동안 재학생 신분을 버리는 것을 말함 □ 재학생은 아니나 학생의 신분은 유지하므로 정원 내로 관리 □ 휴학을 할 때는 사유에 따른 휴학의 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 휴학의 사유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함 □ 복학: 휴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시 학교에 돌아오는 것을 말함 □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날부터 복학 □ 휴학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휴학에 대한 사유 소멸을 입증하면 휴학기간 만료 전에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복학이 가능함

나. 재입학

1) 대상자: 전라북도 평준화 일반고등학교에서 자퇴 또는 퇴학으로 학업을 중단한 자

2) 절 차: 재입학 희망자가 원적교에 재입학 원서를 작성하여 재입학을 신청→원적교 학교장은 학칙에 따라 재입학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정원외로 재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 원적교 학교장은 재입학을 하는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3학년 2학기 전까지 수시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퇴 및 퇴학 당시의 학년도에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 편입학

1) 대상자: 전라북도 평준화 일반고등학교에서 자퇴 또는 퇴학으로 학업을 중단한 자

2) 절 차

가)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한다.

- 귀국학생 등: ‘귀국학생 등의 입학 및 전·편입학 업무처리요령’에 따른다.

나) 원적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으로 다시 입학한다.

(1) 자퇴 및 퇴학 당시의 학년도 다음 학년도부터 가능하다.

(2) 보편적이고 타당한 사유로 인해 평준화 일반고등학교인 원적교에 재입학이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원적교 학교장이 추천할 수 있다.

(3) 원적교 학교장은 담임교사를 통해 추천서를 작성하고 편입학용 재학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사본, 편입할 학교의 전입학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희망교가 속한 평준화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적·부 심사를 요청한다.

(4)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해당 교육지원청의「전라북도고등학교평준화지역입학추첨관리위원회」적·부 심사를 통해 적합하다고 판정받은 자에 한하여 해당 평준화지역의 다른 학교에 정원 외로 배정할 수 있다.

다) 야간부 고등학교 휴학자, 자퇴자, 중도 탈락자 중 야간부 고등학교 폐교로 재입학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일계열 주간부 고등학교에 정원 외로 전·편입학 할 수 있다.

3.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의 전입학 – 정원 외 배정 대상자

가. 대상자

1) 집단따돌림 및 심각한 폭행(가벼운 다툼 제외), 기타 선의의 피해 등이 반복적으로 지속되어 학교생활에 부적응이 예상되는 자

2) 심각한 질병(지체부자유자, 심폐기능 장애 및 생명을 위협하는 내과적 질환자 또는 심한 우울증 환자 등) 및 부상 등으로 인해 통학상 전입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학교장이 전입학을 요청한 자

3)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한 자. 단, 통학거리 사유로 인한 교육환경 전환은 불가하다.

나. 절차

1) 교육환경 전환 전입학은 동일지역 타교로 전입학 할 수 있다.

2) 학교장이 해당 학생에 대하여 교육환경을 바꾸어줄 필요가 있는 대상자라고 판단하는 경우 담임교사를 통해 학교장 의견서를 작성한다.

3)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적교가 속한 평준화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전입학을 요청한다.

4)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해당 교육지원청의「전라북도 고등학교평준화지역 입학 추첨 관리위원회」적·부 심사를 통해 적합하다고 판정받은 자에 한하여 정원 외로 배정한다.

5) 비평준화 고등학교에서 평준화 일반고등학교로의 교육환경 전환에 따른 전입학은 허용하지 않음. 단,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비평준화 동일학교에 입학하여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와 가정(성)폭력의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준화 일반고등학교로의 전입학 허용한다.

5.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강제전학 – 정원 외 배정 대상자

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입학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교육장은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강제전학 조치를 통보받은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입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다. 교육장은 고등학교의 장이 요청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전입학할 학교에 정원외로 배정한다.

라. 교육장이 고등학생을 관할구역 외 학교에 배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해당 교육지원청의 배정위원회를 통해 전입학할 지역과 학교를 정하여 교육감에게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마.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강제전학 조치된 학생은 피해학생이 소속된 학교 및 강제전학으로 전출된 학교로 다시 전·편입학할 수 없다.

바. 관외지역으로의 강제전학 조치 또는 학(교)군이나 (통)학구를 벗어나 강제전학 조치된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강제전학 조치 이후 1년 이내에는 전출된 학교가 소속된 지역 또는 전출된 학교가 소속된 학(교)군이나 (통)학구로 전·편입학할 수 없다.

사. 강제전학으로 학생을 배정받은 학교장은 교육장(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에 대한 배정취소 및 재배정을 요청할 수 없으며, 전입학 요청을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학생의 전입학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아. 고등학생 강제전학의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강제전학으로 학생 배정 후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전라북도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 유의사항

1) 거주지 이전과 관계없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배정

2) 동일지역 및 동일계열 배정 원칙

가) 2학년 2학기 1차(중간) 고사 실시 전까지 동일지역에서 계열을 달리하여 배정 가능

나) 2학년 2학기 1차(중간) 고사 실시 이후 불가피하게 계열을 달리하여 동일지역에 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별 교육과정 차이로 인하여 진학 및 취업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한 후 동일지역으로 배정 가능

6.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처리 절차 – 정원 외 배정 대상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학 조치 결정 → 지역교육지원청 전·편 입학배정위원회 심의 → 지역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후 재배치

7.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강제전학 – 정원 외 배정 대상자

가. 대상자: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전입학 조치를 요청하여 학교장이 교육장에게 전입학 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한 자

나. 절차

1) 교육장은 학교장이 요청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전입학할 학교에 정원 외로 배정한다.

2) 교육장이 해당 학생을 관할구역 이외의 학교에 배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자체 배정위원회 등을 통해 관외 전입학을 결정한 후 전입학 할 지역과 학교를  정하여 교육감에게 배정을 요청한다.

3) 강제전학으로 학생을 배정받은 학교장은 교육장(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에 대한 배정취소 및 재배정 등을 요청할 수 없다.

다. 유의사항

1) 거주지 이전과 관계없이 피해 교원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배정

2) 동일지역 및 동일계열 배정 원칙

가) 2학년 2학기 1차(중간) 고사 실시 전까지 동일지역에서 계열을 달리하여

배정 가능하다.

나) 2학년 2학기 1차(중간) 고사 실시 이후 불가피하게 계열을 달리하여 동일지역에 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별 교육과정 차이로 인하여 진학 및 취업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한 후 동일지역으로 배정 가능하다.

3) 학교장은 ‘전입학 허용기간(시기)’과 상관없이 강제전학 요청 가능하다.

4) 교육활동 침해 학생으로 강제전학 조치된 학생은 피해교원이 소속된 학교 및 강제전학으로 전출된 학교로 다시 전·편입학할 수 없다.

5) 관외지역 또는 동일지역 내 읍·면·동을 벗어나 강제전학 조치된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강제전학 조치 이후 1년 이내에는 전출된 학교가 소속된 지역 또는 전출된 학교가 소속된 읍·면·동지역의 학교로 전·편입학할 수 없다.

6) 강제전학으로 학생을 배정받은 학교장은 교육장(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에  대한 배정취소 및 재배정 등을 요청 할 수 없다.

7) 고등학생 강제전학의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강제전학으로 학생 배정 후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전라북도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참고자료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별표 1. 침해 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

8. 가정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비밀 전·편입학 조치

가. 가정폭력 피해학생(피해자가 동반한 학생 포함)이 보호자{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 포함} 1명의 동의를 받아 주소지외 지역(주소지와 상관없이)에 전·편입학을 요청할 경우, 요청을 받은 고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면 전·편입학을 승낙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나. 가정폭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로 갈음하며, 전·편입학을 이유로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다. 가정폭력 피해학생의 전·편입학 요청을 받은 학교장은 해당 전입학을 비밀로

조치하되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한다.

라. 전·편입학 관련 담당자는 가해자(가해자가 피해학생의 친권자 및 보호자라 할지라도)에게 피해학생의 전·편입학 한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 모든 개인정보를 비밀로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정보공개 요청도 거부해야 한다.

마. 가해자에게 전·편입학 사실을 알리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가해자의 폭력 등의 위협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로 신고(처리)한다.

바. 피해학생의 전·편입학 처리 서류는 2차 피해 발생을 막고 개인정보 비밀유지를 위해 주의표시(기재)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관리 한다.

사. 평준화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비밀로 처리한 전·편입학은 그 결과를 해당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교육지원청은 1주일 이내에 전라북도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9.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전·편입학 조치

가. 각급학교의 장은 성폭력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이 다른 학교로 전학ㆍ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ㆍ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배정된 학교의 장은 피해자 등의 전학ㆍ편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

나. 대상자: 성폭력방지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피해 사실이 있는 피해자 등

다. 절차

1) 피해자 등에게 전학 희망을 받은 원적교의 학교장은 담임교사가 작성한 의견서 및 배정희망원서 등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피해자 등이 희망하는 학교의 지역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배정 요청한다.

2) 요청 받은 교육장은 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체 없이 배정한다.

라. 유의사항

1) 배정 시 거주지 상관없이, 학생의 희망에 따라 계열 구분없이 정원 외로 배정한다.

2) 피해자 등이 전학 희망 시 거주지 및 계열 구분에 대한 사항을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안내한다.

3)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조치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4) 전·편입학 담당자는 가해자에게 피해자 등의 모든 개인정보를 비밀로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공개 요청도 거부해야 한다.

5) 관련 서류는 주의표시(기재)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관리한다.

6) 고등학교의 배정은 처리 후 1주일 이내에 전라북도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첨부서류

1) 학교장의견서 1부.<서식 9 활용>

2) 학부모의견서 1부.<서식 8 활용>

3) 배정희망원서 1부.[붙임 1]

4)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서식 23 활용>

5) 성폭력 피해자(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학생인 경우 포함) 확인서류- 한 개만 제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의 장이 발급한“성폭력 피해 상담       사실확인서”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로 통합(2015.1.1.)

◦ 병 ․ 의원에서 발급한 성폭력피해 진단서

◦ 수사기관에 성폭력사건 고소 ․ 고발 등 신고 접수증

※ 피해학생의 형제 ․ 자매 등 가정(족)구성원에 대한 전학 등 지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가족구성원임을 확인

10. 다자녀가구 자녀의 전입학 – 정원 내 배정 대상자

가. 대상자: 전입학 신청일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취학 중인 자녀가 전입학 대상자를 포함하여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자녀

나. 절차: 다자녀가구의 자녀가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입학배정원서 제출 당시 거주지에 위치한 근거리 일반고등학교를 지정하여 전입학을 희망하면 교육장이 해당 학교에 정원내로 배정한다. 만약 다자녀가구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쌍생아인 경우

쌍생아를 동일학교에 정원 내로 배정

11. 체육특기자의 전입학 – 정원 내 배정 대상자

가. 대상자

1) 체육특기자: 전주·군산·익산지역 소재 고등학교에 체육특기자의 자격으로 전입학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2) 일반학생전환자: 팀 해체, 천재지변, 불의의 사고, 운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신체질환 등으로 체육특기자 자격을 상실하여 일반학생 자격으로 다른 고등학교로의 전입학을 희망하는 자

나. 절차

1) 체육특기자

가) 전입학 희망교의 지정 종목 결원 범위 내에서 ‘체육특기자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배정 하되, 같은 종목에서 경합이 될 때에는 실적 순위에 따라서 배정한다.

나)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및 평준화지역 해당 교육지원청 체육특기자 업무담당자와 사전 상담 후 전입학 처리한다.

2) 일반학생전환자

가) 팀 해체, 천재지변, 불의의 사고, 운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신체질환 등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학교별 체육특기자 관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반학생으로의 전환을 결정한다.

나) 체육특기자 자격을 상실하여 일반학생으로 전환된 자가 현(現) 재적교에 그대로 재학을 희망할 경우 해당 학교의 학칙에 따라 재학을 허용한다.

다) 체육특기자 자격을 상실하여 일반학생으로 전환된 자가 전 가족이 거주하는 평준화 일반고등학교로 전입학을 희망할 경우 정원 내로 배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학생에 대한 전입학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2. 소년원 재소자 - 해당 학교로 신청

가.『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2조(다른 학교로의 전학·편입학)에 따라 전·편입학할 수 있다.

나.『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2조(다른 학교로의 전학·편입학)에 따라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밟는 중에 소년원에서 퇴원하거나 임시퇴원 하여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입학이나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3. 입학 전 타 시·도 전입자 배정(평준화고) – 정원 외 배정 대상자

가. 대상자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입학 전 타 시·도 전입자 배정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전라북도 평준화지역으로 이전 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

1)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해당 지역을 포함하여 타 시·도에 거주하여 재학한 기간이 연속 2년 이상이며 해당 시·도의 고등학교 전형에 합격하여 해당 고등학교에 입학 등록을 마친 자

2) 타 시·도에 거주하여 재학한 기간이 연속 2년에 미달되지만 타 시·도 중학교를 졸업(예정)하고 해당 시·도의 고등학교 전형에 합격하여 해당 고등학교에 입학 등록을 마친 자는 부모의 근무지 이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전입학이 필요함을 입증할 경우 입학 전 타 시·도 전입자 배정 가능(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진술서 등 증빙서류 필요)

3)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중 타 시·도에 거주한 기간이 연속 2년 이상이며 해당 시·도의 고등학교 전형에 합격하여 해당 고등학교에 입학 등록을 마친 자

※ 도내 중학교를 졸업(예정)한 타 시·도 고등학교 입학예정자(합격자) 또는 도내 고등학교 입학예정자(합격자)는 입학 전 타 시·도 전입자 배정이 불가능

※ 도내 중학교에서 3학년 재학 사실이 있는 자는 중학교 3학년 재학 당시의 학년도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입학 전 타 시·도 전입자 배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배정이 필요함을

입증할 경우 입학 전 타 시·도 전입자 배정

나. 절차

1) 접수시기: 별도 계획에 따름

2) 접수장소: 거주지 관할 해당 교육지원청

3) 처리절차

가) 타 시·도에서 고등학교 신입생 합격 후 등록을 마침

나) 전라북도로 거주지 이전 완료

다) 해당 교육지원청 누리집에서 입학 전 타 시·도 전입자 배정원서 출력

라) 타 시·도 입학예정 고등학교의 타 시·도 입학식 전 전출 상담 및 배정원서 확인 서류 작성

- 타 시·도의 입학예정 고등학교에서 직인으로 입학 전 타 시·도 전입자 배정 동의 확인

- 타 시·도의 입학예정 고등학교에서 입학 전 타 시·도 전입자 배정 동의 시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반환방법 등을 확인(등록금 반환 등 제반 사항은 학생 측에서 해결해야 함)

마) 타 시·도 입학예정 고등학교에서 입학 전 타 시·도 전입자 배정 동의 후 출신 중학교의 직인으로 해당지역 일반고등학교 합격자임을 증명

바) 입학전 배정지원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

사) 교육지원청에서는 신청자가 배정을 희망하는 고등학교의 순서로(5지망까지 희망 가능) 학교별 입학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배정. 단, 학교별 ‘국가유공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정원외 배정 후 남은 정원 외 범위 내 인원에 대하여만 배정 가능

아) 입학 전 타 시·도 전입자로 배정을 받은 자는 거주지 소재 교육지원청에서 배정통지서를 수령한 후 등록기간 내에 배정받은 학교에 등록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배정을 무효로 하고 당해 학년도의 전라북도 전·편입학을 제한

Ⅲ. 진로변경 전입학

1. 평준화지역에 전 가족이 거주하면서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에 1년 이상 재학 중인 학생은 전 가족이 거주하는 평준화지역의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전입학을 허용한다.

2. 전입학 가능 시기: 1학년 2학기 2월 10일 ～ 2학년 2학기 8월 31일

3. 전입학 신청 자격: 평준화지역에 전 가족이 거주하면서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에 1년 이상 재학 중인 학생(1학년 2학기 2월 10일부터 신청 가능)

4. 전입학 신청 방법: 전입학 배정원서 및 관련 서류 구비 후 평준화지역 교육지원청에 제출

5. 전입학 배정 방법

가.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전입학 배정 방법과 동일하게 배정

나. 희망교 경합 시 교육지원청별 추첨 방법에 의하여 추첨 배정

Ⅳ. 방 침

1. 평준화 지역 중 동일지역 내 일반고등학교 간의 전입학은 허용하지 않는다.

단, 특례대상자·교육환경 전환 대상자·특수교육 대상자 중 지체장애 진단(평가)자·체육특기자 등은 예외로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2. 평준화지역에 전 가족이 거주하면서 비평준화 일반고등학교(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제외)에 합격한 학생과 평준화 일반고 합격자 발표 이후 비평준화 지역으로 이전하여 비평준화 일반고등학교(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제외)에 합격한 학생은 거주지를 평준화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평준화 일반고등학교로의 전입학은 허용하지 않는다.

3. 평준화지역에 전 가족이 거주하면서 비평준화 일반고등학교(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제외)에 합격한 학생과 평준화 일반고 합격자 발표 이후 비평준화지역으로 이전하여 비평준화 일반고등학교(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제외)에 합격한 학생은 거주지를 다른 비평준화지역으로 이전한 후 다시 비평준화지역에서 평준화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평준화 일반고등학교로의 전입학은 허용하지 않는다.

4. 평준화 지역에 전 가족이 거주하면서 평준화 일반고 합격자 발표 이후 자율형사립고에 합격한 경우에는 평준화 일반고 전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

5. 도내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서 동일지역 내 평준화

일반고등학교로의 전·편입학은 허용하지 않는다.

