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전편입학업무시행계획

2021학년도 부안교육지원청 초․중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

2021. 3.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JEOLLABUKDO BUAN OFFICE OF EDUCATION

Contents

Ⅰ. 목적	1

Ⅱ. 대상자 및 방침	1

Ⅲ. 전입학 및 재취학 허용 범위(정원외 학생수 인정 범위)	8

Ⅳ. 전입학 및 재취학 허용 기간	9

Ⅴ. 전입학 절차	9

Ⅵ. 구비서류	10

Ⅶ. 기타사항	14

<서식>

1. 의무취학 유예 등 신청서	15

2. 정원외 관리증명서	16

3. 거주지 이전 확인서	17

4. 입주확인서	18

5. 전·편입학 신청서 및 신청확인서	19

6. 거주지 약도	20

7. 교육환경 전환 요청 학부모 사유서	21

8. 교육환경 전환 요청 학교 의견서	22

9. 교육환경 전환 희망 학교장 전입학 동의서	23

10. 가정(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비밀 전․편입학 결과 보고서	24

11. 학교폭력 가해자 전입학 배정 학교장 요청서	25

12. 학교폭력 가해자 전입학 배정 요청서	26

13. 학교폭력 가해학생 강제전학 배정결과 보고서	27

14. 친권자 전입학 동의서	28

15. 체육특기자용 학부모 전입학 동의서	29

16. 체육특기자용 학교장 전입학 동의서	30

17. 사유서(진술서)	31

18. 정원 외 학생 재취학 신청서 및 동의	32

19.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입학 학교장 요청서	34

20.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입학 배정 요청서	35

21. 교육활동 침해 학생 강제전학 배정결과	36

22. 일반귀국자 전입학(재취학) 신청서	37

23.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38

24. 학교장 추천 전입학 배정희망 원서	39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Ⅰ. 목적

관련 법적 근거에 의하여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하는 초·중학교의 ‘전입학 및 재취학’(이하 ‘전입학’이라고 함)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수요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처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다.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Ⅰ. 목적

관련 법적 근거에 의하여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하는 초·중학교의 ‘전입학 및 재취학’(이하 ‘전입학’이라고 함)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수요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처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다.

Ⅱ. 대상자 및 방침

1. 일반학생

가. 대상자

1) 부안군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부와 모를 포함한 전가족의 거주지가 재적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혹은 중학구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거주하는 자

2) 타 시·도(군) 소재 중학교 재학생으로서 부와 모를 포함한 전가족의 거주지가 부안군 관내 학교군 및 중학구로 이전하여 거주하는 자

3) 주민등록상 전 가족(부, 모, 전·편입학 대상 학생 포함)이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이전한 경우에 가능하며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 방침

초·중학교 학생의 전입학은 본 시행계획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행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 제92조)

1) 일반적 사유: 전 가족의 거주지 이전에 따른 전입학

2) 특별한 사유: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거주지 이전과 관계없이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6항, 제73조 제6항)

3) 중학생의 전입학은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2019-11호)에 의거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에 전입학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전입학은 초등학교 및 중학구 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행하고, 학교군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이 학교를 배정하고 배정받은 학교장이 행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5) 부안군 중학교 학교군 내 학교간 전입학은 허용하지 않는다.

6) 부안군 관내 학교군 중학교에 배정되었거나 재학한 학생이 타 시·도 또는 타 시·군, 부안군 관내 중학구 중학교로 추가배정(입학) 또는 전입학 하였다가 부안군 관내 학교군 중학교로 전 가족의 거주지를 다시 이전한 경우에는 배정·재학하던 학교에 전입학한다.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7) 전 가족이 이전한 후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전입학을 신청하면 학교장은 학칙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가해야 하며, 학생의 성적 부진이나 전(前) 재적교의 결석 등 생활지도상의 문제를 이유로 전입학을 불허할 수 없다.

※ 전 가족은  부·모 및 전·편입학 대상 학생을 말한다.

2. 유예자는 초․중학교에서 ‘면제, 유예, 정원외학적관리’ 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학업을 중단할 당시의 재적학교(이하 ‘원적교’)로의 복적을 희망하는 자로서 원적교에 재취학한다.

