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생활 인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강호항공고등학교 학생 생활 인권 규정’ 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하고, 학생의 징계사항 및 표창관계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부모님께 효도하고 아름다운 품성으로 강인한 의지인, 성근스런    행동인, 심미로운 예지인, 창조적인 재능인을 길러 잘사는 인간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학칙 중 동조       제1항 제4호, 제7호 및 제8호 규정과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관련 학생의 학교생활 및     인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초ᆞ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1항

4. 입학 ․ 재입학 ․ 편입학 ․ 전학 ․ 휴학 ․ 퇴학 ․ 수료 및 졸업

7. 학생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ᆞ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 개정 절차

제9조4항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1조1항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31조3항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31조8항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학교 구성원의 의무】

① 본교 교직원은 학생생활지도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교내·외 생활을 수시로       지도하여야 한다.

② 학교 구성원(교사·학부모·학생)은 폭력 예방 및 학생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제2장 학생선도위원회

제5조【목적】 본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및         학칙에 의거하여 학생선도를 민주적 절차와 교육적 방법으로 처리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긍정적 사고방식을 갖고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구성】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학생생활, 시상, 선도 등)를 담당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선도위원회는 본교 전 직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감, 주무는 충효인성안전부장, 위원은 교무기획부장, 교육연구부장,             진로상담부장, 각 학년부장, 서기는 학생생활지도 담당교사로 9명으로 구성한다.

제7조【기능】

①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심의된 결과를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해 학교장은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전체 교직원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제8조【의결】

① 학생선도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학생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9조【절차와 재심】

① 학생선도위원회는 심의 전에 담임교사와 충효인성안전부장의 조사 내용 및 사안설명을 들을 수 있고,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며. 학교장은 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학교장의 조치를 서면으로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서면으로 통보되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10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생활습관의 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내에서 교사 및 내빈을 만났을 때에는 보통 인사(상체를 30도 숙임)로 예의를           표하며“ 효도 하겠습니다”로 한다.

② 교내 또는 학급에 잡상인이나 수상한 자가 나타나면 발견자는 즉시 담임이나              충효인성안전부에 신고한다.

③ 교내에서 항상 우측통행을 하며 실내에서는 뛰거나 큰소리로 떠들어서는 안 된다.

④ 출제 기간 및 시험기간 중에는 교무실 출입을 하여서는 안 되며, 이 기간 중 용건이        있을 때에는 교무실외 장소에서 해결한다.

제11조【자기주도학습】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로 학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교양을 높이기      위해 독서에 힘쓰며, 권장도서를 우선하여 독서한다.

제12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정리 정돈하는     습관을 갖도록 한다.

③ 학생들은 교내에 낙서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다음의 장소에는 출입을 금한다.

-잔디 및 화단

-건물의 옥상

-기타 허가되지 않은 장소

제13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4조【교우관계】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5조【폭력예방】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사용할 수도      있다.

-063-560-5014 또는 학교의 홈페이지 및 신고함

-담임교사나 충효인성안전부 담당교사 또는 (해당)학생의 보호자

-충효인성안전부장

-교육인적자원부 학교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경찰청 범죄신고 112, 117

제16조【이성교제】학생들은 이성간의 예절을 지키고 양성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한다.

① 남녀 학생 간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갖는다.

②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③ 상대방의 일방적인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심할 경우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④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⑤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⑥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의 교육을 통해 외모적,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유형의 언행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성교육을 통해 충분히        인식시킨다.

제17조【동아리 활동】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창의적재량활동의 동아리활동과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 활동을 권장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동아리가 결성되면 그 활동목적과 활동계획을 작성해서 학교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②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시(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자격을 가지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인가된 동아리는 학교에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동아리)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⑤ 필요한 경우 전문가, 학부모, 지역인사를 활용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⑥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가급적 15~25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⑦ 활동의 성과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체험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에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

⑧ 학생들 자신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창의적이며 집단적인 활동으로 유도하며 자발적,         자율적인 집단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⑨ 기타 사항은 학생 동아리 운영 규정을 참고한다.

제18조【여가활동】학생들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멀티미디어실, 음악실, 체육관 등)을 이용하며,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③ 특별실을 깨끗하게 관리 및 청소를 한다.

④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9조【용의복장】 용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두발의 형태에서 특기신장에 필요한     경우 (예․체능 특기생)나 신체이상자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복장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한다. 단, 학교장이 허락할 때는 자유복을 착용할 수 있다.