6.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의 전입학

가. 평준화지역의 동일지역 내 일반고등학교 간에 교육환경 전환에 따른 전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나.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비평준화 동일학교에 입학하여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와 가정폭력의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평준화 일반고등학교로의 교육환경 전환에 따른 전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7.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강제전학

가. 거주지 이전과 관계없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배정

나. 동일지역 및 동일계열 배정 원칙

1) 2학년 2학기 1차(중간) 고사 실시 전까지 동일지역에서 계열을 달리하여 배정 가능

2) 2학년 2학기 1차(중간) 고사 실시 이후 불가피하게 계열을 달리하여 동일지역에 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별 교육과정 차이로 인하여 진학 및 취업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한 후 동일지역으로 배정 가능

다. 학교장은 ‘전입학 허용기간(시기)’과 상관없이 강제전학 요청 가능

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강제전학 조치된 학생은 피해학생이 소속된 학교 및 강제전학으로 전출된 학교로 다시 전·편입학할 수 없다.

마. 관외지역으로의 강제전학 조치 또는 학군을 벗어나 강제전학 조치된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강제전학 조치 이후 1년 이내에는 전출된 학교가 소속된 지역 또는 전출된 학교가 소속된 학군으로 전·편입학 불가능

바. 강제전학으로 학생을 배정받은 학교장은 교육장(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에 대한 배정취소 및 재배정 등을 요청 할 수 없다.

8. 평준화 일반고등학교에 배정되었거나 재학한 학생이 타 시·도 또는 타 시·군으로 전 가족이 거주지 이전하여 타 시·도 또는 타 시·군 고등학교로 추가배정(입학) 또는 전입학 하였다가 1년 이내에 배정·재학하던 평준화지역으로 전 가족의 거주지를 다시 이전한 경우에는 배정·재학하던 학교에 정원 내로 배정한다. 단, 타 시·도 또는 타 시·군에 거주한 지 1년을 초과한 후에 전 가족이 평준화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배정 희망교에 정원 외(타 시·도) 또는 정원 내(타 시·군)로 배정한다.

Ⅴ. 전·편입학 시기

1. 동일계열로의 전입학

- 3학년 1학기 2차(기말) 고사 실시 전까지

2. 계열을 달리하는 전입학

가. 2학년 2학기 1차(중간) 고사 실시 전까지

나. 계열을 달리하는 경우 학교별 교육과정 차이로 인하여 진학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한 후 동의서를 받고 전입학 허용

다. 체육특기생, 가정(성)폭력 피해학생 등 불가피하게 위 기한을 넘어선 시점에서 계열을 달리하여 전입학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별 교육과정 차이로 인하여 진학 및 취업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한 후 동의서를 받고 전입학 허용

3. 재입학 및 편입학: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3학년   2학기 시작 이전까지 수시로 허용

4. 입학 전 타 시·도 전입자 배정: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의 별도 계획에 따름

Ⅵ. 구비 서류

1.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재학생 제출서류

가. 평준화일반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입주 예정 관련 서류 1부

다.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2. 타 시·도 고등학교 재학생 제출서류

가.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입주 예정 관련 서류 1부

다.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3.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재학생 제출서류

가.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입주 예정 관련 서류 1부

다.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

라.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4. 군인자녀, 전라북도 이전 공공기관 및 산업체 직원·혁신도시내 건설 관련 직원자녀 제출서류

가.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입주 예정 관련 서류 1부

다. 부 또는 모의 재직증명서 1부

라.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

마.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5. 타 시·도 소재 전국단위 모집 일반계 자율학교 재학생 제출서류

가.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자율학교 지정 공문 사본 1부

라.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

마.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6. 자퇴 및 퇴학생 제출서류

가. 재입학: 재입학원서 1부(해당 학교 소정 식)

나. 편입학

- 편입학원서 1부(해당 학교 소정 서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원적교 학교장 추천서 1부(원적교 재입학 불가 사유 포함)

- 편입학 희망교 동의서 1부.

7.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 제출서류

가. 공통 제출 서류

-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 1부

- 학교장 의견서 1부: 담임교사가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학교장 직인을 날인함

나. 집단따돌림 및 심각한 폭행 등 선의의 피해학생 제출서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또는 처분 서류 1부

-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의 학생 상담일지 사본 1부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학부모 사유서 1부

-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빙 서류

다. 심각한 질병 및 부상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를 가진 학생 제출서류

1) 지체부자유자

-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지체부자유 확인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2) 심폐기능 장애 및 생명을 위협하는 내과적 질환자 또는 심한 우울증 환자 등

- 종합병원 진단서 1부(사유를 입증하는 병명을 기재)

3) 기타 불가피한 사유

-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가 작성한 학생 상담일지 사본 1부

-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증빙 서류 1부

8. 학교폭력 가해학생 제출서류

가. 학교폭력 가해자 전입학 배정 요청서 1부

나. 학교폭력 가해자 전입학 배정 학교장 요청서 1부

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또는

학교폭력 경과 내용이 있는 처분 서류 1부

라.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마.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의 학생 상담일지 사본 1부

9.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제출서류

가.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입학 요청서 1부

나.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입학 배정 학교장 요청서 1부

다. 1차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공문이나 회의록(처분 내용 포함) 1부

다. 2차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처분 내용 포함) 사본 1부

라.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마.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의 학생 상담일지 사본 1부

바. 심리치료 또는 특별교육 이수증(이수자에 한함)

※ 참고자료(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별표 1 침해 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

10. 수몰지구대상자 제출서류

가. 평준화일반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입주 예정 관련 서류 1부

다. 수몰지구 대상자 증명서 혹은 수몰지구 이주자 증명서 1부

11. 국가유공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 제출서류

가.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입주 예정 관련 서류 1부

다.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12. 귀국학생 등 제출서류: ‘귀국학생 등의 입학 및 전·편입학 업무처리요령’ 참조

13. 북한이탈주민 자녀 제출서류

가.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입주 예정 관련 서류 1부

다.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1부(해당 기관장 확인)

라. 학력보증서 및 교육보호 대상자 증명서 각 1부(해당 기관장 확인)

14. 체육특기자 제출서류: 전라북도교육청 체육특기자 담당자와 상담 후 전입학 신청

가.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 1부

나. 쌍방 학교장 전입학 동의서 1부

다. 체육특기자용 학부모 전입학 동의서 1부

라. 고입 체육특기자 선배정 공문 1부(해당 학생 확인이 가능한 명단 포함)

15. 체육특기자 중 일반학생 전환자 제출서류

가.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고입 체육특기자 선배정 공문 1부(해당 학생 확인이 가능한 명단 포함)

라. 학교에서의 일반학생 전환 증빙서류 1부(일반학생 전환 협의록, 내부결재 등)

16. 입학 전 타 시·도 전입자 배정 대상자 제출서류

가.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입학전 전입학 배정원서 1부

나. 타 시·도 소재 일반고등학교 합격증 또는 배정통지서 1부

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입주 예정 관련 서류 1부

※ 전입학 배정원서 제출 시: 거주지 이전 확인서 제출

※ 입주 예정 관련 서류 제출 시: 입주확인서 첨부

Ⅶ. 전입학 배정

평준화 일반고등학교의 전입학 배정 업무는『전라북도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입학 추첨관리위원회 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준화지역 해당 교육지원청의 ‘입학 추첨 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Ⅷ. 배정 방법 및 배정 순위

1.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전입학 대상자의 배정 방법

가. 전입학 희망자에 대하여 학년별 및 남·여별로 구분하여 추첨 배정하되 접수를 받아 추첨에 의해 배정 추첨순위를 정한 후 배정 추첨순위에 따라 결원 수만큼 추첨 배정한다. 단, 접수일 및 배정일은 해당 교육지원청의 상황에 따라 달리할 수 있으며 학생의 학습편의 도모를 위하여 필요시 수시배정을 할 수 있다.

1) 배정 희망교는 제3지망까지 받는다.

2) 제1지망 배정 희망교의 전입학 배정 희망자가 결원에 미달된 경우에는 희망교에 전원 배정한다.

3) 제1지망 배정 희망교의 전입학 배정 희망자가 결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결원만큼 추첨에 의하여 배정한다.

4) 제1지망에서 배정을 받지 못한 학생은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제2지망, 제3지망 학교에 차례로 배정한다.

5) 1순위자를 먼저 배정하고 난 후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2순위자로 배정한다.

나. 전·편입학 희망자는 접수 시 배정원서 및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공개 추첨에 의하여 학교를 배정한다.

다. 정원 외 전입자: 학교별 정원 외 총합 비율은 5% 이내로 하되, 항목별 정원외 비율 이내에서의 전입학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별 정원 외 총합이 5%를 초과하더라도 전입학을 허가한다. 또한 정원 외 총합이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항목별 정원 외 비율을 초과하더라도 전입학을 허가한다. 단, 학교장은 정원 내 정원에 결원이 발생하면 정원 외 초과 인원을 즉시 정원 내로 전환하여 관리해야 한다.

2.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전입학 대상자의 배정 순위

가. 정원 외 배정 대상자

1)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타 시·도 일반고등학교 재학생

- 평준화지역으로 실거주지를 이전하기 전에 전북 이외의 지역에서 연속하여 1년 이상 거주

- 타·시도에서 중학교를 졸업 후 전입학을 희망하는 학교가 속한 평준화지역   으로 실거주지를 이전

2) 평준화 일반고에 합격·재학한 학생이 타 시·도 일반고등학교에 추가배정·입학·전입학하여 재학기간 1년 이내 이전 평준화지역으로 거주지로 다시 이전한    경우 배정·재학하던 평준화 일반고등학교에 정원 내로 배정하여야 하나, 자리가   없는 경우 정원 외 3%로 배정한다.

3) 타 시·도 거주한 지 1년을 초과한 후에 전 가족이 평준화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배정 희망교에 정원 외 배정한다.

나. 정원 내 배정 대상자: 정원 외 배정 대상자를 제외한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전입학 가능 대상자

Ⅸ. 배정원서 교부(접수), 추첨 및 등록

1. 배정원서 교부 및 접수: 수시

2. 배정원서 작성 절차

가.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 2부를 발부 받아 1부를 현재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 제출하여 배정원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1부는 배정원서와 함께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한다.

나. 배정원서 작성 내용 중 중학교란은 출신중학교에서 확인 작성하고 고등학교란은 현재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작성한다.

다.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전입학교를 배정 받은 후 배정 학교에서 전입학 수속을

이행한다.

3. 추첨배정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해당 교육지원청이 지정한 일시(가급적 오전 10:00)

나. 장소: 전주·군산·익산 교육지원청

다. 추첨일정 통지는 배정원서 접수 시 안내

4. 추첨 대상자: 해당 교육지원청이 지정한 일시 전일 근무 종료시간까지 접수한 자

5. 추첨방법

가.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추첨

나. 희망교가 경합되는 경우에만 추첨 배정

다. 시험 기간에는 전·편입학 추첨 배정 가능

라. 추첨에 불응한 자는 전·편입학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추첨을 2회 포기한 자는 원서접수 등록을 취소하고 배정 순위 명부에서 삭제한다.

6. 등록

가. 등록 기한: 배정일로부터 7일 이내[『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제2항에 따라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배정받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등록 기한 내에 등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등록 기한이 종료하기 전까지 전입학할 학교의 동의를 얻어 추가 7일 이내에서 별도의 등록 기한을 정할 수 있다.

다. 추첨 배정된 자가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전·편입학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배정 순위 명부에서 제외하며 당해 연도에는 다시 접수하지 않는다.

Ⅹ. 기타 사항

1. 제출 서류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배정을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다.

2. 제출된 서류에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되면 접수 및 배정을 무효로 하고 추후 평준화 일반고등학교로의 전·편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3. 학교 배정을 받은 자는 다시 배정을 신청할 수 없다.

4. 평준화 일반고등학교장은 재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교육지원청에 재적 상황을 제출해야 한다.

5. 전입생을 배정 받은 학교장은 배정된 전입생의 학적사항 및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실거주 여부 등 결격 사유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전·편입학 취소 요청을 할 수 있고 결격 사유가 발생하여 전·편입학 취소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교육지원청에 송부한다.

6. 위장전입자 및 가거주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배정을 취소하고 전출교로 환원한다.(전입학 희망자의 전 가족 거주지 이전 사실 및 실거주 여부에 대하여는 재학 중인 학교 및 전입생을 배정 받은 학교장이 확인)

7. 전·편입학 시 공통 과목 미이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전·편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8. 각 고등학교는 12월 이후부터 2학기 사정회 전까지 전입학한 학생이 전출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성적이 미기재 될 경우에 대비하여 산출 근거 조항을 평가규정에 삽입하고 전출교에 성적 산출자료(성적증명서)를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다.

9.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교육지원청의 ‘전라북도내고등학교평준화지역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한다.

Ⅺ. 보 칙

이 계획은 2021. 3. 1. 부터 적용한다.

Ⅻ. 행정 사항

1. 전·편입학 관리 사항은 각종 감사 및 컨설팅 장학 시 주요 확인 사항임을 유념하여 관리에 철저하게 관리한다.

2. 평준화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는 평준화 일반고등학교의 전학 가능한 결원 현황 및  전·편입학 담당자 교무실 연락처를 누리집에 탑재한다.

3. 학생 결원 현황 대장과 전·편입학 희망자 접수대장은 교무실에 비치하여 항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학생 결원 현황은 변동이 있을 때마다 변동 사항을 누리집에 탑재한다.

4. 평준화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해당 지역실정에 맞게 배정원서 교부·접수·추첨 등을 운용한다.

제3장

비평준화

고등학교

제3장 비평준화 고등학교

제3장 비평준화 고등학교

Ⅰ. 적용 대상

비평준화 고등학교라함은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모든 고등학교를 말한다. [비평준화지역의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형공·사립고등학교, 평준화지역에서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이외의 학교 등]

Ⅱ. 기본 방침

1. 비평준화 고등학교의 전·편입학은 학교의 장이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학교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고 그 규정을 학교 누리집에 탑재해야 한다.

2021학년도 전 · 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

Ⅲ. 전입학 등 운영 준수 사항

1. 학생 정원 및 현원 현황 공개

가. ‘학생 정원 및 현원 현황 대장’을 학년별·계열별·전공별로 별도로 작성하여

(오전 10:00 현재) 교무실에 비치하고, 해당학교 누리집에 탑재한다.

나. 교직원 및 민원인이 요구 시에는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2. 전·편입학 희망자 접수대장 비치

가. 전·편입학 희망자 접수대장을 비치하여 전·편입학 희망자에게 전·편입학 해당 법규에 위배되는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순서대로 수시로 접수하고, 민원인에게 그 순위를 확인시킨다.

나.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성적 부진이나 전 재적교의 결석 등 생활지도 상의 문제를 이유로 접수를 불허할 수 없다.

3. 전·편입학 허가

가. 전·편입학의 허가는 접수순으로 하며,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에 한하여 적성검사, 체력검사 등 별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나. 정원 외 학생 수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 외로 전입학을 허용한다.

4. 전·편입학 관리 규정 정비

가. 학교별 전·편입학 관리 규정에 전·편입학 대상자 선정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완 명시하여 시행한다.

(규정 예시) ◦ 결원 발생 시 접수순에 의해 수시로 전입학을 허가한다.

◦ 체육 종목의 특성에 맞는 체격, 체력요인 선정기준표에 의거 심사하여 허가한다.(특수목적고등학교에 한함)

나. 고등학교에서는 전·편입학 대상자의 허가 시기와 선정 방법 및 선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학교 누리집에 공개해야 하며 규정대로 전·편입학 관리를 철저히 하여 전·편입학 업무처리의 오해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한다.

Ⅳ. 전입학 등 절차

1. 고등학교 재학생 – 정원 내 대상자

가. 재적교와 상담 후 전학 구비서류를 신청한다.

나. 재적교의 구비서류 발급은 전학의 동의로 간주한다.

다. 절차

재적교에 상담 후 구비서류 준비→구비서류 지참 후 전입학 신청(전입 희망학교) → 전입희망교에서 전산자료 송부요청( → 재적학교 전출 수속(재적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및 출력물, 건강기록부 이송) → 전입학 수속(해당학교)

2. 자퇴 및 퇴학생의 재입학 및 편입학 – 정원 외 대상자

가. 기본 방침

1) 중퇴자는 원칙적으로 원적교(학업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입학을 신청하도록 한다.

2) 재·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허용할 수 있다.

3) 자퇴·퇴학한 학생이 편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자퇴·퇴학한 학년도와 동일

학년도에는 편입학이 불가하다.

4) 비평준화 고등학교에서 평준화 일반고등학교로의 편입학을 신청할 수 없다.

5)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

6) 야간부 고등학교 휴학자, 자퇴자, 중도탈락자 중 야간부 고등학교 폐교로 재입학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일계열 주간부 고등학교에 정원외로 전·편입학 할 수 있다.

	휴학 및 복학
□ 휴학: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자가 질병 등의 사유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일정기간 동안 재학생 신분을 버리는 것을 말함 □ 재학생은 아니나 학생의 신분은 유지하므로 정원 내로 관리 □ 휴학을 할 때는 사유에 따른 휴학의 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 휴학의 사유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함 □ 복학: 휴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시 학교에 돌아오는 것을 말함 □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날부터 복학 □ 휴학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휴학에 대한 사유 소멸을 입증하면 휴학기간 만료 전에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복학이 가능하다.

나. 재입학

1) 대상자: 비평준화 고등학교에서 자퇴 또는 퇴학으로 학업을 중단한 자

2) 절차: 희망자가 원적교에 재입학 원서를 작성하여 재입학을 신청하면 원적교 학교장은 학칙에 따라 재입학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정원 외로 재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 원적교 학교장은 재입학을 하는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3학년 2학기 시작 전까지 수시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퇴 및 퇴학 당시의 학년도에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 편입학

1) 대상자: 도내 고등학교에서 자퇴 또는 퇴학으로 학업을 중단한 자

2) 절차

가)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

(1) 귀국학생 등: ‘귀국학생 등의 입학 및 전·편입학 업무처리요령’에 따름

(2)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대상 학생: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절차에 따름

나) 원적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으로 다시 입학한다.

(1) 자퇴 및 퇴학 당시의 학년도 다음 학년도부터 가능하다.