3.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의 전입학

가. 대상자

1) 집단따돌림 및 심각한 폭행(가벼운 다툼 제외), 기타 선의의 피해 등이 반복적으로 지속되어 학교생활에 부적응이 예상되는 자

2) 재적학교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장이 다른 학교로의 전입학을 요청한 자

3) 심각한 질병(지체부자유자, 심폐기능 장애 및 생명을 위협하는 내과적 질환자 또는 심한 우울증 환자 등) 및 부상 등으로 인해 통학상 전입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학교장이 전입학을 요청한 자

4)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한 자. 단, 통학거리 사유로 인한 교육환경 전환은 불가함

나. 절차

1) 학교장이 해당 학생에 대하여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대상자라고 판단하는 경우 담임교사를 통해 학교 의견서를 작성

2) 학교장이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전입학을 희망하는 학교로 전입학을 공문으로 요청

3) 요청을 받은 학교장은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해당 학교 학칙에 따라 정원 외로 전입학을 허용

※ 가정폭력 피해학생(피해자가 동반한 학생 포함)이 재적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을 거치지 않고 전입학할 학교에 직접 전입학을 요청한 경우에도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입증서류를 확인하여 별도의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 전입학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밀전학으로 처리(허용)

다. 방침

1) 학교장 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일지역 타교로 전입학할 수 있다.

2) 학교장 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일지역 타교로 전입학이 안 될 때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전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3)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학교급이 달라졌으나 가해학생의 학교와 피해학생의 재학학교가 근거리에 위치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학교장은 피해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환경전환에 따른 전입학을 요청할 수 있다.

4.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강제전학

가. 대상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입학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 후, 교육장이 학교장에게 통보하여 학교장이 교육장에게 전입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한 자

나. 방침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입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장은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강제전학 조치를 통보 받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장은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입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3) 교육장이 해당 학생을 관할구역 외 학교에 배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부안교육지원청 전편입학심의위원회를 통해 전입학할 지역과 학교를 정하여 교육감에게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4)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강제전학 조치된 학생은 피해학생이 소속된 학교 및 강제전학으로 전출된 학교로 다시 전입학할 수 없다.

5) 관외지역으로의 강제전학 조치 또는 학(교)군이나 (통)학구를 벗어나 강제전학 조치된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강제전학 조치 이후 1년 이내에는 전출된 학교가 소속된 지역 또는 전출된 학교가 소속된 학(교)군이나 (통)학구로 전입학할 수 없다.

6) 강제전학으로 학생을 배정받은 학교장은 교육장(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에 대한 배정취소 및 재배정을 요청할 수 없으며, 전입학 요청을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학생의 전입학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7) 고등학생 강제전학의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강제전학으로 학생 배정 후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전라북도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유의사항

1) 거주지 이전과 관계없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배정

2) 학교장은 ‘전입학 허용기간(시기)’과 상관없이 강제전학 요청 가능

라.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처리 절차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학 조치 결정 → 부안교육지원청 전·편입학심의위원회 심의 → 지역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후 재배치

5.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강제전학 – 정원 외 배정 대상자

가. 대상자: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전입학 조치를 요청하여 학교장이 교육장에게 전입학 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한 자

나. 절차

1) 교육장은 학교장이 요청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전입학할 학교에 정원 외로 배정

2) 교육장이 해당 학생을 관할구역 이외의 학교에 배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부안교육지원청 전·편입학심의위원회를 통해 관외 전입학을 결정한 후 전입학할 지역과 학교를 정하여 교육감에게 배정을 요청

다. 유의사항

1) 거주지 이전과 관계없이 피해 교원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배정

2) 동일지역 및 동일계열 배정 원칙

가) 2학년 2학기 1차(중간) 고사 실시 전까지 동일지역에서 계열을 달리하여 배정 가능

나) 2학년 2학기 1차(중간) 고사 실시 이후 불가피하게 계열을 달리하여 동일지역에 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별 교육과정 차이로 인하여 진학 및 취업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한 후 동일지역으로 배정 가능

3) 학교장은 ‘전입학 허용기간(시기)’과 상관없이 강제전학 요청 가능

4) 교육활동 침해 학생으로 강제전학 조치된 학생은 피해교원이 소속된 학교 및 강제전학으로 전출된 학교로 다시 전·편입학할 수 없음

5) 관외지역 또는 동일지역 내 읍·면·동을 벗어나 강제전학 조치된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강제전학 조치 이후 1년 이내에는 전출된 학교가 소속된 지역 또는 전출된 학교가 소속된 읍·면·동지역의 학교로 전·편입학할 수 없음

6) 강제전학으로 학생을 배정받은 학교장은 교육장(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에 대한 배정취소 및 재배정 등을 요청 할 수 없음

7) 고등학생 강제전학의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강제전학으로 학생 배정 후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전라북도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6. 가정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비밀 전입학 조치

가. 가정폭력 피해학생(피해자가 동반한 학생 포함)이 보호자{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 포함} 1명의 동의를 받아 주소지외 지역(주소지와 상관없이)에 전입학을 요청할 경우, 요청을 받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면 전입학을 승낙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 3)

나. 가정폭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로 갈음하며, 전입학을 이유로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다. 가정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 요청을 받은 학교장은 해당 전입학을 비밀로 조치하되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한다.

