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학교 체육시설 이용허가 신청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합니다.
	체육시설명	강 당
	이용일시	년 월 일 00:00시부터 년 월 일 00:00시까지
	이용목적		사용인원
	기 타
	※ 이용자가 학교 체육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것을 서약함. (인) 0000년 00월 00일 주 소 : 연락처 : 신청인 : (인) 전주문학초등학교장 귀하
	학교 체육시설 이용허가 신청 접수증 귀하가 신청한 학교 체육시설 이용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체육시설명	강 당
	이용일시	0000 년 00월 00일 00:00시부터 0000 년 00월 00일 00:00시까지
	이용목적
	기 타
	0000 년 00월 00일 전주문학초등학교장

【별지 제2호서식】

학교시설(유상, 무상)사용허가서

○ 사  용   자 :

○ 재산의 표시 :

○ 신청인 주소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0000년00월00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학교시설의(유상,무상)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별첨의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0000년 00 월  00 일

전 주 문 학 초 등 학 교 장  (인)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0000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0000 년 00월 00일 00:00 ~ 0000년 00월 00일 00:00함) 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금 00000원(￦00000)으로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방법) 사용료는 문학초등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학교통장으로 지정 기한내에 계좌이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에 의거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6조(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재산의 일시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자(단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시설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허가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장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7조(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교 학교장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제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의 권한행사를 하고자 할 때

5. 그 밖에 본교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0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4시간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교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장이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학교장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학교장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교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교의 결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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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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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전북학생해양수련원)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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