(2) 보편적이고 타당한 사유로 인해 원적교에 재입학이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원적교 학교장의 추천과 편입학할 학교장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3) 원적교 학교장은 담임교사를 통해 추천서를 작성하여 편입학용 재학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사본 등을 첨부하여 편입학을 원하는 비평준화 고등학교에    편입학을 공문으로 요청한다.

(4) 요청을 받은 학교장은 학칙에 따라 편입학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정원외로 편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3. 귀국학생 등의 편입학 – 정원 외 대상자

가. 대상자: 외국에서 수학하다가 귀국하여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비평준화

고등학교로 편입학을 희망하는 자

1) 특례대상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1호 ～ 4호 해당자)

가)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1)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2)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3)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함)

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 고등학교 특례편입학의 경우 중학교 전·편입 및 졸업 조건 불필요

2) 일반귀국자: 특례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귀국자

3) 일반귀국자의 편입학은 원적교로의 편입학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절차: ‘귀국학생 등의 입학 및 전·편입학 업무처리요령’ 및 학교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고 학교장이 편입학을 허용한다.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귀국학생 등의 입학 및 전·편입학 업무처리요령’을 참조

4.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의 전입학 – 정원 외 대상자

가. 대상자

1) 집단따돌림 및 심각한 폭행(가벼운 다툼 제외), 기타 선의의 피해 등이 반복적으로 지속 되어 학교생활에 부적응이 예상되는 자

2) 심각한 질병(지체부자유자, 심폐기능 장애 및 생명을 위협하는 내과적 질환자 또는 심한 우울증 환자 등) 및 부상 등으로 인해 통학상 전입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학교장이 전입학을 요청한 자

3)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한 자. 단, 통학거리 사유로 인한 교육환경 전환은 불가

나. 절차

1) 학교장이 해당 학생에 대하여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대상자라고 판단하는 경우 담임교사를 통해 전입학 요청서를 작성한다.

2) 학교장이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전입학을 희망하는 비평준화 고등학교로 전입학을 공문으로 요청한다.

3) 요청을 받은 학교장은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해당 학교 학칙에 따라 정원 외로 전입학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4) 비평준화 고등학교에서 평준화 일반고등학교로의 교육환경 전환에 따른 전입학은 허용하지 않다. 단,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비평준화지역 동일학교에 입학하여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 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와 가정(성)폭력의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준화 일반고등학교로의 전입학을 허용한다.

5.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강제전학

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입학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교육장은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강제전학 조치를 통보받은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입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다. 교육장은 고등학교의 장이 요청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전입학할 학교에 정원외로 배정한다.

라. 교육장이 고등학생을 관할구역 외 학교에 배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해당 교육지원청의 배정위원회를 통해 전입학할 지역과 학교를 정하여 교육감에게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마.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강제전학 조치된 학생은 피해학생이 소속된 학교 및 강제전학으로 전출된 학교로 다시 전·편입학할 수 없다.

바. 관외지역으로의 강제전학 조치 또는 학(교)군이나 (통)학구를 벗어나 강제전학 조치된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강제전학 조치 이후 1년 이내에는 전출된 학교가 소속된 지역 또는 전출된 학교가 소속된 학(교)군이나 (통)학구로 전·편입학할 수 없다.

사. 강제전학으로 학생을 배정받은 학교장은 교육장(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에 대한 배정취소 및 재배정을 요청할 수 없으며, 전입학 요청을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학생의 전입학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아. 고등학생 강제전학의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강제전학으로 학생 배정 후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전라북도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 유의사항

1) 거주지 이전과 관계없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배정

2) 동일지역 및 동일계열 배정 원칙

가) 2학년 2학기 1차(중간) 고사 실시 전까지 동일지역에서 계열을 달리하여 배정 가능

나) 2학년 2학기 1차(중간) 고사 실시 이후 불가피하게 계열을 달리하여 동일지역에 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별 교육과정 차이로 인하여 진학 및 취업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한 후 동일지역으로 배정 가능

6.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강제전학 – 정원 외 배정 대상자

가. 대상자: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침해학생에 대한 전입학 조치를 요청하여 학교장이 교육장에게 전입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한 자

나. 절차

1) 교육장은 학교장이 요청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전입학할 학교에 정원 외로 배정

2) 교육장이 해당 학생을 관할구역 이외의 학교에 배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자체 배정위원회 등을 통해 관외 전입학을 결정한 후 전입학 할 지역과 학교를 정하여 교육감에게 배정을 요청

3) 강제전학으로 학생을 배정받은 학교장은 교육장(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에 대한 배정취소 및 재배정 등을 요청할 수 없다.

다. 유의사항

1) 거주지 이전과 관계없이 피해 교원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배정

2) 동일지역 및 동일계열 배정 원칙

가) 2학년 2학기 1차(중간) 고사 실시 전까지 동일지역에서 계열을 달리하여 배정 가능하다.

나) 2학년 2학기 1차(중간) 고사 실시 이후 불가피하게 계열을 달리하여 동일지역에 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별 교육과정 차이로 인하여 진학 및 취업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한 후 동일지역으로 배정 가능하다.

3) 학교장은 ‘전입학 허용기간(시기)’과 상관없이 강제전학이 요청하다.

4) 교육활동 침해 학생으로 강제전학 조치된 학생은 피해 교원이 소속된 학교 및 강제전학으로 전출된 학교로 다시 전·편입학할 수 없다.

5) 관외지역 또는 동일지역 내 읍·면·동을 벗어나 강제전학 조치된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강제전학 조치 이후 1년 이내에는 전출된 학교가 소속된 지역 또는 전출된 학교가 소속된 읍·면·동 지역의 학교로 전·편입학할 수 없다.

6) 강제전학으로 학생을 배정받은 학교장은 교육장(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에 대한 배정취소 및 재배정 등을 요청할 수 없다.

7. 가정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비밀 전·편입학 조치

가. 가정폭력 피해학생(피해자가 동반한 학생 포함)이 보호자{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 포함} 1명의 동의를 받아 주소지 외 지역(주소지와 상관없이)에 전·편입학을 요청할 경우, 요청을 받은 고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면 전·편입학을 승낙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나. 가정폭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로 갈음하며, 전·편입학을 이유로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다. 가정폭력 피해학생의 전·편입학 요청을 받은 학교장은 해당 전입학을 비밀로 조치하되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한다.

라. 전·편입학 관련 담당자는 가해자(가해자가 피해학생의 친권자 및 보호자라 할지라도)에게 피해학생의 전·편입학 한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 모든 개인정보를 비밀로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정보공개 요청도 거부해야 한다.

마. 가해자에게 전·편입학 사실을 알리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가해자의 폭력 등의 위협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다.

바. 피해학생의 전·편입학 처리 서류는 2차 피해 발생을 막고 개인정보 비밀유지를 위해 주의표시(기재)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관리한다.

사. 평준화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비밀로 처리한 전·편입학은 그 결과를 해당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교육지원청은 1주일 이내에 전라북도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8.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전·편입학 조치

가. 각급학교의 장은 성폭력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이 다른 학교로 전학ㆍ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ㆍ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배정된 학교의 장은 피해자 등의 전학ㆍ편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

나. 대상자: 성폭력방지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피해 사실이 있는 피해자 등

다. 절차

1) 피해자 등에게 전학 희망을 받은 원적교의 학교장은 담임교사가 작성한 의견서 및 배정희망원서 등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피해자 등이 희망하는 학교의 지역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배정 요청한다.

2) 요청받은 교육장은 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체 없이 배정한다.

라. 유의사항

1) 배정 시 거주지 상관없이, 학생의 희망에 따라 계열 구분없이 정원 외로 배정한다.

2) 피해자 등이 전학 희망 시 거주지 및 계열 구분에 대한 사항을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안내한다.

3)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조치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4) 전·편입학 담당자는 가해자에게 피해자 등의 모든 개인정보를 비밀로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공개 요청도 거부해야 한다.

5) 관련 서류는 주의표시(기재)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관리한다.

6) 고등학교의 배정은 처리 후 1주일 이내에 전라북도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첨부서류

1) 학교장의견서 1부. <서식 9 활용>

2) 학부모의견서 1부. <서식 8 활용>

3) 배정희망원서 1부. [붙임 1]

4)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서식 23 활용>

5) 성폭력 피해자(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학생인 경우 포함) 확인서류- 한 개만 제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로 통합(2015.1.1.)

◦ 병 ․ 의원에서 발급한 성폭력피해 진단서

◦ 수사기관에 성폭력사건 고소 ․ 고발 등 신고 접수증

※ 피해학생의 형제 ․ 자매 등 가정(족)구성원에 대한 전학 등 지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가족구성원임을 확인

9. 소년원 재소자: 해당학교로 신청

가.『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2조(다른 학교로의 전학·편입학)에 따라 전·편입학할 수 있다.

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2조(다른 학교로의 전학·편입학)에 따라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밟는 중에 소년원에서 퇴원하거나 임시 퇴원하여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이나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0.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해당 학년의 정원내 결원이 있는 경우 정원내로 허용한다. 다만, 학년결정 입학신청일 당시 존재하던 결원이 고등학교 학년 결정 입학 허용 이전에 전·편입학 등으로 충원된 경우 정원외 2%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4)

가.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대상

1) 고등학교 학력인정 기관[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산업체부설고등학교(특별학급) 등]에서 2학기(1년) 이상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

2) 국내의 비정규 교육시설(대안학교, 직업훈련원, 대학/지방자치단체 부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내 교육기관, 사내대학,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에서 2학기(1년) 이상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

※ 학원 등 사교육 관련 기관에서 이수한 학습 경험은 제외한다.

※ 1학년 3학기 또는 4학기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학습기간은 1년 단위의 3학기 또는 4학기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1년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1년 기간 중 2학기(3학기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또는 3학기(4학기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과정까지만 이수한 경우는 1학기 과정만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전·편입학이 상호 허용되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재학 중인 학생은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4) ‘학교외 학습 경험’의 1학기 과정은 매년 3월초에서 8월말까지 또는 9월초에서 다음 학년 2월말까지의 학습 경험으로 한다.

나.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절차

1) 입학 신청자가 입학 희망학교로 해당 학기 시작 20일전까지 ‘학년결정 입학신청서’와 ‘학교외 학습경험’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을 신청한다.(‘학년결정 입학신청서’는 해당 학교 제공)

2) ‘학교외 학습경험’ 증빙 자료는 재학(제적·자퇴)증명서, 이수(수료)증서 및 관련자료 등을 활용한다.

3)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에서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학교 외 학습경험’을 심의한다.

4)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는 입학 신청자에게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한다.

5)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입학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학기 시작 후 20일 이내에 입학신청자에게(허가하는 경우 허가 학년을 포함하여) 통보하고, 미통과자에게는 입학 불허를 통보한다.

6)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절차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한 경우, 해당 학생의 학적은 고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 편입학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NEIS 학적처리 포함)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절차(예시)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신청 (입학 신청자 → 입학 희망학교)		입학 신청 시 ‘신청서’와‘학교외 학습경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학교 외 학습경험’ 심의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미 통과시 ⇒	입학 신청자에게 미통과(불허) 사유 통보
통과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 입학 신청자)
‘입학 허가 여부’ 결정 (학교장)		입학 학년을 포함하여 입학 허가 여부 결정
결정 결과 통보 (학교장 → 입학 신청자)		입학 신청자에게 입학 허가 여부를 통보 (허가하는 경우에는 입학 허가 학년 포함)

다. ‘학교 외 학습경험’ 심의 기준

1) 국내의 비정규 교육시설에서 학기 평균 11주 이상, 주 평균 20시수 이상에 해당하는 과정에서 학습 시, 동일 기간에 해당하는 ‘학교외 학습경험’으로 인정한다.(학기평균 11주 미만 또는 주평균 20시수 미만인 경우는 해당 주, 시수를 합산하여 심의 가능)

	심의 기준 근거
□ 학기평균 11주 □ 171일(정규학교 연간 최소 수업일수)×2/3(정규학교 학년수료 기준)=114일 - 171일=주 5일 수업 기준수업일 190일–19일(190일의 10분의 1) □ 114일÷5일(주당 수업일)=22.8주(연간, 학기당 11.4주) □ 주평균 20시수 □ 30시수(고등학교 주당 일반교과 수업시수)×2/3(비정규 교육시설 감안)=20시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5조(수업일수)와 관련된 수업일수 기준 -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도 190일 이상 - 다만,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0조(수료 및 졸업 등)와 관련된 수료 기준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2) 해당 학교의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과락 기준 및 불합격 기준을 신청서 접수 이전에 결정하여 학교 누리집 또는 학교알리미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그 외 입학신청 이후 정원 변동 사항 등 학생·학부모가 궁금해 하거나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입학 신청자에 대한 사전 안내사항도 학교 누리집에 게재한다.

라.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기준

1)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방법과 내용은 해당 학교의 규칙에 따라 실시한다.

가) 일반고 지필평가 예시: 국어, 영어, 수학, 사회(또는 과학) 교과별로 1개 이상의 과목에 대하여 지필평가(반드시 지필평가의 방법이 아니어도 관계없으나, 관찰 및 면담 등을 통해 평가를 실시할 때에도 이를 기록한 회의록 등이 첨부되어야 함)를 실시한다. 단, 특성화고의 경우 전문교과 과목을 포함하거나 전문교과 과목으로 대체 가능하며, 사회(또는 과학)교과의 경우, 해당 학교에서 편성․운영 중인 과목 중 입학신청자에게 선택 기회를 부여한다.

나) 학교 상황에 따라 지필평가 과목 변경 및 과목 수 가감이 가능(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전문교과 과목 포함 또는 전문교과 과목만으로 대체 등 포함)하다.

2) 지필평가 내용과 범위 및 난이도는 입학 신청 학년 직전 학기 해당 학교 정기고사 수준으로 출제한다.(예: 고2 입학 신청자에 대해 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범위에서 출제)

3)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과락 기준, 합격·불합격 기준 등은 해당학교의 ‘조기진급· 졸업· 진학 평가위워회’에서 정하여 학교 누리집에 사전 안내하고 학교규칙에 반영하여 학교알리미를 통해 공시한다.

4) 문제지, 답안지 등 심의 및 평가(근거)자료는 해당 학생 졸업 후 1년이 경과하는 시점 이상까지 학교에서 보관한다.

마. 입학 신청자에 대한 사전 안내 내용

1) 고등학교별 학년결정 입학 가능 학생수를 학기 시작 1개월 전에 교육청 또는 학교별 누리집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2) 해당 학교 학년결정 입학신청자 수가 입학 가능 학생수를 초과하는 경우는 다수의 입학신청자 모두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결원범위 내에서 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3) 기준일 이후 전입학 등 사유 발생 시 공시된 정원 변경 가능성도 함께 안내한다.

11. 입학 전 전입학(비평준화고) – 정원 외 대상자

가. 대상자: 전라북도 전입자 입학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전라북도 내로 이전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

1)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해당 시·도의 고등학교 전형에 합격하여 해당 고등학교에 입학 등록을 마친 자

2) 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중 타 시·도의 고등학교 전형에 합격하여 해당 고등학교에 입학 등록을 마친 자

※ 도내 중학교를 졸업(예정)한 타 시·도 고등학교 입학예정자(합격자) 또는 도내 고등학교 입학예정자(합격자)는 입학 전 전입학이 불가능 함

나. 절  차

1) 접수시기: 학교장이 2월 중 정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학교와 상담 필요

2) 처리절차

가) 타 시·도에서 고등학교 신입생 합격 후 등록을 마침

나) 전라북도 내 거주지 이전 완료

다) 전라북도 내 거주지 소재 입학 희망교를 방문하여 상담(주민등록등본 제출)

- 입학 전 전입학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입학 희망교의 학교장이 허가하는 것을 확인 한 후 다음단계로 진행 할 것

- 입학 전 전입학 허용 및 입학자격, 입학시기 등은 입학 희망교의 해당 학교장이 정함

라) 입학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누리집에서 전입자 입학원서 출력

마) 타 시·도 입학 예정 고등학교의 타 시·도 입학식 전 전출 상담 및 입학원서의 확인 서류 작성

- 타 시·도의 입학 예정 고등학교에서 직인으로 입학 예정 사실을 증명

- 타 시·도의 입학 예정 고등학교에서 전출 허용 시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반환방법 등을 확인 (등록금 반환 등 제반 사항은 학생 측에서 해결해야 함)

바) 타 시·도의 입학예정 고등학교에서 전출을 허가 받은 후 출신 중학교의 직인으로 배정사실을 증명

사) 전입자 입학원서를 작성하여 전라북도 내 비평준화지역 입학희망 고등학교에 제출

아) 해당 학교에서는 입학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외로 입학처리 후 등록금 고지서 발급

자) 등록금 납부 확인 후 학생의 출신중학교에 전출 동의 및 나이스 자료 요청 공문 발송

차) 출신중학교에서 자료를 송부하여 입학 전 전입학 처리 완료

Ⅴ. 전·편입학 시기

1. 동일계열로의 전입학

- 3학년 1학기 2차(기말) 고사 실시 전까지

2. 계열을 달리하는 전입학

가. 2학년 2학기 1차(중간) 고사 실시 전까지

나. 계열을 달리하는 경우 학교별 교육과정 차이로 인하여 진학 및 취업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한 후 동의서를 받고 전입학 허용

다. 타 시·도 전입생 및 체육특기생 등 불가피하게 위 기한을 넘어선 시점에서 계열을 달리하여 전입학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전입학을 허용할 수 있으며, 학교별 교육과정 차이로 인하여 진학 및 취업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한 후 동의서를 받고 전입학 허용할 수 있다.

