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업체와 교육기관의 상생발전을 위한 -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계획

2021.  10.

(행정국 재무과)

순    서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현황 분석	1

Ⅲ. 추진 방향	3

Ⅳ. 세부 추진계획	4

1. 학교장터 시스템 개선 및 지역업체 판로 확대	4

2. ‘지역 우선 구매’ 시행	6

3. 지역 우대 계약제도 운영	7

4. 교직원 인식 전환 및 교육	9

Ⅴ. 기대 효과	10

Ⅵ. 행정사항	10

【붙임】

1.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구매 시 지역업체 조회 방법	11

지역업체와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계획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의 어려움 등으로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지역업체의 경영 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실효성있는 행정적 대책 마련이 필요

□ 추진 경과

❍ 예산집행시 지역업체 적극 이용 및 지역자재 우선 구매 협조 요청(2019.5.30.)

❍  「전라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제4710호, 2019.12.6.)

❍ 지역업체 수주 확대 및 지역제품 우선 구매 협조 요청(2020.9.2.)

❍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공사참여 및 지역자재 구매 협조(2021.4.27.)

❍ 도서 및 학습준비물 구매 시 지역업체 우선 구매 알림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추진계획』(교육혁신과-13729,’15.5.18.)

-『2021학년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계획 안내』(학교교육과-2795,’21.2.25.)

Ⅱ		현황 분석

□ 1인 견적 수의계약 시 전북지역 업체 계약 현황

(2018.1.~2020.6., 500만원 이상 학교 계약, 단위: 건)

구 분	전북 지역 업체	타 지역 업체	합 계
공 사	1,797(95.3%)	88(4.7%)	1,885(100%)
용 역	1,590(80.5%)	384(19.5%)	1,974(100%)
물 품	2,604(1,094)*(45.1%)	3,164(2,636)*(54.9%)	5,768(3,730)*(100%)
계	5,991(62.2%)	3,636(37.8%)	9,627(100%)

* (  )는 조달구매 건수임.             (자료출처 : 김종식 전북도의원 2020년도 행정감사 요구자료)

❍ (공사) 전북지역 업체와 95.3% 계약 체결

❍ (용역) 전북지역 업체와 80.5% 계약 체결 / 현장체험학습 체험료, 안심알리미서비스* 등을 타 지역 업체와 계약 체결

*아동의 등하교를 체크하여 현재 위치까지 전송해주는 서비스로, 타 지역 업체에서 수행

❍ (물품) 전북지역 업체와 45.1% 계약 체결 / 가구류 및 기자재, 급식기구 등을 타 지역 업체와 45.7% 조달구매

※ 기자재와 급식기구는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많으며, 가구류는 제품의 디자인과 질을 선호하여 지역 업체와 계약 저조

□ 카드 이용 시 전북지역 업체 구매 현황

(2020.1.~12.전북교육사랑카드 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직 접 결 제		전자상거래*	합 계
	전북 지역 업체	타 지역 업체
카드이용	33,491 (45.6%)	3,189 (4.4%)	36,756 (50.1%)	73,436 (100%)

(자료출처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금고)

* 온라인 결제시 지불대행사인 P/G사들의 본사 주소지 기준 내역으로, 전북업체와의 전자상거래 이용 실적 확인 불가

* G마켓, 11번가, 옥션 등 온라인쇼핑몰 뿐만 아니라 학교장터 3,100백만원 이용내역 포함

❍ 전체 카드이용액 중 전북 지역 45.6% 이용 / 전자상거래 50.1% 이용

Ⅲ		추진 방향

	기 본 방 향
✦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인 대책 마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관(학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지역업체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직원 인식 전환 및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사회와 전북교육의 상생 발전 도모

목표

□ 학교장터(S2B) 시스템 개선 및 지역업체 판로 확대

▪지역 공급업체 구매지원을 위한 학교장터 시스템 개선

▪지역업체의 판로 확대를 위한 학교장터 미등록업체 가입 홍보

□‘지역업체 우선 구매’시행

▪수의계약(단순 구매) 시 지역업체 제품 우선 구매

▪나라(학교)장터 쇼핑몰 이용 시 지역업체 제품 우선 구매

▪상품권 구매 시 지역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우선 구매

▪학습준비물 ‧ 도서 구매 시 지역업체 제품 우선 구매

□ 지역 우대 계약제도 운영

▪제한경쟁 입찰시 지역제한 입찰 적극 실시

▪일반경쟁 입찰시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비율 적용 및 도내 생산자재 우선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시 지역업체 배점 부여