라. 전입학 관련 담당자는 가해자(가해자가 피해학생의 친권자 및 보호자라 할지라도)에게 피해학생의 전입학 한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 모든 개인정보를 비밀로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정보공개 요청도 거부해야 한다.

마. 가해자에게 전입학 사실을 알리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가해자의 폭력 등의 위협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로 연락하여 저지한다.

바. 피해학생의 전입학 처리 서류는 2차 피해 발생을 막고 개인정보 비밀유지를 위해 주의표시(기재)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관리 한다.

사.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비밀로 처리한 전·편입학은 그 결과를 해당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교육지원청은 1주일 이내에 전라북도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귀국학생 및 다문화 학생의 전입학

가. 대상자: 외국에서 수학하다가 귀국하여 전입학을 희망하는 자

나. 절차

1) 초등학생 및 중학구 중학교에 전입학을 희망하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대상자가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신청

2) 학교군 중학교에 전입학을 희망하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교육지원청은 거주지 학교군 내의 결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를 배정하고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 사본 송부

3) 배정받은 학교는 ‘귀국학생 등의 입학 및 전·편입학 업무처리 요령 및 학교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을 결정하고 전입학 처리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2021학년도 전편입학 업무시행 계획 ‘귀국학생 등의 입학 및 전·편입학 업무처리요령’을 참조

8. 체육특기자의 전입학

가. 체육특기자로서 관내 중학교의 체육특기자로 전학이 필요하다고 교육장이 인정한 자        (부안교육지원청 체육특기자 담당자와 사전 상담 후 전학)

나. 체육특기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할 경우 심의하여 지정종목 육성학교에 배정한다.

9. 특수교육대상자

가. 신입학 배정시 특수학급에 입급된 자 중 거주지 이전으로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 중학교 재학 중 특수교육 입급 대상자로 판정된 자

10.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전.편입학

가. 각급학교의 장은 성폭력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함)이 다른 학교로 전학.편입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편입학 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한다. 이 경우 배정된 학교의 장은 피해자 등의 전학.편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

나. 대상자: 성폭력방지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피해 사실이 있는 피해자 등

다. 절차

1) 피해자 등에게 전학 희망을 받은 원적교의 학교장은 담임교사가 작성한 의견서 및 배정희망원서 등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피해자 등이 희망하는 학교의 지역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배정 요청

2) 요청받은 교육장은 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체 없이 배정한다.

라. 유의사항

1) 배정 시 거주지 상관없이 학생의 희망에 따라 계열 구분없이 정원 외로 배정

2) 피해자 등이 전학 희망 시 거주지 및 계열 구분에 대한 사항을 학교에서 안내

3) 교육장은 조치한 사실이 취학 업무 등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4) 전입학 담당자는 가해자에게 피해자 등의 모든 개인정보를 비밀로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공개 요청도 거부해야 함

5) 관련 서류는 주의표시(기재)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관리

6) 고등학교의 배정은 처리 후 1주일 이내에 전라북도교육청에 보고해야 함

Ⅲ. 전입학 및 재취학 허용범위(정원 외 학생 수 인정 범위)

1. 초등학교 전입학 및 재취학의 경우 대상자 모두를 정원 외로 허용하되, 중학교의 경우 아래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 외로 허용한다.

대 상 자	정원 외 허용 범위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연관법령
유급생	대상자전원	제51조 제1호
재·편입학 대상자	대상자전원	제51조 제3호
수몰지구 주민의 자녀	대상자전원	제51조 제5호
가정(성)폭력 피해학생	대상자전원	〃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 4 성폭력방지법 제7조
특수교육대상자	대상자전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교육활동 침해학생	대상자전원	〃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	3%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89조
학교폭력 가해학생	3%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
특례귀국자	2%	제51조 제2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일반귀국자	3%	제51조 제5호
유공자 교육지원대상자	3%	제51조 제4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2%	제51조 제2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제82조 제3항 제3호, 제82조의 2
타 시·도 전입자	3%	제51조 제5호
군인자녀	3%	〃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기타 교육장이 정하는 자		〃
※ 참고사항
1. 항목별 총합이 정원 외 5%를 넘더라도 각 항목별 정원외 비율 이내에는 허용
2. 일반귀국자 정원 외 3%는 특례귀국자 정원 외 2%를 포함
3. 군인자녀는 보호자의 근무지역 변경 또는 전 가족의 거주지 이전인 경우에도 정원 외로 허용
4. 가정폭력방지법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함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함
5.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말함

2. ‘1’항의 전입자는 정원 내 결원이 있는 경우 정원 내로 허용하고 정원 내 결원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정원 외로 허용하며, 정원 외 인원은 정원 내에 결원이 생기면 즉시 정원 내로 전환 관리한다.