3. 재입학 및 편입학: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3학년 2학기 시작 전까지 수시로 허용

4.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해당 학기 시작 20일 전까지 신청, 학교장은 학기 시작 후 20일 이내까지 허용 여부 통보

5. 입학전 전입학: 학교장이 2월 중 정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학교와 상담 필요

Ⅵ. 과학고등학교·외국어고등학교의 전·편입학

1. 적용 대상

비평준화 고등학교 중 과학계열 및 외국어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2. 기본 방침

가. 다른 학교에서의 전·편입학 대상자 선정 및 허가는 본 장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나. 해당 학교에서는 전·편입학 대상자의 선정시기와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매 학년도 초에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 학교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고 그 규정을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3. 전·편입학 허용 기간

가. 동일계열로의 전입학

- 3학년 1학기 2차(기말) 고사 실시 전까지

나. 계열을 달리하는 전입학

- 2학년 2학기 1차(중간) 고사 실시 전까지

다. 재입학: 자퇴·퇴학일 이전에 신청하여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3학년 2학기 시작 전까지 수시로 허용한다.

라. 편입학: 원적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의 편입학은 자퇴·퇴학 당시의 학년도 다음 학년도부터 가능하며, 자퇴·퇴학일 이전에 신청하여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3학년 2학기 시작 전까지 수시로 허용한다.

4. 전·편입학 대상자 선정 및 허가

가. 전·편입학 대상자를 전·편입학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결원 발생 시 수시로 선정·허가할 경우

1) 학생 정원 및 현원, 결원 현황 공개: 학생 정원 및 현원, 결원 대장을 학년별·학과별로 작성·비치하고 그 현황을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매일 오전 10:00 현재)

2) 전·편입학 희망자 접수 현황 공개: 전·편입학 신청서 접수대장을 학년별·학과별로 작성·비치하면서 순서에 따라 수시로 접수하고 그 현황을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매일 오전 10:00 현재)

3) 전·편입학 대상자 선정 및 허가: 결원의 범위 내에서 접수 순서에 따라 선정하고 허가하여야 한다.

나. 전·편입학 대상자를 학기별로 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결원의 범위 내에서 일괄 선정·허가할 경우

1) 전·편입학 대상자 선정 계획 고시: 학교별로 전·편입학 대상자 선정 계획을 학교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학년별․학과별 선정 인원

나)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다) 원서교부 및 접수에 관한 사항

라) 전형에 관한 사항

마) 합격자 발표 및 등록에 관한 사항, 기타 사항 등

2) 전·편입학 대상자 접수 현황 공개: 접수 마감일 다음 날 10:00까지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3) 전형 단계별 선정자 공개: 전형 단계별로 선정자 및 취득점수를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선정자 발표 예시
□ 1차 전형결과 선정자 및 취득점수 □ 2차 전형결과 선정자 및 취득점수 □ 최종선정자 및 취득점수(예비 선정자를 따로 선정할 수 있음) □ 취득점수는 본인의 응시번호 등으로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며, 가급적 탈락자의 성적도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4) 전·편입학 대상자 선정 및 허가

가) 최종선정자는 전·편입학 대상자로 허가하여야 한다.

나) 최종선정자가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비 선정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 전·편입학 대상자를 ‘가’, ‘나’항 이외의 방법으로 선정·허가할 경우: ‘가’항과 ‘나’항의 방법을 준용하되 선정 계획 및 과정, 선정 결과를 학교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 전·편입학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Ⅶ. 구비 서류

1. 일반학생의 전입학 제출서류

가. 전입학 신청서 1부(해당 학교 소정 서식)

나.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2. 자퇴 및 퇴학생 제출서류

가. 재입학

- 재입학원서 1부(해당 학교 소정 서식)

나. 편입학

- 편입학원서 1부(해당 학교 소정 서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원적교 학교장 추천서 1부(원적교 재입학 불가 사유 포함)

3.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 제출서류

가. 공통 제출서류

- 전입학 신청서 1부(해당학교 소정 서식)

-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

-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의 학생 상담일지 사본 1부

- 학부모의 전입학 요청 사유서 1부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학교장 의견서 1부: 담임교사가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학교장 직인을 날인함

- 전입 희망교의 학교장 전입학 동의서 1부

나. 집단따돌림 및 심각한 폭행 등 선의의 피해학생 제출서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또는 처분 서류 1부

-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의 학생 상담일지 사본 1부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학부모 사유서 1부

-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빙 서류

다. 심각한 질병 및 부상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를 가진 학생 제출서류

1) 지체부자유자

-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지체부자유 확인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2) 심폐기능 장애 및 생명을 위협하는 내과적 질환자 또는 심한 우울증 환자 등

- 종합병원 진단서 1부(사유를 입증하는 병명을 기재)

3) 기타 불가피한 사유

-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의 학생 상담일지 사본 1부

-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증빙 서류 1부

4. 학교폭력 가해학생 제출서류

가. 학교폭력 가해자 전입학 배정 요청서 1부

나. 학교폭력 가해자 전입학 배정 학교장 요청서 1부

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또는

학교폭력 경과내용이 있는 처분 조치 서류 1부.

라.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마.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의 학생 상담일지 사본 1부

5.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제출서류

가.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입학 요청서 1부

나.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입학 배정 학교장 요청서 1부

다. 1차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공문이나 회의록(처분 내용 포함) 1부

다. 2차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처분 내용 포함) 사본 1부

라.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마.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의 학생 상담일지 사본 1부

바. 심리치료 또는 특별교육 이수증(이수자에 한함)

※ 참고자료(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별표 1 침해 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

6. 수몰지구대상자 제출서류

가. 전입학 신청서 1부(해당학교 소정 서식)

나.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수몰지구 대상자 증명서 혹은 수몰지구 이주자 증명서 1부

7. 국가유공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 제출서류

가. 전입학 신청서 1부(해당학교 소정 서식)

나.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8. 귀국학생 등 제출서류: ‘귀국학생 등의 입학 및 전·편입학 업무처리요령’ 참조

9. 체육특기자 제출서류

가. 전입학 신청서 1부(해당학교 소정 서식)

나.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

다. 학교장 전입학 동의서 1부

라. 학부모 전입학 동의서 1부

마. 고입 체육특기자 선배정 공문 1부(해당 학생 확인이 가능한 명단 포함)

10. 체육특기자 중 일반학생 전환자 제출서류

가. 전입학 신청서 1부(해당학교 소정 서식)

나.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고입 체육특기자 선배정 공문 1부(해당 학생 확인이 가능한 명단 포함)

마. 학교에서의 일반학생 전환 증빙서류 1부(일반학생 전환 협의록, 내부결재 등)

11. 북한이탈주민 자녀 제출서류

가.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입주 예정 관련 서류 1부

다.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1부(해당 기관장 확인)

라. 학력보증서 및 교육보호 대상자 증명서 각 1부(해당 기관장 확인)

12.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자 제출서류

가.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신청서 1부

나.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부

다. 학교외 학습경험 증빙 서류 1부(고등학교 편입학용)

13. 입학전 전입학 대상자 제출서류

가. 타 시·도 고등학교 입학예정자(합격자) 중 전라북도 전입자 입학원서 1부

나. 타 시·도 소재 고등학교 합격증 또는 배정통지서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입학 신청서 제출 시: 거주지 이전 확인서 제출

※ 입주 예정 관련 서류 제출 시: 입주확인서 첨부

제4장

초등학교 및

중학교

제4장 초등학교 및 중학교

제4장 초등학교 및 중학교

Ⅰ. 적용 대상

전라북도 소재 공립초등학교 및 중학교

Ⅱ. 기본 방침

1. 교육장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등을 참고하여 해당 지역 초·중학교 학생의 전·편입학 및 재취학 업무 시행계획을 자체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계획을 교육지원청 및 중학교 온라인전학 누리집에 탑재한다.

2. 초·중학교 정원 외 허용범위는 ‘2021학년도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 의 대상자 모두를 정원 외로 허용한다. 단, 중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교육장이

자체 업무 시행 계획을 통하여 정원 외 허용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3. 교육지원청에서는 해당 지역의 초·중학교 전입학 및 재취학의 규정 안내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Ⅲ. 전입학 절차

1. 초·중학교의 전입학 절차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을 참고하여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수립한 시행 계획을 따른다.

2. 중학교의 경우 온라인 전입학 누리집에서 신청가능

가. 온라인 전입학 주소: https://www.jbe.go.kr/change

나. 온라인 전입학 절차(학부모)

1) 전입신고 완료 후 누리집을 접속하여 전입주소지의 교육지원청을 선택

2) 주소지별 학군을 확인한 후 해당 학군에서 결원을 확인하여 희망 학교 선택

3) 전입학 신청을 위해 휴대전화를 통한 실명인증(보호자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

4) 실명인증 후 지원자인 학생정보와 보호자정보를 입력하여 저장

5) 저장이 완료되면 전입학 예정학교 담당자 핸드폰으로 신청내용이 전송됨

6) 학교 담당자는『전자정부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민등록을 열람하여 전입사실을 확인

7) 담당자가 학생정보를 확인하고 신청내용에 이상이 없을 시 전입학 허용

8) 전입학 처리가 완료되어 학교 담당자에 의해 온라인상에서 반배정이 완료되면 신청자의 휴대전화로 전입학 처리 사실이 통보됨

9) 신청자가 전입학 처리를 통보받으면 구비서류를 갖추어 학교에 방문하여 담당자 또는 교감 면담을 통해 등교를 위한 세부적인 상담 실시

※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신청자가 전입학 예정 학교에 전화로 신청사실 확인

다. 원활한 온라인전입학 처리를 위하여 학교에서는 학생 수 변동이 있는 즉시 온라인전입학 누리집의 학생 수 현황을 수정

라. 전입학 담당자 교체에 따른 업무 공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Ⅳ. 구비 서류

1. 초등학교: 주민등록 전입신고 접수증(사본가능) 1부

2. 중학교

가. 전입학 신청서 1부(학교 자체 서식)

나. 거주지 이전 확인서 1부

다.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전입학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적교에서 발급)

라. 주민등록등본 1부(전 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및 거주변동 내용 포함)

※ 입주 예정 관련 서류 제출 시: 입주확인서 첨부

<서식 1>		의무취학 유예 등 신청서

의무취학 유예 등 신청서

학교명	○○○○학교		학년반
학생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학생과의 관계			전화번호
유예(면제) 신청 사유
기타사항
첨부서류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학교 취학을 유예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보호자) :                   (인)

○ ○ ○ ○ 학 교 장   귀 하

-----------------------------------------------------

< 접수증 >

○○○에 대한 취학(입학) 유예 등 신청 접수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 ○ ○ 학 교 장 (인)

신청 학생과 보호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학생의 입원 등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가 의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 · 편입 업무관련 서식

<서식 2>		정원외 관리증명서

발급번호  제      호

정원외 관리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년에 입학하여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현재 본교    학년 정원외 관리자임을 증명합니다.

용도: 검정고시 응시용

학교주소	시 구 동 리 번지 도 시(군) (면)
학교전화	(지역번호 : ) -

20     년     월     일

○  ○  ○  학  교  장(직인)

<서식 3>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

지원자	성명	(한글)					생년월일						접수번호
							성 별				남 · 여		접 수 일			20 . . .
	배정희망교
	1지망							2지망						3지망
	학교							학교						학교
보호자	성 명		(한글)									전화번호
	지원자와의 관계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여부					예)군인자녀, 공공기관 이전
	전주소
	현주소
체육특기자 지원종목									국가유공자보훈번호
재학 증명	위 지원자는 년 월 일 본교에 입학 또는 전입학하여 본교[일반고 주간부·야간부( 과·계열), 특수목적고( 과·계열), 특성화고( 과·계열), 예·체능고( 과·계열), 자율고( ), 학력인정 각종학교] 제( )학년 ( )반에 재학하고 있음을 증명함 20 년 월 일 ( )고등학교장 (직인) 학교주소: 담 당 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 - *타 시․도 전입자는 전입학용 재학증명서로 대체 가능
확인 및 서명란	학교 배정으로 인한 전입학 전․ 후 학교별 교육과정 차이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또는 인) 보 호 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및 배정 희망원	※ 서류의 허위기재 등 제출서류의 흠이 발견된 때에는 전․편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6조의3에 따라 해당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원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없이「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사항에 동의하며 전입학을 희망 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또는 인) 보 호 자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 4>		거주지 이전 확인서

거주지 이전 확인서

성    명:         (  학년  반)

생년월일:        년   월   일

학 교 명:

□ 신거주지 주소 :

□ 휴대폰 번호 :

위 학생과 전 가족은 상기 주민등록 거주지로 이전하였으며,

추후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질 경우 원적교로 환원 조치 등 학생의

전입학에 따른 모든 행정처분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생과의 관계:              성명:            (인)

(       )교육장(학교장) 귀하

<서식 5>		입주확인서

입주확인서

본인 자녀의 전학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은 입주 시기와 개교(개학)시기가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입주계약서(사본)를 대신 제출하며 전학 후 3개월 이내에 전가족이 모두 이주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만약 위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학교의 어떠한 조치 사항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학부모 :               (서명)

(       )교육장(학교장) 귀하

<서식 6>		전·편입학 신청서 및 신청확인서

전·편입학 신청서

1. 학생소속 : (           )학교     (   )학년 (  )반

2. 학생성명 : (              )   성별 (    )

3. 주소 및 연락처 :                             전화 : (          )

위와 같이 귀교에 전·편입학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과 학생과의 관계: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2. 재학증명서 1통(전입학용)

(         )학교장 귀하

---------------------------------------------------(절취선)

전·편입학 신청확인서

1. 학생소속: (              )학교  (   )학년 (   )반

2. 학생성명: (              )   성별 (     )

3. 전·편입학 순위: (       )순위

4. 학교 전화번호: 교무실 (             ),  행정실 (             )

위와 같이 본교에 전·편입학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직인)

(         )귀하

<서식 7>		거주지 약도

거주지 약도

◦ 큰 도로 및 건물을 중심으로 자세히 기재

◦ 승차버스 번호와 버스정류장 기재

◦ 주택 소유자 또는 문패 성명 기재

상기 거주지내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     학년     반  담임교사 :           서명  또는 인

※ 전입학 이후 거주지 이전 확인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 사실 확인 후 작성

<서식 8>		교육환경 전환 요청 학부모 사유서

교육환경 전환 요청 학부모 사유서

▣ 소    속:         학교     학년     반     번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교육환경 전환 요청 사유

(학생의 교육환경을 전환해야 한다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 기재)

증빙서류: 1.

2.

20     년     월     일

학생과의 관계:

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학교장 귀하

<서식 9>		교육환경 전환 요청 학교장 의견서

교육환경 전환 요청 학교장 의견서

▣ 소    속:          학교     학년     반     번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교육환경 전환 사유

(학생의 교육환경을 전환해야 한다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 기재)

20     년     월     일

담임교사:                  (서명 또는 인)

(               )학교장    직인 (사인)

(       )교육장(학교장) 귀하

<서식 10>		교육환경 전환 희망 학교장 전입학 동의서 (고등학교 경우- 비평준화 고등학교만 해당)

교육환경 전환 희망 학교장 전입학 동의서

▣ 소    속:          학교     학년     반     번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입학 동의 내용

(학생의 교육환경을 전환해야 한다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에 대해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 그에 대해 인정하고 그에 따라 해당학교로의 전입학을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기재)

상기 학생 (          )의 (       )시·군 (      )학교로의 전입학을 동의하며, 추후에 본 전입학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교무부장(또는 교감):                  (서명 또는 인)

(               )학교장    직인 (사인)

(       )교육장(학교장) 귀하

<서식 11>		가정(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비밀 전․편입학 결과 보고서

가정(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비밀 전·편입학 결과

○○교육지원청

순	성명	전․편입학 일자	원적교	전․편입학교	사유	비고

※ 1주일 이내에 전자문서로 보고

<서식 12>		편입학용 원적교 학교장 추천서

편입학용 원적교 학교장 추천서

▣ 소    속:          학교     학년     반     번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원적교 재입학 불가 사유

(학업중단 학생이 원적교로 재입학 할 수 없는 사유 기재)

20     년     월     일

교무부장(또는 교감):                  (서명 또는 인)

(               )학교장    직인 (사인)

(       )교육장(학교장) 귀하

<서식 13>		학교폭력 가해자 전입학 배정 학교장 요청서

학교폭력 가해자 전입학 배정 학교장 요청서

▣ 소    속:          학교     학년     반     번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학교폭력 가해자 전학 사유

(학교폭력 가해자로 전학 배정을 요청하는 객관적 사유 기재)

(예시) 본교에 재학 중인 (    학년반 성명 기재      )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             ) 사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전학 조치이 요청되었기에 전입 학교 배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관련 사안에 대해 본교로의 전입학 요청 시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한 타학교에 우선하여 전입학을 허가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 학교장    직인 (사인)

전라북도(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 14>		학교폭력 가해자 전입학 배정 요청서

학교폭력 가해자 전입학 배정 요청서

대상자	성명	(한글)				생년월일				접수번호
						성 별		남 · 여		접 수 일			20 . . .
	학교장(교육장)이 지정하는 배정 희망교(※학부모나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가 아님)
	1지망						2지망				3지망
	학교						학교				학교
보호자	성 명		(한글)						전화번호
	지원자(학생)와의 관계
	현주소
조치 사유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전학 조치 사유
위 대상자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에 의한 학교폭력 가해자로서 관련 절차에 따른 충분한 상담지도과정을 거쳤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건전한 학교생활 적응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가해자의 학교 배정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직인 (사인) 담 당 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배정희망교 :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요청할 때에는 관할지역내 학교를 기재하고,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요청할 때에는 관외지역 중 희망지역과 함께 학교명을 반드시 기재
전라북도(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 15>		학교폭력 가해학생 강제전학 배정결과 보고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강제전학 배정결과

○○교육지원청

순	성명	배정일자	원적교	배정교	사유	비고

※ 학생 배정 후 1주일 이내에 전자문서로 보고

<서식 16>		재입학원서

재 입 학 원 서

대상자	성명	(한글)			생년월일			접수번호
					성 별	남 · 여		접 수 일		20 . . .
보호자	성 명	(한글)					전화번호
	지원자(학생)와의 관계
자퇴·퇴학 년 월 일
자퇴·퇴학 사 유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자퇴·퇴학하였으나 다시 한 번 입학하여 제 ( )학년에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학교장 귀하