▪소기업 ‧ 소상공인 대상 조합추천제도 적극 활용

□ 교직원 인식 전환 및 교육

▪교직원 인식 전환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교육 실시

▪각종 회의 소집 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안내

추진

계획

Ⅳ		세부 추진계획

1		학교장터(S2B) 시스템 개선 및 지역업체 판로 확대

□ 지역 공급업체 구매지원을 위한 학교장터 시스템 개선

❍ (목적) 학교장터 물품 구매 시 ‘지역 공급업체 품목’ 조회가 쉽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지역 소상공인 판로 기회 확대

❍ (현황) 학교장터에 등록된 전북지역 공급업체

(2021.7.말 기준)

구 분	물품	공사/용역	물품, 공사/용역	계
업체 수	2,315	3,261	1,609	7,185

❍ (문제점) 학교장터에서 지역제품을 구매할 경우 수요기관 로그인 후 2~3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 수요기관에서 지역업체 제품을 보다 쉽게 조회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

❍ (시스템 개선 내용)

① 수요기관 로그인 시 초기화면에 ‘지역 공급업체 바로 검색’ 배너 마련

현 행	개 선 사 항
❖ 개선사항 ❖ ① 물품명 등 검색 시 전북지역 물품 검색으로 자동 설정 ② 수요기관 로그인 시‘지역 공급업체 품목 바로검색’배너로 변경

② 견적정보 검색화면 내 시·군 단위까지‘결과 내 재검색’기능 추가

현 행	개 선 사 항
❖ 개선사항 ❖ ① 지역검색 시 화면 상단에 전북지역 공급업체 품목 바로검색 안내 배너 적용 ② 물품명 등 검색 시 전북지역 물품 검색으로 자동 설정 ③ 전라북도 시·군 단위까지 필터 검색 가능하도록‘결과 내 검색’기능 추가

❍ (개선 효과) 전북업체 코너를 개설하여 각 기관에서 물품 구매시 지역업체 물품 검색 편의성 제고

❍ (시행일자) 2021년 10월 28일

□ 지역업체의 판로 확대를 위한 학교장터 미등록업체 가입 홍보

❍ (전북지역기관) 상호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학교장터 참여 확대

- 학교장터 가입절차 및 비대면 계약체결의 간편성 등이 소상공인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지자체,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소상공인협회 등

❍ (기관‧학교) 계약업체 중 학교장터 미등록업체의 등록 안내

- K-에듀파인으로부터 공급업체 계약정보를 제공받아 등록 권고

2		‘지역업체 우선 구매’시행

□ 수의계약(단순 구매) 시 지역업체 제품 우선 구매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 (인터넷쇼핑몰 지양) 단순 물품 구매 시 인터넷 쇼핑몰 구매를 지양하고 지역 및 관내업체 물품 우선 구매

- 예산 편성 및 계획 수립(품의) 단계부터 지역물품 우선 구매 검토

❍ (공공구매 촉진) 장애인‧여성‧중소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제품 등 구매시 지역내 업체 이용【의무․권장 비율 고려】

- 각종 공공구매제도 물품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약자의 고용 안정 및 소득보장 등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여

□ 나라(학교)장터 쇼핑몰 이용 시 지역업체 제품 우선 구매

❍ (지역 확인) 나라(학교)장터 물품 구매시 반드시 지역업체 조회 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지역업체 물품 우선 구매

- 특히 가구류: 강연대, 교실용 책․걸상, 사물함, 교탁 및 사무용 테이블, 의자, 사무용 캐비넷 등

※ 가구류, 컴퓨터 등 조달쇼핑몰 제3자 단가계약 물품 구매 시 제조(공급) 업체 전북지역 존재 여부 확인

❍ (조회 경로) 지역업체 물품 검색 방법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물품 검색 → (상품리스트)본사소재지

- 학교장터: 홈페이지 → 지역 공급업체 품목 바로가기

□ 상품권 구매 시 지역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우선 구매

❍ (지역화폐) 각종 행사․시상 상품권 구매 시 지역상품권 및 온누리 상품권 우선 구매 고려

❍ 전라북도 지역상품권 현황

(2021. 10. 1.기준)

지역	상 품 권 명	지역	상 품 권 명
군산	군산사랑상품권	무주	무주사랑상품권
남원	남원사랑상품권	장수	장수사랑상품권
김제	김제사랑상품권	임실	임실사랑상품권
완주	완주사랑상품권	순창	순창사랑상품권
진안	진안고원행복상품권	고창	고창사랑상품권

※ 전주․익산․부안 지역상품권은 모바일(카드)로 제외, 정읍 지역상품권은 개인 판매로 제외

□ 학습준비물 ․ 도서 구매 시 지역업체 우선 구매

❍ (학습준비물) 학교 예산의 15% 이상(쿼터제) 인근․지역사회 문구점 이용 구입, 소량 또는 수시 구입 대상물품은 인근 문구점 이용 권장

-『2021학년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계획 안내』(학교교육과-2795,’21.2.25.)