Ⅳ. 전입학 및 재취학 허용 기간

초·중학생의 전·입학 및 재취학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허용. 단, 중학교 3학년의 경우 고등학교 입학전형일정에 따라 전입학 및 재취학의 시기를 제한할 수 있음(2020학년도의 경우 ‘2020. 10. 31.∼ 졸업일까지’ 전·입학 및 재취학을 제한하였음)

Ⅴ. 전입학 절차

1. 전입 주소지의 인근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전입학 신청. 단, 전입 중학생의 경우에는 교육장이 학교군별로 학교를 추첨․배정할 수 있음

2. 중학교의 경우 온라인전입학 누리집에서 신청가능

가. 온라인전입학 주소: http://change.jbe.go.kr

나. 온라인전입학 절차(학부모)

1) 전입신고 완료 후 누리집을 접속하여 전입주소지의 교육지원청을 선택

2) 주소지별 학군을 확인한 후 해당 학군에서 결원을 확인하여 희망 학교 선택

3) 전입학 신청을 위해 휴대전화를 통한 실명인증(보호자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

4) 실명인증 후 지원자인 학생정보와 보호자정보를 입력하여 저장

5) 저장이 완료되면 전입학 예정학교 담당자 핸드폰으로 신청내용이 전송됨

6) 학교 담당자는『전자정부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민등록을 열람하여 전입사실을 확인

7) 담당자가 학생정보를 확인하고 신청내용에 이상이 없을 시 전입학 허용

8) 전입학 처리가 완료되어 학교 담당자에 의해 온라인상에서 반배정이 완료되면 신청자의 휴대전화로 전입학 처리 사실이 통보됨

9) 신청자가 전입학 처리를 통보받으면 구비서류를 갖추어 학교에 방문하여 담당자 또는 교감 면담을 통해 등교를 위한 세부적인 상담 실시

※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신청자가 전입학 예정 학교에 전화로 신청사실 확인

다. 원활한 온라인전입학 처리를 위하여 학교에서는 학생 수 변동이 있는 즉시 온라인전입학 누리집의 학생 수 현황을 수정

라. 전입학 담당자 교체에 따른 업무공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Ⅵ. 구비 서류

1. 일반학생 제출 서류

가. 초등학교: 주민등록 전입신고 접수증(사본가능) 1부

나. 중학교

1. 전입학 신청서 1부(학교 자체 서식)

2. 거주지 이전 확인서 1부

3.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전입학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적교에서 발급)

4. 주민등록등본 1부(전 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및 거주변동 내용 포함)

5. 전입세대 열람내역 1부(주민센터 발급): 실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 중학교온라인전입학 신청자일 경우에도 전입세대 열람내역 사후 제출 필요

※ 입주 예정 관련 서류 제출 시: 입주확인서 첨부

6. 부 또는 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해당자 제출)

	부 또는 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 확인 서류
□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생업 종사자'로 주민등록이 타 지역에 되어 있는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이전 못하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기타 증빙 서류 □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관할경찰서 신고확인서 1부, 학생의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부모가 사망한 경우 □ 2007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한 경우: (학생)제적등본 1부 □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한 경우: (학생)가족관계 증명서 1부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친권자가 양육하는 경우: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 □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 - 친권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친권자의 전입학(배정) 동의서(자필로 작성, 전입학 위임내용을 포함) 1부 □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서 사본 1통과 현재 계약서 사본 1통 □ (학생)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별거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고등학교 입학원서 접수 이전부터 별거인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변동 내역이 등재된 것) 1부 □ 고등학교 입학원서 접수 이후부터 별거인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변동 내역이 등재된 것) 1부 - 학교장 추천서(담임교사가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 후 학교장의 확인 날인) 1부 □ 무연고 학생으로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경우 □ 아동양육시설 입소 확인서 1부 □ 학생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학생 기본증명서 1부 □ 기타 특별한 사유로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 학교장 추천서(담임교사가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 후 학교장의 확인 날인) 1부. □ 기 제출한 서류만으로 전입학 결정이 어려울 경우 기타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거주지 확인서 등 □ 아동 친권자의 연락두절이나 연락불가(수감 등)로 친권자 역할이 불가한 경우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1부(시장, 군수, 구청장,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제출서류 중 일부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해당자가 해당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서 또는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단, 사유서 또는 진술서는 제출하여야 할 서류 미비에 대한 사유 또는 진술일 뿐이므로 제출서류를 대체하는 증빙서류가 될 수 없으며, 전·편입학 신청학생의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될 수 있음