<서식 17>		비평준화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신청서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신청서

지원자	성명	(한글)			생년월일				접수번호
					성 별		남 · 여		접 수 일		20 . . .
	주소
	최종 학력	( )년 ( )학교 ( )학년 (재학·제적·수료·졸업) ( )년 ( )검정고시 합격
	학교외학습경험	구 분	기관(시설)명			재 학 기 간						재 학 학 년
		고등학교 학력인정 기 관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국 내 비 정 규 교육시설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보호자	성 명	(한글)						전화번호
	지원자와의 관계
위와 같이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을 신청하오니 제 ( )학년에 학년결정 입학을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학교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학교장 귀하

<서식 18>		부모가 이혼 중인 경우의 친권자 전입학 동의서

친권자 전입학 동의서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학생과의 관계
전입학 동의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본인은 학생( )의 전입학으로 인하여 차후 법률상 발생할지도 모를 양육권 관련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위장전입 등의 목적으로 허위로 위증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사실 발견 즉시 학생이 전출교로 돌아갈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교육장(학교장) 귀하
※ 첨부: 작성자 주민등록증 앞·뒤 복사본 ※ 모든 내용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

<서식 19>		체육특기자용 학부모 전입학 동의서

체육특기자용 학부모 전입학 동의서

학생소속	학교 학년 반 번
학생이름		학생생년월일
학생주소
보호자성명		보호자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체육특기자 전입학 동의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본인은 자녀인 ( )의 ( )시·군 ( )학교로의 전입학에 동의하며, 추후 본 전입학에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학부모: (서명 또는 인) ( )교육장(학교장) 귀하

<서식 20>		체육특기자용 학교장 전입학 동의서

체육특기자용 학교장 전입학 동의서

학생소속	학교 학년 반 번
학생이름		학생생년월일
학생주소
보호자성명		보호자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체육특기자 전입학 동의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상기 학생 ( )의 ( )시·군 ( )학교로의 전입학에 동의하며, 추후 본 전입학에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직인) ( )교육장(학교장) 귀하

<서식 21>		구비서류 중 일부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서(진술서)

사 유 서(진 술 서)

학생소속	학교 학년 반 번
학생이름		학생생년월일
보호자성명		보호자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전입학종류	(해당하는 전·편입학의 종류를 명시) 예)거주지이전 전입학
미제출서류명
미제출사유	(구체적으로 자필로 작성)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구비서류 중 일부를 누락하였으나 해당 사유의 불가피성을 감안하여 전·편입학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락된 서류는 여건이 갖추어 지는 대로 제출할 것을 서약하며, 만약 위 사실이 거짓일 경우 귀교(기관)에서 제시하는 어떠한 조치 사항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학부모: (서명 또는 인) ( )교육장(학교장) 귀하

※ 본 사유서(진술서)는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대체하는 증빙서류가 될 수 없으며, 전·편입학 신청학생의 대상여부를 판정하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됩니다.

<서식 22>		평준화일반고등학교 입학전 타 시·도 전입자 배정원서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입학전 타 시·도 전입자 배정원서

지원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접수번호
배정 희망 학교	제 1지망 학교			제 2지망 학교		제 3지망 학교		제 4지망 학교					제 5지망 학교
보호자	성 명							학생과의 관계
	현주소							연락처		집
										휴대전화
입학 (배정) 사실 증명	입학 (배정) 예정 고등 학교		위 지원자는 일반고인 본교 ( )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에 합격하고, 등록을 마쳐 신입생으로 배정된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귀 교육청 관내 일반고등학교 입학전 배정 지원에 동의함 20 년 월 일 ( )고등학교장 직인 학교 전화번호 : ( ) 학교 FAX번호 : 학교 우편번호 : 학교 주 소 :
	출신 중학교		위 지원자(학생)는 20 년 월 일 본교 (졸업예정자, 졸업자)로서 ( )학년도 일반고 신입생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 )중학교장 직인 학교 전화번호 : ( ) 학교 FAX번호 : 학교 우편번호 : 학교 주 소 :
위와 같이 전 가족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하여 귀 교육청 관내 일반고 입학전 배정을 희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인) 보호자 (인) 전라북도 ( ) 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23>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평준화 일반고)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핸드폰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입학 전 전입 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사용합니다. ① 본인 확인, 입학 전 배정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에 이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핸드폰번호, 연락처 등 ②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연락처 등 ③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는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정보 제출 후 3년 또는 개인정보 삭제 신청 시까지입니다. 다만 폐기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파기합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개인정보 보유기관은 개인의 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2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 24>		부모가 이혼 중인 경우 친권자의 입학전 전입학 동의서

친권자 입학전 전입학 동의서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학생과의 관계
입학전 전입학 동의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본인은 학생( )의 입학전 전입학으로 인하여 차후 법률상 발생할지도 모를 양육권 관련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위장전입 등의 목적으로 허위로 위증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사실 발견 즉시 학생이 전출교로 돌아갈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귀하
※ 첨부: 작성자 주민등록증 앞·뒤 복사본 ※ 모든 내용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

<서식 25>		타 시·도 고등학교 입학예정자 중 비평준화지역 입학전 전입학

타 시·도 고등학교 입학예정자(합격자) 중 전라북도 전입자 입학원서

지원자	성 명	(인)	생년월일				접 수 일			. . .
							접수번호
보호자	성 명	(인)	학생과의 관 계		생년월일
	현주소				연 락 전 화 번 호
					자택				H.P
타 시․도 고등 학교 입학 예정 사실 증명	위 지원자는 본교 ( )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에 합격하고 등록을 마쳐, 신입생으로 배정된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귀 고등학교 지원에 동의함 20 년 월 일 ( )고등학교장(직인) 학교 우편번호: ( ) 주소: 학교 전화번호: 학교 FAX번호 :
	위 지원자는 20 년 월 일 본교 (졸업예정자, 졸업자)로서 ( )학년도 신입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 )중학교장(직인) 학교 우편번호: ( ) 주소: 학교 전화번호 : 학교 FAX번호 :
입 학 희망원	상기와 같이 전 가족의 거주지가 이전되어 귀 고등학교에 입학전 전입을 희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인) 보호자 (인) ( ) 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26>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학교장전형고)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핸드폰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입학 전 전입 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사용합니다. ① 본인 확인, 입학 전 배정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에 이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핸드폰번호, 연락처 등 ②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연락처 등 ③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는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정보 제출 후 3년 또는 개인정보 삭제 신청 시까지입니다. 다만 폐기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파기합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개인정보 보유기관은 개인의 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2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 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27>		정원 외 학적관리 학생 재취학 신청서 양식

정원 외 학적관리 학생 재취학 신청서

1

1. 재취학 학생 인적사항

학생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보호자명	학생과의 관계	생년월일	연락처(HP)	주소

2. 재취학 신청 사유

상기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20○○년 ○월 ○일 학부모의 신청(질병으로 인함)에 의거 정원 외 학적관리 중인 학생으로 재취학을 요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보호자:            (인)

○ ○ ○ ○ 학 교 장 귀하

재취학 학부모 동의서

학생 성명 : ○ ○ ○

생년월일  :

위 학생은 (            )에서 20  년  월  일자로 귀국한 바, 거주지 해당학교(○○○학교)에 재취학하고자 합니다. 학교 내부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결과에 의해 재취학 하는데 동의합니다.

재취학 희망 학년: (    )학년

20  년   월   일

보 호 자 명:  ○  ○  ○  (인)

○○○○학교장 귀하

<서식 28>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입학 학교장 요청서

`

제5장 귀국학생 등의 입학 및 전·편입학 업무처리요령

제5장 귀국학생 등의 입학 및 전·편입학 업무처리요령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입학 학교장 요청서

▣ 소    속:          학교     학년     반     번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입학 사유

(교육활동 침해 학생으로 전입학을 요청하는 객관적 사유 기재)

(예시) 본교에 재학 중인 (    학년반 성명 기재      )은(는)『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             ) 사유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전학 조치이 요청되었기에 전입 학교 배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관련 사안에 대해 본교로의 전입학 요청 시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한 타학교에 우선하여 전입학을 허가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 학교장    직인 (사인)

전라북도(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 29>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입학 배정 요청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입학 배정 요청서

대상자	성명	(한글)				생년월일				접수번호
						성 별		남 · 여		접 수 일			20 . . .
	학교장(교육장)이 지정하는 배정 희망교(※학부모나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가 아님)
	1지망						2지망				3지망
	학교						학교				학교
보호자	성 명		(한글)						전화번호
	지원자(학생)와의 관계
	현주소
조치 사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전학 조치 사유
위 대상자는『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으로서 관련 절차에 따라 심리치료(특별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건전한 학교생활 적응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학교 배정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직인 (사인) 담 당 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배정희망교 :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요청할 때에는 관할지역내 학교를 기재하고,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요청할 때에는 관외지역 중 희망지역과 함께 학교명을 반드시 기재
전라북도(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 30>		교육활동 침해 학생 강제전학 배정결과 보고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 강제전학 배정결과

○○교육지원청

순	성명	배정일자	원적교	배정교	사유	비고

※ 학생 배정 후 1주일 이내에 전자문서로 보고

<서식 31>		성폭력 피해학생 전입학 배정 희망원서

학교장 추천 전입학 배정 희망원서

지원자	재적교	학교		학 년	제 학년 반 번
	성 명			생년월일	. . .
	재적 기간	년 월 일 입 학 년 월 일 제 학년 제 학기까지 재학					성별	남·여
	주 소
보호자	성 명		지원자와의 관계
	연락처	집) 휴대폰)
	주 소
희망 배정 학교	1순위	학교
	2순위	학교
	3순위	학교
확인 및 서명란	학교 배정으로 인한 전입학 전,후 학교별 교육과정 차이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할 것을 확인 20 년 월 일 지원자: 인 보호자: 인
상기 학생의 배정을 신청 또는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인 보호자: 인
추 천 서 상기 학생은 교육환경 변화가 필요하여 추천하니 타 학교로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전라북도(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제5장 귀국학생 등의 입학 및 편입학(재취학) 업무처리요령

Ⅰ. 용어의 정의

1. 귀국학생 등

외국에서 유학하고 귀국한 학생, 재외국민의 자녀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인 학생, 외국인인 학생(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2. 특례입학

귀국학생 등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학생과 구분하여 실시하는 별도의 신입학 전형을 말한다.

3. 편입학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하는 것을 말한다.(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 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의 초·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

4. 재취학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외 학적관리” 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됨

5. 거주기간: 특정 국가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당해 국가에 실제 거주한 기간

6. 체류기간: 거주기간 내에서 당해 국가에 실제 체류한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

가. 해외 체류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1) 법무부 발급 출입국 사실 증명, 해당국 체류자격이 명시된 비자(사증)란

2) 해외체류 기간이 명시된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국 임대차계약서

3) 해당국 현지기관 발행 체류확인서 또는 거주사실 증명

4) 해당국 외국인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체류허가증, 거류증, 영주권 등

7. 재학기간

가. 거주기간 내에서 이수한 학기 또는 학년의 해당 기간

나. 학년 또는 학기의 이수 여부와 인정하는 재학기간 등은 당해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와 당해학교의 교육과정 및 우리나라의 학제와 동일급별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참작하여 시·도교육감이 결정

다. 기간의 계산은 역년(Calender year)을 원칙으로 하되, 선의의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정 특례입학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감 책임 하에 학년(Academic year)을 제한적으로 적용

8. 영사 확인: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의 한 종류

외국에서 발행한 학적서류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국(주재국)에 소재한 우리나라 영사관이 해당 학적서류가 영사관의 관할구역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또는 관할 재외공관을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것

9.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의 한 종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한 학적서류를 해당국(주재국)에 소재한 우리나라 영사관의 추가적인 확인 없이 우리나라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

10. 유학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 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2조(정의) □ "유학"이라 함은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 제5조(자비유학자격) □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1. 인정유학

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국비유학생 선발에 의하거나 자비에 의해 유학(정규학교에 한함)하는 경우

나.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1) 예능 또는 체능계의 중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학생으로서 전공 분야의 실기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당해 학교장이 추천한 자

2)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자연과학·기술 및 예·체능 분야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자

3)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술사·기사·기능장 또는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다.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1) 외국의 정부·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교육 대상자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유학으로 외국의 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로서 해당 외국의 상용어(常用語)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려는 자

3)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교포였던 자 또는 그 자녀로서 귀국 후 그가 거주하던 외국의 상용어(常用語)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려는 자

4) 고아, 혼혈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단체 또는 친척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5)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유학 또는 연수로 외국의 교육기관 등에서 유학 또는 연수 중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귀국한 후 해당 기관에 복귀하기 위하여 다시 출국하기를 희망하는 자

6)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ㆍ은메달 또는 동메달을 수상한 자

라. 의무교육대상자가 가족의 이민, 공무원이거나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 파견이나 부모의 해외 취업 등에 의해 전 가족이 외국으로 출국하여, 합법 체류하며 해당 국가의 정규학교에 6개월 이상 재학한 경우

【단,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등)는 부·모 등 부양의무자 중 1인 이상과 함께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를 유학으로 인정. 2012.6.12.자 이후 출국자부터 적용】

* 인정유학의 조건(3가지 모두 만족할 것)

1)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전 가족이 모두 출국한 것

2) 외국의 정규학교에 재학할 것

3) 6개월 이상 재학할 것(2학기 학제 기준 1학기 이상 재학)

12. 미인정유학(유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가. 의무교육대상자로 부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나. 해당국가 정규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경우

다. 인정유학 사유에 해당되어도 수학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3. 일반귀국자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수학한 학생 중 특례(편)입학 대상자가 아닌 경우로 국내의 재학기간과 외국의 유학기간을 반영(외국학교의 재학기간과 교육과정 이수내용을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편입학 및 재취학을 허용(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불필요)

Ⅱ. 귀국학생 등의 입학 및 전·편입학(재취학) 업무흐름도

1. 출국 시

가.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유학

			인정유학		→		면제 또는 유예 처리
유학
							조건부 유예			승인 즉시		정원 외 학적관리 가능
			미인정유학
							무단결석			수업일수 1/3 초과		정원 외 학적관리 가능

나. 고등학생의 유학

유학	→	인정유학 (자비유학)	→	자퇴 처리

2. 귀국 시

가. 초·중·고등학생으로 출국하여 동일한 초·중·고등학생으로 귀국하는 경우

			6개월 이상		→	유학기간 반영			→	해당학년 재·편입학(재취학)
인정유학 (자비유학)
			6개월 미만		→	미인정유학			→	출국 당해 학년도 재·편입학(재취학) 신청 불가

			출국 당해 학년도 귀국		→	재취학 신청 불가			※ 단, 조건부 유예의 경우 6개월 이상 정규학교 재학 시 재취학 가능
미인정유학
			출국 다음 학년도 이후 귀국		→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후 학년 결정하여 재취학

나. 초·중학생으로 출국하여 상급학교급인 중·고등학생으로 귀국하는 경우

										중학교 특례입학			졸업 후	고등학교 특례입학 불가 (고등학교 일반입학만 가능)
					특례대상자
										중학교 재취학			중학교	고등학교 특례입학 신청 가능
													졸업 후
인정유학
										중학교 졸업인정학력		→	비평준화 고등학교 신입학 및 평준화 일반고 편입학 신청 가능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신입학 불가)
					일반귀국자
										고등학교 재학학력이상		→	고등학교에 편입학 신청 가능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인정학력			→	중학교 또는 비평준화 고등학교로 신입학 및 평준화 일반고 편입학 신청 가능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또는 신입생전형평가 실시
미인정유학	→		외국수학기간 참고 및 국내수업일수 확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학력이상			→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후 중학교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에 편입학 신청 가능

Ⅲ. 귀국학생 등의 편입학(재취학) 방침

1. 미인정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외 관리된 당해 학년도에는 원칙적으로 재취학 불가하다.

2. 조건부 유예 처리 후 출국하여 6개월 이상 외국의 정규학교에서 재학 한 학생은

관련 서류 확인 후 당해학년도 편입학(재취학) 신청이 가능하다.

3. 유예 여부와 관계없이 출국하여 수업일수 1/3은 경과 했으나, 유학 기간이 6개월 재학

기간이 안 되어 귀국한 경우 출국 당해학년도 편입학(재취학)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 당해학년도 편입학(재취학)이 불가한 학생

4. 유학 후 귀국한 귀국학생의 해당 학년 수료기준 수업일수는 ‘편입학(재취학)한 일부터

학년 종료일까지 남은 수업 일수의 3분의 2이상’이다.

(당해학년도 편입학(재취학)이 불가한 학생은 해당되지 않음)

5. 상급 학교급으로 편입학(재취학)을 하기 위해서는 편입학(재취학)을 원하는 학교급에

해당하는 학년의 일부를 외국학교에서 수학 중이거나 직전 학기까지 이수해야 한다.