❍ (도서) 도서 구입 시 인근 지역서점(동네서점) 우선 이용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추진계획』(교육혁신과-13729,’15.5.18.)

3		지역 우대 계약제도 운영

□ 제한경쟁 입찰시 지역제한 입찰 적극 실시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 (내용) 일정 금액 미만의 경우 전라북도 내 본점이 있는 업체로 제한

- 제한경쟁 입찰의 경우, 실적, 기술보유상황, 물품 납품 능력 등을제한하기보다는 지역제한으로 지역업체에 참여기회 부여발주

- 부서의 설계․계획단계부터 지역물품의 우선 사용 검토

구 분	지역 제한 기준	비 고
공사	종합공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전문공사, 전기·소방·통신·기타공사: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물품·용역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일반경쟁 입찰시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내용)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지역 제한하지 아니하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 49% 이상 적용

□ 지역건설산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적용 및 도내 생산자재 우선 구매

❍ (근거)  「전라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와 제7조

❍ (내용) 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산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50% 이상, 시설공사 관련 도내 생산 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해 노력

❍ (공고문 반영) 시설공사 계약 시 사용되는 건설자재·장비·인력은 전라북도 내 생산제품이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공고문에 명시

❖ 공고문 예시 ❖

12. 기타사항

가. 「전라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 내 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50% 이상,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전라북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시 지역업체 배점 부여

❍ (평가방식) 다수공급자 물품 구매할 경우 종합평가방식 중 선택항목으로 지역업체에 배점 부여 적극 검토

- 물품 구매 예정금액이 3억 41백만원 미만일 경우 지역업체 배점 최대 5점 부여 적용

❍ (제안요청) 해당 물품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업체 제안 요청

- 특히, 관급자재 구매 시 지역업체 선정 고려

구 분	대 상 금 액	비 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억 원 이상
중소기업자간 비경쟁제품	5천만 원 이상

□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조합추천제도 적극 활용

❍ (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 (내용) 해당 조합으로 부터 5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받아 지명경쟁 방식을 통해 지역업체 선정

-『조합추천 수의계약 및 2단계입찰 계약관련 개선방안 알림』    (재무과-4773, 2015.3.5.)

4		교직원 인식 전환 및 교육

□ 교직원 인식 전환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교육 실시

❍ (전체 기관) 소속 교직원 대상 자체 전달교육 수시 실시

❍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기관) 대상 자체 교육 수시 실시

□ 각종 회의 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안내

❍ (전북교육청) 계약담당자 교육, 기관장 및 교육지원청 과장 협의회 등 각종 회의 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협조 요청

❍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기관)장 및 행정실장, 계약담당자 회의 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이행 안내

Ⅴ		기대효과

❍ 지역업체 수주 확대 및 우선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 및 활성화 도모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역 주민과 함께함으로써 전북교육청의 신뢰감 제고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 문화 조성

Ⅵ		행정사항

(시설과) 관급자재 구매(제3자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요청 시 지역업체 고려하여 선정 및 제안 요청

(전체 기관, 교육지원청)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 실적 제출

❍ (전체 기관)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교직원 자체 전달교육 실시 결과 제출

- 대상 기관: 도교육청 각 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유․초․중․고)

- 교육 시기: 2021. 11월 중

- 결과 제출: 자료집계시스템으로 2021. 11. 30.(화)까지 제출

▸교육지원청은 소속기관 취합자료를 2021. 12. 6.(월)까지 제출

- 제출 서식

기관명	교육일시	교육대상	비 고
○○초등학교	2021.11.12.(금)	교장 외 25명

❍ (교육지원청) 학교장, 행정실장 등 회의 시 교육 실시 결과 제출

- 대상 기관: 관내 유 ․ 초 ․ 중 ․ 고등학교

- 교육 시기: 2021. 11월 ~ 2022. 4월 중

- 결과 제출: 자료집계시스템으로 2022. 5. 13.(금)까지 제출

- 제출 서식

기관명	회의명	교육일시	교육대상	비고
○○ 교육지원청		2021.11.30.(화)	학교장 25명
		2022. 1.20.(목)	행정실장 28명

구 분	경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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