2.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 제출서류

가. 공통 제출서류

- 전입학 신청서 1부(해당학교 소정 서식)

-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

-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의 학생 상담일지 사본 1부

- 학부모의 전입학 요청 사유서 1부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학교 의견서 1부: 담임교사가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학교장 직인을 날인함

- 전입 희망교의 학교장 전입학 동의서 1부

나. 집단따돌림 및 심각한 폭행 등 선의의 피해학생 제출서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빙 서류

다. 가정폭력 피해학생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불필요

- 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서류 1부

라. 심각한 질병 및 부상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를 가진 학생 제출서류

1) 지체부자유자

-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지체부자유 확인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2) 심폐기능 장애 및 생명을 위협하는 내과적 질환자 또는 심한 우울증 환자 등

- 종합병원 진단서 1부(사유를 입증하는 병명을 기재)

3) 기타 불가피한 사유

-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의 학생 상담일지 사본 1부

-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증빙 서류 1부

3. 학교폭력 가해학생 제출서류

가. 학교폭력 가해자 전입학 배정 요청서 1부

나. 학교폭력 가해자 전입학 배정 학교장 요청서 1부

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처분 내용 포함) 사본 1부

라.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마.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의 학생 상담일지 사본 1부

4. 수몰지구대상자 제출서류

가. 전입학 신청서 1부(해당학교 소정 서식)

나.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수몰지구 대상자 증명서 혹은 수몰지구 이주자 증명서 1부

5. 국가유공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 제출서류

가. 전입학 신청서 1부(해당학교 소정 서식)

나.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6.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제출서류

가.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입학 요청서 1부

나.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입학 배정 학교장 요청서 1부

다. 1차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공문이나 회의록(처분 내용 포함) 1부

라. 2차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처분 내용 포함) 사본 1부

마.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바.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의 학생 상담일지 사본 1부

사. 심리치료 또는 특별교육 이수증(특별교육 이수자에 한함)

7. 귀국학생 및 다문화 학생의 제출서류

가. 일반 귀국자 전입학(재취학) 신청서 1부

나.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다. 관련 구비서류(귀국학생 등의 입학 및 전·편입학 업무처리요령 참조) 각 1부

8. 북한이탈주민 자녀 제출서류

가. 전입학 신청서 1부(해당학교 소정 서식)

나.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1부(해당 기관장 확인)

마. 학력보증서 및 교육보호 대상자 증명서 각 1부(해당 기관장 확인)

9. 체육특기자 제출서류: 부안교육지원청 체육특기자 담당자와 상담 후 전입학 신청

가. 전입학 신청서 1부(해당학교 소정 서식)

나.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

다. 학교장 전입학 동의서 1부

라. 학부모 전입학 동의서 1부

마. 체육특기자 확인서(타 시·도 특기자에 한함- 교육감 발행) 1부

10. 성폭력 피해학생 제출서류

가. 학교의견서 1부

나. 학부모사유서 1부

다. 배정 희망원서 1부

라.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마. 성폭력 피해자(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학생인 경우 포함) 확인서류-한개만 제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로 통합(2015.1.1.)

◦ 병 ․ 의원에서 발급한 성폭력피해 진단서

◦ 수사기관에 성폭력사건 고소 ․ 고발 등 신고 접수증

※ 피해학생의 형제 ․ 자매 등 가정(족)구성원에 대한 전학 등 지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가족구성원임을 확인

Ⅶ. 기타사항

1. 제출 서류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배정을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다.

2. 전입생을 배정 받은 학교장은 배정된 전입생의 학적사항 및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실거주 여부 등 결격 사유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전입학 및 재취학 취소 요청을 할 수 있고 결격 사유가 발생하여 전입학 및 재취학 취소 요청할 경우 재적학교와 학부모에게 즉시 이를 통보한다.

3. 전입학 및 재취학 관리 사항은 각종 감사 및 컨설팅 장학 시 주요 확인 사항임을 유념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4. 중학교의 경우 학생 결원 현황 대장과 전입학 희망자 접수 대장은 학교에 비치하여 항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학생 결원 현황은 온라인전학 관리자 홈페이지(http://change.jbego.kr)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수정하고, 온라인 접수현황도 수시로 확인하여 전입학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여야 한다.