* 외국 유학 기간에 따른 재취학 신청 가능 여부

귀국시기 구 분	수업 일수 1/3 경과 이전에 귀국	수업 일수 1/3 경과 이후 부터 외국 정규학교 수학 기간이 6개월이 되기 전에 귀국	외국 정규학교 6개월 수학 후 귀국
조건부 유예 승인 받은 경우	당해학년도 재취학 신청 가능	출국 당해학년도 재취학 신청 불가능	정규 외국 학교 6개월 재학시 재취학 신청 가능
미인정 결석인 경우	당해학년도 재취학 신청 가능	출국 당해학년도 재취학 신청 불가능	당해 학년도 재취학 불가능 다음 학년도 재취학 신청 가능

Ⅳ. 귀국학생 등의 편입학(재취학) 업무처리요령

1. 인정유학자

가. 대상: 인정유학 후 귀국 학생으로 재적교에서 유예, 면제로 정원 외 관리 된 학생

나. 편입학(재취학) 신청 : 재취학 및 편입학은 원적교를 원칙으로 하며, 상급 학교 및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주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취학 및 편입학을 신청한다.(편입학 신청 희망교에서 허가할 경우 가능)

1) 중학군 내 중학교인 경우 :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배정

2) 초등학교 및 중학구 내 중학교, 고등학교: 원적교 원칙, 거주지 이전 시 해당교

다. 허용 인원 범위

1) 초등학생: 대상자 전원 재취학 신청

2) 중학생: 지역별 정원 외 교육지원청에서 정한 허용범위 내에서 재취학 처리

3) 고등학생

가) 특례대상자: 해당학년 정원의 2%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편입학 또는 재입학 처리

나) 일반귀국자: 해당학년 정원의 3%범위(특례대상자 2%를 포함) 내에서 정원 외로 편입학 또는 재입학 처리

※ 특례대상자의 경우에는 특례대상자의 해당학년 정원 외 허용범위 2%를 초과한 경우에도 일반귀국자의 해당학년 정원 외 인원을 포함하여 총 3%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입학 또는 재입학 허용 가능

라. 제출서류: 귀국학생 등 해당자별 구비서류 참조

마. 편입학(재취학) 절차

1) 학교군 내 중학교의 경우 :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의 시행 계획에 절차에 따름

2) 초등학교, 중학구 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해당 학교에 신청

지원자	편입학(재취학)신청	초등학교 중학구 내 중학교 고등학교	편입학(재취학)허가	학교등록
	→		→

가) 편입학(재취학) 희망자가 편입학(재취학)을 원적교 또는 주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 관련서류를 갖추어 직접 편입학(재취학)을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학교에서 근거서류를 대조·확인하여 심사한 후 해당학교 학년 정원 외

허용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학교장이 허가를 결정

나) 평준화 일반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거주지역과 동일한 지역에서 거주하는

귀국학생에게 편입학을 허용해야 하며, 주소지가 학생의 배정범위를 벗어난 지역의 학생이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인근의 학교로 편입학

하도록 안내하여야 함.

다) 학교장이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로의 편입학은 유학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학교와 상담 후 편입학을 신청하여 학교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거주지 제한 적용여부 및 기타 편입학과 관련된 결정사항은 해당 학교 학칙에 따름)

라) 상급 학교급으로 편입학(재취학)을 하기 위해서는 편입학(재취학)을 원하는

학교급에 해당하는 학년의 일부를 외국학교에서 수학 중이거나 직전 학기까지

이수해야 함.

2. 미인정유학자

가. 대상: 미인정유학 후 귀국 학생으로 재적교에서 정원외 관리 된 학생

나. 편입학(재취학) 신청 : 재취학 및 편입학은 원적교를 원칙으로 하며, 상급 학교 및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주소지에 해당하는 학교로 재취학 및 편입학 신청

(편입학 신청 시 희망교에서 허가할 경우 가능)

1) 학교군 내 중학교인 경우 :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배정

2) 초등학교 및 중학구 내 중학교, 고등학교: 원적교 원칙, 거주지 이전 시 해당교

다. 허용 인원 범위

1) 초등학생: 대상자 전원 재취학 신청

2) 중학생: 지역별 정원 외 교육지원청에서 정한 허용범위 내에서 재취학 처리

3) 고등학생: 해당학년 정원의 3%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편입학 또는 재입학처리

라. 제출서류: 귀국학생 등 해당자별 구비서류 참조

마. 편입학(재취학) 절차

1) 학교군 내 중학교 :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의 시행 계획에 절차에 따름

2) 초등학교, 중학구 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해당 학교에 신청

미인정 유학자	초등학교 중학구 내 중학교 ·고등학교	유학관련 서류를 통해 외국수학기간 참고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학교장이 평가결과에 따라 학년을 결정한 후 편입학(재취학) 결정
	→		→
	편입학(재취학)신청

가) 미인정유학자가 편입학(재취학)을 원적교 또는 주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 관련서류를 갖추어 직접 편입학(재취학)을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학교에서 근거서류를 대조·확인하여 심사한 후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해 학년을 결정하여 해당학교 학년 정원 외 허용범위 내에서 정원외로 학교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

나) 정원 외 학적 관리된 당시의 학년보다 상급 학년으로 다니던 학교에 재취학 할 경우에는 원적교에 방문·상담한 후 재취학을 신청하여, 학교장으로부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해 학년을 결정하여 결정된 학년으로 재취학 가능.

다) 상급 학교급으로 편입학(재취학)을 하기 위해서는 편입학(재취학)을 원하는 학교급에 해당하는 학년의 일부를 외국학교에서 수학 중이거나 직전 학기까지 이수해야 함.

3. 편입학(재취학) 허용기간

외국학교 최종 재학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편입학(재취학)을 하도록 권장하며 외국학교에서   해당학기를 수료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편입학(재취학) 허용기간에 대한 예시
□ 2014. 7. 20.까지 고등학교 1학년(10학년) 1학기를 수료하고 자퇴처리 후 출국 □ 2014. 9. 1. ~ 2016. 6. 20.: 10학년 1학기부터 시작하여 11학년 2학기까지 수료 □ 2016. 6. 30.: 귀국 □ 2016. 8. 20.: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로 편입학 신청 가능 ※ 해당학생은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학제 차이로 인하여 10학년 1학기가 중복수학 되었지만 외국과 우리나라에서의 총 재학기간을 고려하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로 편입학이 가능. 또한 외국에서 해당학기를 이미 수료하였으므로 수업일수에 영향을 받지 않고 편입학이 가능하며, 해당학년 수료기준 수업일수는 편입한 날로부터 학년 종료일까지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임

Ⅴ. 편입학(재취학) 학력 인정 및 학년 배정 및 결정 방법

1. 외국학교 인정 범위

가. 국내가 아닌 거주국에 소재하고 있는 정규학교 또는 학력인정 학교

나. 거주국이 아닌 제3국에서 재학하였던 자는 거주국의 지역, 종교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다.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는 외국의 학교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라.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한다.

마.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교육과정과 학년을 인정한다.

1) 우리나라 초등학교 과정: 외국의 1∼6학년 과정

2) 우리나라 중 학 교 과정: 외국의 7∼9학년 과정

3) 우리나라 고등학교 과정: 외국의 10∼12학년 과정

2. 인정유학 귀국자 학년 배정

가.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상의 교육과정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한다. 즉 외국학교에서 재학한 학년을 그대로 인정하여 편입학 학년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재학 기간(학기 단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제)에 맞추어 학년을 배정한다.

나.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 가서 공부함으로써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가 부족 또는 중복되어 필요한 총 재학기간에서 1학기(6개월) 부족한 경우에는 귀국하여 국내 학교에 편입학할 때 학교장이 판단하여 한 학기를 올려줄 수 있으며(참고자료 3 참고 할 것, 인정유학에 한 함), 1학기(6개월) 월반이 되었을 경우에는 한 학기 내려서 학년을 배정한다.

다. 외국에서의 유치원 수료, 어학연수(ESL), 개인 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정규학교 ESL반(과정)에서 정규교육과정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하여 성적이 산출되었고 상급학년으로 진급된 경우에는 학력 인정한다.

라. 외국에서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과정이 포함된 정규 교육기관의 모든 교육과정을 수료, 졸업하고 총 재학기간을 만족할 경우에는 졸업학력을 인정함. 단, 사이버학습 및 홈스쿨링 기간 중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 기간의 성적을 증명

(성적표 등)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마. 외국 정규학교 이수 기간은 최소 6개월(한 학기)이상인 경우 인정한다.

3. 미인정 유학 및 유예 사유로 유예, 면제한 학생 학년 결정

가. 유학 관련 서류를 통해 외국 수학기간을 참고하고 학교에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실시 후 기준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나. 유예 사유에 따른 유예자는 재취학 신청을 받은 학교에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실시 후 기준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다.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의 방법은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①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8.>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②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학교에

다니거나 취학하려는 경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98조의2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감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력심의위원회(이하 “학력심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 학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1. 28.>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의무교육대상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

4. 난민 인정자 편입학

난민 인정자와 그 자녀가『민법』에 의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교육 기본권을 보장하며, 초·중·고등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

Ⅵ. 중·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처리요령

1. 고등학교 특례입학 자격:『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및 제82조의2

구분(제82조 제3항)		자 격 요 건
제1호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2호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제2호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제3호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제4호 (북한이탈주민 등)		제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 관련: 중·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처리요령(교육부고시 제2015-70호, 2015.8.28.)

가. 제1호 해당자 세부내용

1)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한 자이면 특례입학 가능

2) 총 교육연한 9년과 상관없이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이면 특례입학 가능

나. 제2호 가목 해당자 세부내용

1) 외국의 학교

가) 거주국에 소재하고 있는 정규학교 또는 학력인정 학교

나) 거주국이 아닌 제3국에서 재학하였던 자는 거주국의 지역, 종교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함

다)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는 외국의 학교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음

2) 2년 이상 재학 및 2년 이상 거주

가) 재학기간 및 거주기간 중 공백이 있을 경우 총 3년의 기간이 필요함

나) 초등학교 1∼3학년은 특례입학의 재학기간 산정에서 제외

다) 외국학교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재학기간 및 거주기간이 2년에서 미달된 때에는 각각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학교장이 판단하여 재학기간 및 거주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음

3) 국내의 중학교에 전입학 또는 편입학

가) 국내의 중학교에 신입학 하는 학생은 해당사항 없음

나) 외국에서 반드시 중학교(7∼9학년) 과정의 일부를 이수해야 함

※ 외국에서 4∼6학년을 이수한 학생이 국내 중학교 1학년 2학기로 재취학할 경우 외국에서 중학교 과정(7학년 이상)의 일부를 미이수 하였으므로 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가 될 수 없음

다)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과정과 학년을 인정함

- 우리나라 초등학교 과정: 외국의 1∼6학년 과정

- 우리나라 중 학 교 과정: 외국의 7∼9학년 과정

- 우리나라 고등학교 과정: 외국의 10∼12학년 과정

4)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

가) 부모의 거주는 학생의 재학 기간과 중첩된 기간만 인정(학생과 동일국가 거주)

나) 한부모 가정의 학생은 부모 중 1명일 경우에도 해당

다)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하는 기간 내에 학생과 동일한 국가에서 실제 1년 이상 부모가 함께 체류하여야 특례입학 대상자에 해당

※ 학생이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2년을 거주하였지만, 실제 학생과 부모가

※ 동일국가에서 체류한 기간이 아버지는 1년 8개월이고 어머니는 10월인

경우 어머니의 체류기간이 1년이 안되므로 특례입학 대상자가 될 수 없음

(체류기간은 재학기간 및 거주기간처럼 2개월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없음)

5) 외국에서의 거주·체류·재학 기간 적용 기준 정리

구 분	거주기간	체류기간	재학기간	비 고
부 모	2년 이상	1년 이상		거주 및 체류기간 동시 적용
자 녀	2년 이상		2년 이상	거주 및 재학기간 동시 적용

가) 제2호 나목 해당자 세부내용

(1)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2) 외국정부의 초청으로 국외에 체류하다 귀국한 교수요원의 자녀는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이 아니므로 대상자가 아님

나) 제2호 다목 해당자 세부내용

(1) 외국인 학생

(가) 외국인 등록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자 이거나 또는 외국인 등록증의 국적(국가지역)을 확인하여야 함

(나) 지원자의 성명은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에 명시된

성명을 기재하거나, 번역공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번역된 성명을 기재

(2)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

(가) 부모의 국적은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으로 확인

(나)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국내에 없을 경우에는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2. 중·고등학교 특례편입학(특례재취학) 자격

구 분	자 격 요 건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인 학생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단, 복수국적자는 내국인에 포함되므로 대상자가 아님)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자

※ 세부내용은 ‘고등학교 특례입학 자격 해당자 세부내용 가∼라’에 준함

3. 특례입학 및 특례편입학(특례재취학) 허용기간

구 분	중 학 교	고 등 학 교
특례편입학 (특례재취학) 예정자	외국소재 중학교 최종 재학학기가 시작된 날부터 1년 이내(2개학기만 특례재취학 허용)	외국소재 고등학교 최종 재학학기가 시작된 날부터 1년 이내(2개학기만 특례편입학 허용)
외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한 자	기간 제한 없음	해당학생의 중학교 졸업학년도가 시작된 날(3학년 1학기 초)부터 3년 6개월 이내(2개 학년도만 특례입학 허용)
외국소재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자	해당학생의 초등학교 졸업학년도가 시작된 날(6학년 1학기 초)부터 1년 6개월 이내(1개 학년도만 특례입학 허용)	해당학생의 중학교 졸업학년도가 시작된 날(3학년 1학기 초)부터 1년 6개월 이내(1개 학년도만 특례입학 허용)
외국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및 정부 초청 귀국자의 자녀	특례입학을 원하는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	국내의 중학교에 1학년 2학기 이후로 재취학하여 졸업한 경우에만 고등학교 특례입학 가능 (국내의 중학교에 1학년 1학기로 재취학한 경우 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가 아님)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기간의 제한 없이 특례입학 가능

4. 특례입학 및 특례편입학(특례재취학) 효력

구 분	중 학 교	고 등 학 교
특례편입학(특례재취학) 예정자	중학교 재취학과 고등학교 신입학 시 각1회 특례 인정	고등학교 편입학 시 1회 특례 인정
특례입학 예정자	중학교 신입학 시에만 1회 특례인정	고등학교 신입학 시에만 1회 특례 인정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효력의 제한 없이 특례입학 가능

5. 특례입학 및 특례편입학(재취학) 절차

지원자	입학신청	중·고등학교	입학허가	학교등록
	→		→
	편입학(재취학)신청		편입학(재취학)허가

가. 특례입학

1) 평준화일반고: “평준화 일반고 특례입학 신청자 자격심사 계획”에 따름

2) 비평준화일반고

특례입학 및 특례편입학(재취학) 희망자가 입학은 희망교에, 편입학(재취학)은 원적교 또는 주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 관련서류를 갖추어 직접 입학 및 편입학(재취학)을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학교에서 근거서류를 대조·확인하여 심사한 후 해당학교 학년 정원의 2% 범위 내(중학교의 경우 해당지역 교육장이 정원 외 허용범위 결정)에서 정원 외로 학교장이 허가를 결정

(편입학 신청 시 희망교에서 허가할 경우 가능)

나. 특례편입학(재취학)

원적교 또는 주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 관련서류를 갖추어 직접 입학 및  편입학(재취학)을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학교에서 근거서류를 대조·확인하여 심사한 후 해당학교 학년 정원의 2% 범위 내(중학교의 경우 해당지역 교육장이 정원 외 허용범위 결정)에서 정원 외로 학교장이 허가를 결정

6. 제출서류: “평준화 일반고 특례입학 신청자 자격심사 계획”에 따름

Ⅶ. 한국학교 등의 재학생 전입학 처리

1. 한국학교 전입학 업무처리

가. 한국학교: 재외국민에게『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한국학교와의 전입학의 경우 국내학교 전입학 방법과 동일

다.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한국학교와의 전입학 절차는 다음과 같음

1) 한국학교에서 취득한 학업성적은 전입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내 해당학년의 해당교과 학업성적으로 반영하여 처리할 수 있다.

※ 한국학교의 성적산출 방식이 국내학교와 다른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의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교과목 성적을 직접 입력한다.

2) 한국학교와 국내학교 간의 전입학은 정당한 해외 출국에 한하여 인정한다.

3) 한국학교와의 전입학인 경우 출입국과 전입학을 위하여 소요되는 실제 기간을 수업일수에서 제외한다.

4)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한국학교 현황: 별지 참조

※ 한국학교에 따라 추가로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정보시스템 사용 한국학교인 경우라도 학년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해당 한국학교 확인 필수)

※ 관련: 2021학년도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및 기재예시

2. 제주국제학교,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 전입학 업무처리

국내학교에서 제주국제학교,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로 전출하거나 제주국제학교,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한국학교의 학적처리 절차에 준하여 처리

※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에는 채드윅송도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가 있으며, 학력인정 외국인학교에는 청라달튼외국인학교가 있음

※ 제주국제학교, 초·중등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이동하는 전입생의 해당 재학기간의 ‘교과학습발달상황’란은 공란으로 둠

Ⅷ. 귀국학생 등의 해당자별 구비서류

해당자별 구비서류	특례대상자[특례입학, 특례편입학(특례재취학))					일 반 편입학 (재취학)	비 고
	외국에서 초․중학교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재학한 학생	정부초청귀국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북한 이탈 주민	외국인 학생
외국학교 전(全)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	○		○	○	□ 재학학년 및 재학기간 명시 □ 외국학력 인정학교(교육부 누리집 탑재)에 한하여 학교장 발급서류 제출 □ 교육부 누리집 미탑재학교일 경우에는 민원인이 해당학교가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하거나(외국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인쇄 등) 종전처럼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외국학교 초․중학교 졸업증명서	○				(○)		□ 초․중학교 과정이 8학년제 이하인 경우에는 반드시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 외국학력 인정학교(교육부 누리집 탑재)에 한하여 학교장 발급서류 및 확인서 제출 □ 교육부 누리집 미탑재학교일 경우에는 민원인이 해당학교가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하거나(외국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인쇄 등) 종전처럼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유학 전 국내 최종 학교 재학(제적, 졸업, 정원외)증명서		○	○			○	□ 가까운 초·중·고 □ 최종 재학년월일 및 최종 재학학년 명시
출입국 사실증명서	○ (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학생)	○ (학생)	□ 행정구청, 주민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민원24 누리집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증명서					○		□ 해당국가 행정구청 □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학생의 경우 제출
전(全)가족 주민등록등본	○	○	○	○	(○)	○	□ 행정구청, 주민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누리집 □ 전 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귀국일자 이후 발행 □ 외국인 학생의 경우 부모 중 1인이 한국인일 경우 제출
유치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				□ 주무부 장관 발급
제3국 수학인정서		(○) (부,모)					□ 부모의 체류국 재외공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영주권(시민권) 사본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		□ 행정구청, 주민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민원24 누리집 □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재외동포자녀에 한하여 제출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등록필증					○ (부,모,학생)		□ 행정구청, 주민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민원24 누리집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 해당 행정구청
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				○			□ 해당 행정구청
북한이탈주민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			□ 해당 행정구청
정당한 해외출국 시 해외파견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	□ 파견 관련 소속기관
예방접종 확인서	(○)	(○)	(○)	(○)	(○)	(○)	□ 거주지 관할 보건소 {(2016. 교육부 ‘학생 감염예방 종합대책’(2016. 2.)}
학부모 확인서	○	○	○	○	○	○	학부모 자필 확인서

※ (  )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 제3국 수학인정서: 국제 정세, 내전 등으로 인하여 학생이 부모와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의 체류국 재외공관에서 발행

2. 영문 또는 한글 이외의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한글로 번역하여 반드시 번역 공증을 받은 후 제출하고, 영문도 학교에서 필요 시 한글로 번역하여 번역 공증 받은 후 제출

3. 교육부 누리집의 외국학력 인정학교 목록에 포함된 학교는 해당 목록부분을 인쇄하여 별도의 확인서 서식과 함께 제출하고 누리집 미탑재의 학교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해당학교가 정규교육과정을 실시하는 학교임을 소명하거나, 종전처럼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

4. 구비 서류 발행처 등

1) 출입국사실증명

- 출입국관리사무소(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구청, 동 주민센터

- 민원24 사이트(http://www.minwon.go.kr) (공인인증서 필요)

2)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출입국관리사무소

- 구청, 동 주민센터

- 민원24 사이트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출입국관리사무소

- 구청, 동 주민센터

- 민원24 사이트

4) 예방접종 확인서

- 구비서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예방접종 증명 서류

- 발행처: 거주지 관할 보건소

- 구비서류 발급 방법: 해외 거주시 발급받은 예방접종 증명서 혹은 수첩을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전산등록 요청 후 전산등록이 완료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결핵,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일본뇌염, B형간염,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A형간염, MMR(홍역, 볼거리, 풍진), Tdap/Td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외국의 공문서 국내사용 관련 규정
□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 ① 공증담당영사는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찍힌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 여부와 그 공무원이나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주재국이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이라 한다)의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확인은 공증담당영사가 해당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명부(署名簿)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하 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공무원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가 서명부에 없는 경우 2. 해당 공증인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가 서명부에 없는 경우 3.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의2(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 ① 공증담당영사는 대한민국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해당 문서가 공증담당영사의 관할지역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2. 해당 문서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관을 거쳤다는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은 촉탁인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35조(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서 발행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문서의 빈자리에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도장을 찍고 확인번호를 적은 다음, 서명 또는 기명한 후 직인을 찍어야 한다. 1.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표 4 제2호에 따른 확인도장 2.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표 4 제3호에 따른 확인도장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문서와 별도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확인서 표지를 확인받는 문서 앞에 붙이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확인서를 확인받는 문서 뒤에 붙여야 한다. 1.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지 제40호서식 2.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지 제41호서식 □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 교육부 학교정책과-4982(2014.8.22.) □ 현행: 재외공관 영사 확인, 아포스티유 확인 □ 개선: 외국학력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학력인정학교 대상국 및 도시 매년 확대 예정)하고 확인서를 징구함 ※ 단, 누리집 미탑재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관할 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함

<참고 1>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

□ 관련: 교육부 학교정책과-4982(2014.8.22.)

귀국학생 등 업무관련 참고사항

□ 추진배경:『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 제75조 및 제89조의2 규정에 따른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의 국내 학교 전․편입학 시,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귀국학생 학적서류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재외공관 영사 확인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이 절차는 귀국 학생 학부모에게 불편 및 비용 부담을 초래하여 그간 국내는 물론 재외 공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있어 왔음. 이에 교육부에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서류 요구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였음

□ 간소화 내용

현 행	개 선
o 재외공관 영사 확인 o 아포스티유 확인	o 외국학력인정학교(붙임1 참조)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학력인정학교 대상국 및 도시매년 확대 예정)하고 확인서(붙임2 서식)를 징구함 ※ 단, 누리집 미 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관할 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함

□ 유의사항: 향후 개선된 절차에 따라 국내 학교에 편입학한 귀국 학생을 무선표집(random sampling)하여 서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니 소재국 학력 위․변조 서류 발각 시 해당 학생의 편입학이 취소됨을 귀국학생 및 학부모에게 사전에 안내

붙임 1. 학력인정학교 목록 국가 및 도시명

【붙임 1】

학력인정학교 목록 국가 및 도시명

지역권	학력인정학교 목록 요청 국가명 ※ ( )은 주 또는 도시명
아시아권 (15개국)	중국(북경, 상해, 칭다오청운, 위해, 연대, 중국령 홍콩·마카오) 일본(동경, 오사카), 대만(타이뻬이 등), 태국(방콕 등) 싱가포르(싱가포르 등), 베트남(호치민 등),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등) 필리핀(마닐라 등), 이란(테헤란),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등) 인도(뉴델리 등), 터키(이스탄불),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등) 몽골(울란바토르), 캄보디아(프놈펜 등)
유럽권 (9개국)	영국(런던 등), 프랑스(파리 등), 독일(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등) 러시아(모스크바 등), 오스트리아(비엔나 등), 네덜란드(암스테르담 등) 아일랜드(더블린 등), 체코(프라하 등), 크로아티아(자그레브 등)
북미권 (2개국)	미국(뉴욕주, 뉴저지주, 캘리포니아주, 워싱턴DC 등) 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주, 온타리오주 등)
남미권 (7개국)	브라질(상파울루),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콜롬비아(보고타), 파라과이(아순시온), 멕시코(멕시코시티 등) 에콰도르(키토 등), 파나마(파나마시티 등)
오세아니아 (2개국)	뉴질랜드(오클랜드 등), 호주(시드니 등)
중동 (2개국)	아랍에미리트연합(두바이 등), 이란(테헤란 등)
아프리카 (1개국)	이집트(카이로 등)

※ 세부 국가별 학력인정학교 목록: 교육부 누리집 (메인 > 정책정보공표 > 초·중·고 교육)에 탑재하며, 교육부 고시에 따른다.

<참고 2>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아포스티유(Apostille) 가입국 현황

(2020. 6. 23. 현재)

지역	가입 국가명
아시아, 대양주 (17개국)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대한민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샬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팔라우, 필리핀
유럽 (52개국)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키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북미 (1개국)	미국(주의: 캐나다는 미가입 국가)
중남미 (28개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볼리비아, 가이아나
아프리카 (11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브룬디,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세이셸,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셜
중동 (4개국)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모로코, 튀니지
계	115개국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 > 영사서비스/비자 > 영사서비스 > 아포스티유

※ 외교부 고시에 따른다.

<참고 3>		외국 초·중·고교 졸업 학력인정 관련 안내

외국 초·중·고교 졸업 학력인정 관련 안내

<교육부 학교정책과, 2015.2.2.>

□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 기준

○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로,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 외국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교육과정과 학년을 인정

□ 초등학교 과정: 외국의  1 ~ 6학년 과정

□ 중 학 교 과정: 외국의  7 ~ 9학년 과정

□ 고등학교 과정: 외국의 10 ~ 12학년 과정

※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근거로 우리나라 학제(12년제)에 맞추어 계산

○ 국내 초․중․고교 1학년 신입학이 아닌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에는 해당국 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부족 또는 중복되어 필요한 총재학기간에서 1학기(6개월) 부족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허용 가능(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 초․중의 경우 인정유학이나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고등학교 유학은 자비유학이므로 인정유학

○ 외국에서 정규 교육기관의 모든 교육과정(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과정 포함)을 수료, 졸업하고 총 재학기간을 만족할 경우에는 졸업학력을 인정

- 다만,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기간 중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 기간의 성적을 증명(성적표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

※ 외국의 검정고시의 인정여부는 의견수렴 및 연구를 통해 추후 결정하여 안내할 예정

□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5호, 제6호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대학교과정
외국학제	12	5 - 3 - 4 - 4제	5년*						3년		4년				4년
	13	6 - 4 - 3 - 3제	6년						4년				3년			3년
	11	6 - 3 - 2 - 5제	6년						3년			2년		5년
	13	2 - 4 - 3 - 4 - 3제	2년		4년				3년			4년				3년
	12	8 - 4 - 4제	8년								4년				4년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2개 이상 국가에서 5년제 또는 6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5년제 미만의 교육과정은 인정하지 않음

* 단, ‘5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초등 6학년으로의 취학(편입학) 가능

(대한민국 국적자: 취학 / 외국 국적자: 편입학)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7호, 제8호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대학교과정
외국학제	12	5 - 3 - 4 - 4제	5년						3년*			4년				4년
	13	6 - 4 - 3 - 3제	6년						4년				3년				3년
	11	6 - 3 - 2 - 5제	6년						3년			2년		5년
	13	2 - 4 - 3 - 4 - 3제	2년		4년				3년			4년					3년
	12	8 - 4 - 4제	8년									4년				4년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중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2개 이상 국가에서 9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8년제 이하는 인정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중학교로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해야 함

-  다만, 8년제의 경우 마지막 3년을 한 국가에서 수료한 경우에만 중학교과정으로 인정

* 단, ‘8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중학교 3학년으로의 취학(편입학) 가능

(대한민국 국적자: 취학 / 외국 국적자: 편입학)

□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9호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대학교과정
외국학제	12	5 - 3 - 4 - 4제	5년						3년			4년				4년
	13	6 - 4 - 3 - 3제	6년						4년				3년				3년
	11	6 - 3 - 2 - 5제	6년						3년			2년*				5년
	13	2 - 4 - 3 - 4 - 3제	2년		4년				3년			4년					3년
	12	8 - 4 - 4제	8년									4년				4년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중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2개 이상 국가에서 12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11년제 이하는 인정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고등학교로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해야 함

-  다만, 11년제의 경우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한 국가에서 수료한 경우에만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11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의 편입학 가능

-  또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 당해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기타

○ 상기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최종 판단

<참고 4>		한국학교 현황

한국학교 현황

(2021 1. 현재)

국가	관할공관	학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교육정보시스템 사용여부
일본	주일 대사관	동경한국학교	81-3-3358-7001	81-3-3357-2236	사 용 (초등)
	주오사카 총영사관	교토한국 국제학교	81-75-525-3535	81-75-525-3563	미사용
		오사카 금강학교	81-6-4703-1780	81-6-4703-1766	미사용
		오사카 건국한국학교	81-6-6691-1231	81-6-6606-4808	미사용
중국	주중대사관	북경 한국국제학교	86-10-5134-8588	86-10-5134-8595	사 용 (초등/중1)
		천진 한국국제학교	86-22-8829-7232	86-22-8829-7329	사 용
	주상하이 총영사관	상해 한국국제학교	86-21-6493-9501	86-21-6493-9502	사 용
		무석한국학교	86-510-8548-9336	86-510-8548-9338	사 용
		소주한국학교	86-512-6833-6525	86-512-6833-6526	사 용
	주칭다오 총영사관	연대한국학교	86-535-210-2300	86-535-210-2305	사 용
		칭다오청운 한국학교	86-532-6696-8696	86-532-6696-8680	사 용
		웨이하이 한국학교	86-631-558-0190	86-631-558-0172	사 용
	주선양 총영사관	대련 한국국제학교	86-411-8753-6032	86-411-8753-6033	사 용
		선양 한국국제학교	86-24-6250-3801	86-24-6250-3830	사 용
		연변한국학교	86-433-291-4228	86-433-291-2733	사 용
	주광저우 총영사관	광저우 한국학교	86-20-2868-0959	86-20-2868-0950	사 용 (초등)
	주홍콩 총영사관	홍콩 한국국제학교	852-2569-5500	852-2560-6274	사 용
대만	주타이뻬이 대표부	타이뻬이 한국학교	886-2-2303-9126	886-2-2309-7780	사 용 (초등)
		까오숑 한국국제학교	886-7-521-7751	886-7-521-7752	미사용
싱가포르	주싱가포르 대사관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	65-6741-0972	65-6467-1259	사 용
인도네시아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62-21-844-4958	62-21-844 -4927	사 용
베트남	주호치민 총영사관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	070-7150-3071	84-8-5417-9028	사 용
	주베트남 대사관	하노이 한국국제학교	84-4-7301-5339	84-4-7301-3495	사 용
태국	주태국 대사관	방콕 한국국제학교	66-2543-6981	66-2-543 -6980	사 용
이란	주이란 대사관	테헤란 한국학교	98-21-8873-4910	98-21-8873-8699	미사용
사우디 아라비아	주사우디 아라비아 대사관	젯다 한국학교	966-2-667-3704	966-2-667-1190	미사용
		리야드 한국학교	966-1-248 -0612	966-1-248-0639	미사용
이집트	주이집트 대사관	카이로 한국학교	20-2-2617 -3428	20-2-617-3430	사 용 (초등)
파라과이	주파라과이 대사관	파라과이 한국학교	595-21-300-397	595-21-310-053	미사용
아르헨티나	주아르헨티나 대사관	아르헨티나 한국학교	54-11-4634-1588	54-11-4633-8598	미사용
러시아	주러시아 대사관	모스크바 한국학교	070-5135-7150	7-495-420 -2377	미사용
필리핀	주필리핀 대사관	필리핀 한국국제학교	070-7873-5100	63-2-403-3496	사 용
말레이시아	주말레이시아 대사관	말레이시아 한국국제학교	070-4024-7300	-	사 용 (초등)
캄보디아	주캄보디아 대사관	프놈펜한국 국제학교	023-901-500	-	미사용

※ 교육정보시스템 사용 한국학교인 경우라도 학년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

※ 한국학교 관련 사항은 해당 한국학교 또는 교육부 재외동포담당관실로 문의

※ 변경 내용은 교육부 고시에 따른다.

<서식 1>		학부모 확인서

학 부 모 확 인 서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 주    소:

□ 연 락 처:

□ 외국학교명 (시트명:        / 열 번호:         )

위 학생의 귀국자 (편)입학 학적 서류는 외국학교의 재적학교장이 발급한 학적 서류임을 확인 하며, 만약 위․변조 서류로 확인될 경우에는 학교장의 (편)입학 취소 등 모든 행정처분에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생과의 관계:                 성명:          (서명 또는 인)

(           )학교장 귀하

<서식 2>		귀국학생 등 (편)입학 심사서류 표지

귀국학생 등 (편)입학 심사서류 표지									확인 날인		교감			담당자
국내출신학교명	학교			성명				성별				남 · 여
전 화 번 호	(자택) (보호자의 휴대폰) (학교)
해당자별 구비서류		특례대상자[특례입학, 특례편입학(특례재취학))											일 반 편입학 (재취학)		비 고
		외국에서 초․중학교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재학한 학생		정부초청귀국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북한이탈 주민			외국인학생
		□	□		□		□			□			□
고등학교(중학교) 특례입학 또는 편입학 신청서		○	○		○		○			○			○
외국학교 전(全학)년 재학(성적)증명서		○	○		○					○			○
외국학교 초․중학교 졸업증명서		○								(○)
유학 전 국내 최종 학교 제적(정원외)증명서			○		○								○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 (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학생)			○ (학생)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증명서										○
전(全)가족 주민등록등본		○	○		○		○			(○)			○
유치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
제3국 수학인정서			(○) (부,모)
국내 거주사실 확인서 또는 영주권(시민권) 사본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등록필증										○ (부,모,학생)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
정당한 국외출국 시 국외파견관련 소속기관 공문													(○)
예방접종 확인서		(○)	(○)		(○)		(○)			(○)			(○)

※ (○) : 해당자에 한함, ○ : 필수 서류

※ 귀국학생 등 (편)입학 심사서류 작성 참고 사항

1. 해당자별 해당란에 □에 체크표시(√)

2. 중학교에 재취학하여 고등학교에 특례입학하려는 경우의 제출서류는 중학교에서 재취학 당시의 제출서류(학교보관 분) 일체를 복사 하여 원본대조필하고 필요한 추가 서류와 함께 제출함

3. 외국학교 재학 및 성적증명서상의 성명, 학교명, 입·퇴학년·월·일(재학기간), 재학학년(현지 학년으로 표시), 성적(해당 학년) 등에는 적색 볼펜 혹은 형광펜으로 표시

4. 귀국학생 등 (편)입학 심사서류 표지에 각목 해당자별로 구비된 서류에 “○”를 적색으로 색칠하여 “●”표하고, 소속 학교 교감과 교사는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확인 날인란에 날인(또는 서명)

5. 구비서류는 구비서류 목록 순서대로 철하되, 귀국학생 등 (편)입학 심사서류 표지를 첫 장으로 한다. 구비서류 중 (○ )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6. 귀국학생 등의 해당자별 구비서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해당자의 서류가 누락되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서식 3>		일반귀국자 편입학(재취학) 신청서

일반귀국자 편입학(재취학) 신청서

지원자	성 명														사진 (3cm × 4cm)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주 소
	배정희망학년		편입학 또는 재취학 ( 학년)
	국내학력		년 월 일까지 ( )학교 ( )학년 ( )학기 (재학·수료·졸업)
	국외수학기간		학 력 사 항							국내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과정			학교소재지				정규학교 여부
													국가명			도시명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보호자	성 명					지원자와의 관 계					연 락 처 (휴대전화)
	주 소
	국외근무내용 (정당한 해외출국에 한하여 작성)		근 무 처
			근무기간
			국내근무처
	출 입 국 년 월 일	지 원 자		출국	년 월 일				보 호 자			출국		년 월 일
				입국	년 월 일							입국		년 월 일
구비서류를 갖추어 위와 같이 편입학(재취학)을 신청하며,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학교 측에서 취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첨부서류: 구비서류 목록에 의한 관련 서류 20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학교장 귀하

`

학생 전·편입학 및 재입학 관련 법규

학생 전·편입학 및 재입학 관련 법규

학생 전·편입학 및 재입학 관련 법규

※ 모든 관련 법규는 최신 개정 법령에 따른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3.21.]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과 이행 독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①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 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이 조에서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10.30.>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출입국관리법」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학생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10.30.>

④「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이하 "다문화학생"이라 한다)은 제17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입할 수 있다. <신설 2013.10.30.>

[제목개정 2013.10.30.]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① 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려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0.30., 2016.10.18.>

② 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의 장은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학생의 전학 사실을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8.>

③  제1항에 따라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8.>

④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6.10.18.>

⑤ 학생이 전학한 때에는 전입학한 학교의 장은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한 학교의 장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⑥ 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⑦ 초등학교의 장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1. 다른 법률에 따라 학생의 친권자에 대하여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가 청구되고,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보호자가 없는 경우

2.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학생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이 청구된 경우

3. 학생의 후견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변경이 청구된 경우

⑧ 초등학교의 장 및 교육장은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학생을 전학시키는 경우 전학 조치 사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8.>

⑨ 초등학교의 장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전학 절차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기간을 출석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제28조(취학의무의 면제·유예) ① 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하여야 한다.