5. 본 시행계획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2021학년도 초·중·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업무 시행 계획을 준용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안교육지원청 전.편입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한다.

Ⅷ. 보 칙

이 시행 계획은 2021. 3. 1.부터 적용한다.

`

<서식 1>		의무취학 유예 등 신청서

의무취학 유예 등 신청서

학교명	○○○○학교		학년반
학생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학생과의 관계			전화번호
유예(면제) 신청 사유
기타사항
첨부서류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학교 취학을 유예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보호자) :                   (인)

○ ○ ○ ○ 학 교 장   귀 하

-----------------------------------------------------

< 접수증 >

○○○에 대한 취학(입학) 유예 등 신청 접수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 ○ ○ 학 교 장 (인)

신청 학생과 보호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학생의 입원 등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가 의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식 2>		정원외 관리증명서

발급번호  제      호

정원외 관리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년에 입학하여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현재 본교    학년 정원외 관리자임을 증명합니다.

용도: 검정고시 응시용

학교주소	시 구 동 리 번지 도 시(군) (면)
학교전화	(지역번호 : ) -

20     년     월     일

○  ○  ○  학  교  장(직인)

<서식 3>		거주지 이전 확인서

거주지 이전 확인서

성    명:         (  학년  반)

생년월일:        년   월   일

학 교 명:

□ 신거주지 주소 :

□ 휴대폰 번호 :

위 학생과 전 가족은 상기 주민등록 거주지로 이전하였으며,

추후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질 경우 원적교로 환원 조치 등 학생의

전입학에 따른 모든 행정처분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생과의 관계:              성명:            (인)

(       )교육장(학교장) 귀하

<서식 4>		입주확인서

입주확인서

본인 자녀의 전학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은 입주 시기와 개교(개학)시기가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입주계약서(사본)를 대신 제출하며 전학 후 3개월 이내에 전 가족이 모두 이주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만약 위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학교의 어떠한 조치 사항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학부모 :               (서명)

(       )교육장(학교장) 귀하

<서식 5>		전·편입학 신청서 및 신청확인서

전·편입학 신청서

1. 학생소속 : (           )학교     (   )학년 (  )반

2. 학생성명 : (              )   성별 (    )

3. 주소 및 연락처 :                             전화 : (          )

위와 같이 귀교에 전·편입학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과 학생과의 관계: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2. 재학증명서 1통(전입학용)

(         )학교장 귀하

---------------------------------------------------(절취선)

전·편입학 신청확인서

1. 학생소속: (              )학교  (   )학년 (   )반

2. 학생성명: (              )   성별 (     )

3. 전·편입학 순위: (       )순위

4. 학교 전화번호: 교무실 (             ),  행정실 (             )

위와 같이 본교에 전·편입학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직인)

(         )귀하

<서식 6>		거주지 약도

거주지 약도

◦ 큰 도로 및 건물을 중심으로 자세히 기재

◦ 승차버스 번호와 버스정류장 기재

◦ 주택 소유자 또는 문패 성명 기재

상기 거주지내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     학년     반  담임교사 :           서명  또는 인

※ 전입학 이후 거주지 이전 확인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 사실 확인 후 작성

<서식 7>		교육환경 전환 요청 학부모 사유서

교육환경 전환 요청 학부모 사유서

▣ 소    속:         학교     학년     반     번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교육환경 전환 요청 사유

(학생의 교육환경을 전환해야 한다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 기재)

증빙서류: 1.

2.

20     년     월     일

학생과의 관계:

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학교장 귀하

<서식 8>		교육환경 전환 요청 학교 의견서

교육환경 전환 요청 학교 의견서

▣ 소    속:          학교     학년     반     번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교육환경 전환 사유

(학생의 교육환경을 전환해야 한다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 기재)

20     년     월     일

담임교사:                  (서명 또는 인)

(               )학교장    직인 (사인)

(       )교육장(학교장) 귀하

<서식 9>		교육환경 전환 희망 학교장 전입학 동의서

교육환경 전환 희망 학교장 전입학 동의서

▣ 소    속:          학교     학년     반     번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입학 동의 내용

(학생의 교육환경을 전환해야 한다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에 대해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 그에 대해 인정하고 그에 따라 해당학교로의 전입학을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기재)

상기 학생 (          )의 (       )시·군 (      )학교로의 전입학을 동의하며, 추후에 본 전입학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교무부장(또는 교감):                  (서명 또는 인)

(               )학교장    직인 (사인)

(       )교육장(학교장) 귀하

<서식 10>		가정(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비밀 전․편입학 결과 보고서

가정(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비밀 전·편입학 결과

○○교육지원청

순	성명	전․편입학 일자	원적교	전․편입학교	사유	비고

※ 1주일 이내에 전자문서로 보고

<서식 11>		학교폭력 가해자 전입학 배정 학교장 요청서

학교폭력 가해자 전입학 배정 학교장 요청서

▣ 소    속:          학교     학년     반     번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학교폭력 가해자 전학 사유

(학교폭력 가해자로 전학 배정을 요청하는 객관적 사유 기재)

(예시) 본교에 재학 중인 (    학년반 성명 기재      )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             ) 사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전학 처분이 요청되었기에 전입 학교 배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관련 사안에 대해 본교로의 전입학 요청 시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한 타학교에 우선하여 전입학을 허가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 학교장    직인 (사인)

전라북도(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 12>		학교폭력 가해자 전입학 배정 요청서

학교폭력 가해자 전입학 배정 요청서

대상자	성명	(한글)				생년월일				접수번호
						성 별		남 · 여		접 수 일			20 . . .
	학교장(교육장)이 지정하는 배정 희망교(※학부모나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가 아님)
	1지망						2지망				3지망
	학교						학교				학교
보호자	성 명		(한글)						전화번호
	지원자(학생)와의 관계
	현주소
권고 사유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전학 권고 사유
위 대상자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에 의한 학교폭력 가해자로서 관련 절차에 따른 충분한 상담지도과정을 거쳤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건전한 학교생활 적응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가해자의 학교 배정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직인 (사인) 담 당 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배정희망교 :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요청할 때에는 관할지역내 학교를 기재하고,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요청할 때에는 관외지역 중 희망지역과 함께 학교명을 반드시 기재
전라북도(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 13>		학교폭력 가해학생 강제전학 배정결과 보고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강제전학 배정결과

○○교육지원청

순	성명	배정일자	원적교	배정교	사유	비고

※ 학생 배정 후 1주일 이내에 전자문서로 보고

<서식 14>		부모가 이혼 중인 경우의 친권자 전입학 동의서

친권자 전입학 동의서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학생과의 관계
전입학 동의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본인은 학생( )의 전입학으로 인하여 차후 법률상 발생할지도 모를 양육권 관련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위장전입 등의 목적으로 허위로 위증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사실 발견 즉시 학생이 전출교로 돌아갈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귀하
※ 첨부: 작성자 주민등록증 앞·뒤 복사본 ※ 모든 내용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

<서식 15>		체육특기자용 학부모 전입학 동의서

체육특기자용 학부모 전입학 동의서

학생소속	학교 학년 반 번
학생이름		학생생년월일
학생주소
보호자성명		보호자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체육특기자 전입학 동의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본인은 자녀인 ( )의 ( )시·군 ( )학교로의 전입학에 동의하며, 추후 본 전입학에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학부모: (서명 또는 인) ( )교육장(학교장) 귀하

<서식 16>		체육특기자용 학교장 전입학 동의서

체육특기자용 학교장 전입학 동의서

학생소속	학교 학년 반 번
학생이름		학생생년월일
학생주소
보호자성명		보호자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체육특기자 전입학 동의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상기 학생 ( )의 ( )시·군 ( )학교로의 전입학에 동의하며, 추후 본 전입학에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직인) ( )교육장(학교장) 귀하

<서식 17>		구비서류 중 일부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서(진술서)

사 유 서(진 술 서)

학생소속	학교 학년 반 번
학생이름		학생생년월일
보호자성명		보호자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전입학종류	(해당하는 전·편입학의 종류를 명시) 예)거주지이전 전입학
미제출서류명
미제출사유	(구체적으로 자필로 작성)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구비서류 중 일부를 누락하였으나 해당 사유의 불가피성을 감안하여 전·편입학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락된 서류는 여건이 갖추어 지는 대로 제출할 것을 서약하며, 만약 위 사실이 거짓일 경우 귀교(기관)에서 제시하는 어떠한 조치 사항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학부모: (서명 또는 인) ( )교육장(학교장) 귀하

※ 본 사유서(진술서)는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대체하는 증빙서류가 될 수 없으며, 전·편입학 신청학생의 대상여부를 판정하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됩니다.