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 및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유예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10.18.]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②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학교에 다니거나 취학하려는 경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98조의2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감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력심의위원회(이하 "학력심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 학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28.>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의무교육대상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

[제목개정 2017.11.28.]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1조(학급수·학생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9.29.>

1. 유급생

2. 제8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재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5.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제52조(학생배치계획) 교육감은 그가 관할하는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년도별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0.30.]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① 중학교 학생의 입학·재취학·전학 및 편입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개정 2010.6.29., 2013.2.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의 입학·재취학·전학 및 편입학의 방법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10.6.29., 2013.2.15.>

제67조(중학교 입학 시기 등) 중학교 학생의 입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다만,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의 편입학 시기는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6.]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① 중학교의 전학 또는 편입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한하며, 이 경우 학교군에 있어서는 전·편입학의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첨·배정하고,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중학구안의 중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학교군에 있어서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로서 전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때에는 당해 교육장 관할에 속하는 다른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에 소재하는 중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하려는 학생의 학교를 배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생이 전학 또는 편입학한다는 사실을 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신설 2016.10.18.>

③ 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의 경우로서 그 특기에 해당하는 체육특기학교에 체육특기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학 또는 편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④ 공무원이 연고지가 아닌 도서ㆍ벽지로 전보된 경우 그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면서  지정된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에 소재하는 중학교에 통학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정원의 범위안에서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⑤ 제4항에서 "도서ㆍ벽지"란 도서ㆍ벽지 근무수당 지급 관계 법령에 따라 도서벽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역을 말하며, "연고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를 말한다. <개정 2016.10.18.>

1. 당해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안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

2. 도서ㆍ벽지로 전보되기 직전의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

⑥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2016.10.18.>

⑦ 중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중학교,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와 학력인정 각종학교간의 전학 및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제74조(편입학) ①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제목개정 2013.2.15.]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에 있는 중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 또는 중학구에 있는 중학교의 장에게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 7. 14.>

1.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아동 또는 학생

2. 그 밖에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68조 및 제73조 제1항에 따른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중학교의 장은「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출입국관리법」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④ 다문화학생은 제68조 및 제7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0.30.]

제76조의3 (고등학교의 구분)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학교로 구분한다.  <개정 2011. 12. 30., 2020. 2. 28.>

1. 일반고등학교(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하되,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3.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본조신설 2010. 6. 29.]

[제76조의2에서 이동  <2015. 9. 15.>]

[시행일 : 2025. 3. 1.] 제76조의3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①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제89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하고,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거나 제89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5.16., 2009.3.27., 2011.12.30., 2015.1.6.>

1. 제9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중학교 학구로 인하여 다른 시·도에서 수학한 자

3. 중학교 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

4.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제68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학교군별 추첨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거리·교통이 통학상 불편하거나,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지원하려는 전기학교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등 교육상 특별한 사유로 인접 시·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접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3.2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가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1개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실시권자에게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09. 3. 27., 2010. 6. 29., 2011. 6. 7., 2013. 3. 23., 2020. 2. 28.>

1. 삭제  <2020. 2. 28.>

2. 제90조제1항제7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3.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4. 삭제 <2010.6.29.>

④ 주간수업(이하 "주간부"라 한다)과 야간수업(이하 "야간부"라 한다)이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동일학교에 한하여 주간부와 야간부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주간부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1.3.18., 2017.12.29.>

⑥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의 자녀들은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12.30.>

⑦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지원하여 선발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6.>

1.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2. 일반고등학교에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 상응하여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

⑧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82조제8항에 따른 특별입학전형에 지원하여 선발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7항에 따른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6.>

제82조(입학전형방법) ① 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    록(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과 다

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되,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0. 6. 29., 2011. 12. 30.>

1.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중학교의 교원의 추천서

2. 면접

3. 그 밖에 실기시험 성적 등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②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에 의하거나 이를 병합한 방법 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0., 2017. 12.  29., 2020. 2. 28.>

1. 삭제  <2020. 2. 28.>

2. 삭제  <2020. 2. 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 9. 29., 2008. 2. 22., 2010. 6. 29.>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4. 제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④제3항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학교에의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학기간 또는 거주기간이 2년에 미달된 때에는 시ㆍ도별로 설치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호 동목의 재학기간 및 거주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9. 2. 27.>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1999. 2. 27.>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1. 3. 2., 2009. 3. 27., 2010. 6. 29., 2011. 3. 18., 2013. 3. 23., 2018. 2. 27.>

1. 삭제  <2009. 3. 27.>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일 것

가.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나.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중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혁신도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경제자유구역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정하여지는 도시 또는 구역 등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기업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출연하여 지원하는 학교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아니할 것

⑦ 삭제  <2017. 12. 29.>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의 입학전형 실시권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소질이나 적성 또는 취업의지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는 특별입학전형을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되, 소질이나 적성 또는 취업의지 등이 높은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전형요소를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6.>

1.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2. 일반고등학교에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 상응하여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①후기학교의 신입생은 주간부ㆍ야    간부의 순으로 선발한다.

②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주간부 신입생은 고등학교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교육감이 각 고등학교에 배정하되, 제81조제5항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한 경우에는 그 입학지원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해당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1. 3. 18., 2017. 12. 29., 2020. 2. 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주간부 후기학교 중 거리ㆍ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에 소재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추첨 배정이 곤란한 학교로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의 신입생은 교육감이 추첨으로 배정하는 대신 해당 학교의 장이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0. 2. 28.>

④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야간부 신입생은 교육감이 각 학교에 통보한 입학전형에 관한 자료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선발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1. 3. 18.>

⑤제2항에 따른 학교군은 시ㆍ도별로 학교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참작하여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5. 1. 6., 2017. 12. 29., 2020. 2. 28.>

⑥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군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제2항에 따른 후기학교의 추첨ㆍ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군별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2. 28.>

⑧제1항 내지 제4항, 제85조제2항ㆍ제86조ㆍ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 배정된 자가 당해 학교에의 입학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다시 다른 학교에 입학배정을 받지 못한다.

제85조(전기학교 지원자의 후기학교 지원) ① 전기학교의 신입생으로 선발된 자는 후기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

② 전기학교에 지원하여 신입생으로 선발되지 아니한 자가 후기학교에 입학을 원할 때에는 제84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추첨·배정하거나 당해학교의 장이 선발한다.

제87조(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① 교육감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자중 체육특기자에 대하여는 입학전형결과에 불구하고 그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중 그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입학을 허가하되, 제77조 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제8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군에 제한 없이 체육종목별로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을 정하고 이에 따라 체육특기자를 배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1.3.18.>

② 교육감은 입학전형에 응시하여 선발된 지체부자유자중 통학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8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특기자의 범위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부자유자의 인정방법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①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9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로의 전학 및 편입학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6. 29., 2011. 12. 30., 2020. 2. 28.>

1. 삭제 <2011.12.30.>

2. 삭제 <2011.12.30.>

3. 삭제 <2011.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고등학교 주간부에서 제77조 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고등학교 주간부로의 전학의 경우에는 전학하려는 사람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정하며, 교육감이 전입할 학교를 배정한다. 이 경우 거주지가 이전된 사람중 당해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거주지의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1.3.18., 2011.12.30., 2015.1.6.>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특수교육진흥법」제1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및 체육특기자에 대하여는 시·도가 같은 지역 안에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7.4.12.>

④ 제2항에서 "거주지"라 함은「민법」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한다. 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의 여부는 교육감이 결정한다. <개정 2005.9.29.>

⑤ 제73조 제5항의 규정은 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제1항 본문"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본다.

제89조의2(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제81조 제1항 및 제89조 제2항에 따른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갈음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1.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아동 또는 학생

2. 그 밖에 고등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81조 제1항 및 제89조 제2항에 따른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전문개정 2013.10.30.]

제92조(준용) ① 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은 고등학교 학생의 입학 등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본다.

② 제74조의 규정은 고등학교 학생의 편입학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삭제 <2010.12.27.>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5.9.29., 2007.6.28., 2008.2.22., 2009.11.5., 2010.6.29., 2013.10.30., 2015.1.6., 2015.9.15., 2017.11.28.>

1.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2. 제9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3. 종전의 「소년원법」(법률 제7076호 소년원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9조제4항에 따라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4.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5.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6. 제5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외에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9.15.>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4.2.17., 2005.9.29., 2007.4.12., 2007.6.28., 2008.2.22., 2009.11.5., 2010.6.29., 2013.10.30., 2015.1.6., 2015.9.15., 2017.11.28.>

1.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2. 중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

3. 제9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4.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5. 종전의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6.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중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7.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8. 제7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외에 교육부장관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5.9.15.>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4.2.17., 2005.9.29., 2007.4.12., 2007.6.28., 2008.2.22., 2008.11.5., 2008.12.12., 2008.12.31., 2009.11.5., 2010.6.29., 2013.3.23., 2013.10.30., 2015.1.6., 2015.9.15., 2015.9.25., 2017.11.28.>

1.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2. 고등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

3. 제9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4.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또는「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울산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5.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6. 종전의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7. 종전의 「교육법」(법률 제3054호 교육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실업고등전문학교에서 3학년 이상을 이수한 사람

8.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9.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또는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5.1.6.>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10.30., 2017.11.28.>

1.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2.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3.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나.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학습경험이 있는 사람

② 학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학력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북한이탈주민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교육전문가 및 학력 평가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10.30., 2017.11.28.>

④ 학력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⑤ 학력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0.30.>

1. 북한이탈주민등의 학교 교육과정 이수 정도, 수학능력 및 나이 등을 고려한 학력인정기준에 관한 사항

2. 학력인정 대상 및 시기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등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한 사항

4. 제98조의3에 따른 학교의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학력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북한이탈주민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학습능력 평가 등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력심의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학력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본조신설 2008.2.22.]

제98조의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① 제96조제1항제2호, 제97조제1항제3호 및 제98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학생이 북한이탈주민등(제98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의 북한이탈주민등에 대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17.11.28.>

② 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2.22.]

제98조의4(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고등학교의 장은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제97조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신청인의 학교 외 학습경험에 관한 심의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9.>

[본조신설 2010.2.26.]

□ 민법

제909조(친권자) 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3.31.>

②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⑥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전문개정 1990.1.13.]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 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0.15.> [전문개정 2011.3.7.]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유공자법)

제23조(취학시킬 의무) ① 제22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학년별로 그 학생정원의 3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 2011.9.15.>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로 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6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3.2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1조(전학)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 중인 교육지원 대상자가 전학하려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전입학배정원서를 제출받은 교육장, 시·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14.11.11.>

② 삭제  <2014.11.11.>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해당 교육장이나 시·도교육감은 해당 학년의 교육지원 대상자의 취학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육지원 대상자를 거주지 인근 학교군(學校群)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14.11.11.>

[전문개정 2009.8.13.]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약칭: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6.2.3.>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 3. 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1. 삭제  <2012. 3. 21.>

2. 삭제  <2012. 3. 21.>

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구상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③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2020. 12. 22.>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3. 21., 2020. 12. 22.>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⑤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⑨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20.>

④ 삭제  <2019. 8. 20.>

⑤ 삭제  <2019. 8. 20.>

⑥ 삭제  <2019. 8. 20.>

[본조신설 2012. 1. 26.]

[제목개정 2019. 8. 20.]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① 교육장은 심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3. "정착지원시설"이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금품"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13조(학력 인정) 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학력 인정 기준 및 절차) ① 보호대상자가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인정한다.

② 법 제13조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력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및 제98조의3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와 확인서를 송부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호대상자의 학력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정착지원시설의 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이하 "예비학교"라 한다)에 재학중인 사람이 학력 인정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예비학교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감과 협조한다.

[전문개정 2010.9.27.]

제44조(입학 등의 지원) ① 보호대상자가 국내의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법 제13조에 따른 학력 인정을 받아 각급 학교에 편입학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학 또는 편입학을 원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조하여 이를 위한 준비학습·보충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9.27.]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4.12.30.>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6.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ㆍ구급대의 대원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8.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

③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7.10.31.>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4.12.]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①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상담소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③ 피해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7.>

[전문개정 2011.4.12.]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아동의 취학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5.8.]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아동의 취학 지원) ① 법 제4조의4에 따라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아동(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의 보호자(가정폭력행위자는 제외한다)가 피해아동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입학할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면 입학을 승낙하여야 한다.

②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아동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

③ 중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이 다른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추천하거나 재입학을 지원하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④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의 장"은 "고등학교의 장"으로, "교육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⑤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읍·면·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9.]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전문개정 2007.12.21.]

제31조(학적관리) ①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 입교하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한 것으로 본다.

②「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재학하던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 및「소년법」제32조 제1항 제8호의 처분을 받은 소년의 수용기간은 그 학교의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개정 2013.7.30.>

③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입교하면 그 사실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했던 학교[이하 "전적학교(前籍學校)"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보호소년의 학적에 관한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교육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학적사항을 지체 없이 소년원학교장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2조(다른 학교로의 전학·편입학)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밟는 중에 소년원에서 퇴원하거나 임시 퇴원하여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이나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보육 및 교육 지원) ① 국가는 군인의 근무지 이동 또는 근무형편상 같이 생활할 수 없는 사유로 그 자녀가「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전학이나 편입학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학이나 편입학을 지원한다.  <개정 2012.1.26.>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제12조에 따라 군인 밀집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③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근무형편상 군인과 같이 생활할 수 없는 군인의 자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국내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에게 숙식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취득하거나 인정받기 위하여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숙식시설을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같은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숙식시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숙식시설의 입주요건과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8조(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인 자녀의 전·입학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의 배정 등 전·입학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군 임무수행을 위하여 군인과 그 가족이 거주하며 생활하는 군 관사지역 등 군인 밀집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3.15., 2011.12.8.>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전·입학 편의 제공)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지역에 있는 초·중등학교에 전·입학을 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난민법

제33조(교육의 보장) ①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가「민법」에 따라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는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연령과 수학능력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난민법 시행령

제13조(교육 관련 지원) ①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가운데「초·중등교육법」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5조(직업훈련) 법무부장관은 직업훈련을 원하는 난민인정자 가운데「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6조(학력인정의 기준 등) 난민인정자가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한다.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취학비율의 조정) ① 국가보훈처장은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별 숫자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 대상자 숫자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단위별로 그 취학비율을 결정하고 입학시험 10일 전까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이 장에서 "시·도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전문개정 2008.12.24.]

제9조(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 ① 교육지원 대상자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배정원서·입학원서를 제출받은 교육장, 시·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2016.6.21..>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의 중학교·고등학교 입학지원자 명부를 작성하여 중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보내고, 고등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6.6.21.>

[전문개정 2008.12.24.]

[제목개정 2014.11.11.]

제10조(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등) ①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하려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교육장이나 시·도 교육감은 그 관할구역의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이 결정된 교육지원 대상자의 명부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전문개정 2008.12.24.]

제11조(전학)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전학하려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전입학 배정원서를 제출받은 교육장, 시·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개정 2016.6.21.>

② 삭제  <2014.11.11.>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해당 교육장 또는 시·도 교육감은 해당 학년의 교육지원 대상자의 취학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육지원 대상자를 거주지 인근 학교군(學校群)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전문개정 2008.12.24.]

제14조(취학 사항의 통보) 법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및 외국인학교등의 장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퇴학, 정학, 휴학, 복학 등 취학 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취학 사항 변동통지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6.6.21.]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①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영 제12조 제4항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13.]

제11조(취학 사항 변동통지서) 영 제14조에 따른 취학 사항 변동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13.]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 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9.>

1.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보호자가 피해자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입학을 승낙하여야 한다.

나. 피해자등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그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보호자(가해자가 아닌 보호자를 말한다)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자등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

2. 그 밖의 각급학교의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이 다른 학교로 전학ㆍ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ㆍ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배정된 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전학ㆍ편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

② 출석일수 산입 등 제1항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신설 2011. 3. 30.>

④ 취업 지원 대상의 범위 등 제3항에 따른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3. 30.>

[제목개정 2011. 3. 30.]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① 삭제  <2020. 7. 28.>

② 읍ㆍ면ㆍ동의 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원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8.>

③ 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취학에 걸린 기간은 피해자등의 출석일수에 산입한다.  <개정 2020. 7. 28.>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약칭: 교원지위법)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6.>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6.>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④ 관할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 4. 16.>

⑥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제19조 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 4. 16.>

⑦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⑧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같은 법 제18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 4. 16.>

⑨ 그 밖에 조치별 적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16.>

[본조신설 2016. 2. 3.]

[제목개정 2019.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