<서식 18>		정원 외 학적관리 학생 재취학 신청서 양식

정원 외 학적관리 학생 재취학 신청서

1. 재취학 학생 인적사항

학생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보호자명	학생과의 관계	생년월일	연락처(HP)	주소

2. 재취학 신청 사유

상기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20○○년 ○월 ○일 학부모의 신청(질병으로 인함)에 의거 정원 외 학적관리 중인 학생으로 재취학을 요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보호자:            (인)

○ ○ ○ ○ 학 교 장 귀하

재취학 학부모 동의서

학생 성명 : ○ ○ ○

생년월일  :

위 학생은 (            )에서 20  년  월  일자로 귀국한 바, 거주지 해당학교(○○○학교)에 재취학하고자 합니다. 학교 내부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결과에 의해 재취학하는데 동의합니다.

재취학 희망 학년: (    )학년

20  년   월   일

보 호 자 명:  ○  ○  ○  (인)

○○○○학교장 귀하

<서식 19>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입학 학교장 요청서

`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입학 학교장 요청서

▣ 소    속:          학교     학년     반     번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입학 사유

(교육활동 침해 학생으로 전입학을 요청하는 객관적 사유 기재)

(예시) 본교에 재학 중인 (    학년반 성명 기재      )은(는)『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             ) 사유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전학 처분이 요청되었기에 전입 학교 배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관련 사안에 대해 본교로의 전입학 요청 시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한 타학교에 우선하여 전입학을 허가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 학교장    직인 (사인)

전라북도(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 20>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입학 배정 요청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입학 배정 요청서

대상자	성명	(한글)				생년월일				접수번호
						성 별		남 · 여		접 수 일			20 . . .
	학교장(교육장)이 지정하는 배정 희망교(※학부모나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가 아님)
	1지망						2지망				3지망
	학교						학교				학교
보호자	성 명		(한글)						전화번호
	지원자(학생)와의 관계
	현주소
권고 사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전학 권고 사유
위 대상자는『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으로서 관련 절차에 따른 충분한 상담지도과정을 거쳤으며,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건전한 학교생활 적응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학교 배정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직인 (사인) 담 당 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배정희망교 :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요청할 때에는 관할지역내 학교를 기재하고,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요청할 때에는 관외지역 중 희망지역과 함께 학교명을 반드시 기재
전라북도(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 21>		교육활동 침해 학생 강제전학 배정결과 보고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 강제전학 배정결과

○○교육지원청

순	성명	배정일자	원적교	배정교	사유	비고

※ 학생 배정 후 1주일 이내에 전자문서로 보고

<서식 22>		일반귀국자 전입학(재취학) 신청서

일반귀국자 전입학(재취학) 신청서

지원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주 소
	배정희망학교		1지망 ( )중학교				2지망 ( )중학교							3지망 ( )중학교
	국내학력		년 월 일까지 ( )학교 ( )학년 ( )학기 (재학·수료·졸업)
	국외수학기간		학 력 사 항							국내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과정			학교소재지					정규학교 여부
													국가명				도시명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보호자	성 명					지원자와의 관 계					연 락 처 (휴대전화)
	주 소
	국외근무내용 (정당한 해외출국에 한하여 작성)		근 무 처
			근무기간
			국내근무처
	출 입 국 년 월 일	지 원 자		출국	년 월 일				보 호 자			출국			년 월 일
				입국	년 월 일							입국			년 월 일
구비서류를 갖추어 위와 같이 전입학(재취학)을 신청하며,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서 취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첨부서류: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사본 20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미인정유학 또는 학력 증빙 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 학교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나 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의 학년결정에 따라 상이급별 학년, 학교에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서식 23>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핸드폰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입학 전 전입 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사용합니다. ① 본인 확인, 입학 전 배정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에 이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핸드폰번호, 연락처 등 ②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연락처 등 ③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는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정보 제출 후 3년 또는 개인정보 삭제 신청 시까지입니다. 다만 폐기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파기합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개인정보 보유기관은 개인의 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2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 24>		성폭력 피해학생 전입학 배정 희망원서

학교장 추천 전입학 배정 희망원서

지원자	재적교	학교		학 년	제 학년 반 번
	성 명			생년월일	. . .
	재적 기간	년 월 일 입 학 년 월 일 제 학년 제 학기까지 재학					성별	남·여
	주 소
보호자	성 명		지원자와의 관계
	연락처	집) 휴대폰)
	주 소
희망 배정 학교	1순위	학교
	2순위	학교
	3순위	학교
확인 및 서명란	학교 배정으로 인한 전입학 전,후 학교별 교육과정 차이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할 것을 확인 20 년 월 일 지원자: 인 보호자: 인
상기 학생의 배정을 신청 또는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인 보호자: 인
추 천 서 상기 학생은 교육환경 변화가 필요하여 추천하니 타 학교로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전라북도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