(예 : 학생야영, 현장체험학습 등)

② 복장에 부착물은 소정의 위치에 패용한다.

③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한다.

④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리한 것으로 고가의 신발보다는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하며 실내․외화를 구분하여 신는다.

⑤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⑥ 두발은 자신의 개성을 존중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단정한 머리 형태를 유지한다.

⑦ 염색, 파마, 색조화장, 매니큐어는 금한다.

⑧ 왁스, 스프레이, 젤, 고데기 등은 두발의 형태와 관계없이 휴대 및 사용을 금한다.

⑨ 타인에게 불쾌하지 않도록 신체청결을 유지한다.

⑩ 규정에 어긋난 교복은 착용을 금한다.(교복변형불가)

⑪ 남․여학생 모두 액세서리 착용을 금한다.

⑫ 써클 렌즈의 사용은 금한다.(단, 시력보정용은 제외한다.)

⑬ 치마가 무릎선 위로 올라가게 입거나, 몸에 꼭 끼도록 변형하지 않는다.

⑭ 교복의 디자인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

제20조【학급 내 주번활동】학급 내 주번 활동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모든 행사, 조회, 종례, 기타 일과에 관하여 주번교사의 지시를 받고 학급에 전달 또는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한다.

② 학급환경 정돈, 출결사항 점검,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③ 청소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④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⑤ 주번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일찍 등교하여 임무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을 한 후에      하교한다.

⑥ 주번학생은 담임교사가 임명하며 학급마다 2명씩 1주일간 활동한다. 단, 주번의 제외       범위는 담임교사가 조절할 수 있다.

제21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항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충효인성안전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교사가 임장 지도를 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② 전체 집합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절 교외생활

제22조【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한다.

④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⑤ 외출 시 반드시 부모님에게 사유를 말씀드리고 오후 10시 또는 부모님과 약속한 시간 이전에는 귀가하도록 한다.

⑥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⑦ 교통규칙, 교통도덕을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⑧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⑨ 청소년유해업소(다방, 카페, 단란주점, 호프집, 비디오방, 만화방, 나이트클럽, 소주방 등)출입이나 불법취업을 금한다.

⑩ 학생 파트타임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가정 경제 사정으로 인한 부득이 한 경우에는 학교장의 허락을 득하고 학교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⑪ 학교장의 허락을 얻어 파트타임 활동을 할 때에도 강압적으로 구매를 강요하거나 판촉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23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현장체험학습

제24조【목적】

① 학교 교육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체험학습을 통해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교육과정과 실생활의 연계를 통해 학습효과를 증진한다.

② 심신수련과 야외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한다.

제25조【운영지침】

① 수학여행‧수련활동은 관련 법규 및 교육과학기술부와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에 부합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실시계획을 학교교육계획서에 명시하고, 부득이한 경우 별도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③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학생 안전관리 및 생활지도에 특히 유의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지역 및 안전취약 지역에서의 국내․외 수학여행, 수련활동은 금지한다.

④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수학여행‧수련활동의 계획 및 운영 과정에서 학부모․학생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⑤ 수학여행‧수련활동의 실시과정 및 결과 등을 전라북도 교육청홈페이지         ‘현장학습공개방’에 공개하고 차기 활동에 반영한다.

⑥ 현장체험학습 불참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계획하여 지도를 내실화하되 출․결석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⑦ 현장체험학습은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도 있으나, 프로그램과 장소 등은 학교가 주관하여 교육목적에 맞게 선정․운영한다.

제26조【기타】 운영방법은 본교 현장체험학습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4절 정보통신

제27조【사이버 생활】 예절 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사용한다.

⑧ 컴퓨터실 사용은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⑨ 컴퓨터 시설물, 차단시스템, 음란물 차단 및 감시 소프트웨어를 훼손하지 않는다.

⑩ 당사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⑪ 컴퓨터 바이러스를 고의로 내려 받거나 학교컴퓨터를 바이러스에 감염시키지 않는다.

⑫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⑬ 교내 . 외에서 사행성 오락이나 불법 상거래를 위해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28조【통신기기관리 및 청소년 휴대전화 예절 지도 규정】

① 교내에서 통신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휴대전화기는 조회 시간에 담임교사에게 보관하고, 종례시간에 돌려받는다.

2. 정보통신기기, MP3, 오락기기는 수업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4. 교내 첨단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② 청소년 휴대전화 예절지도

1. 수업시간에는 휴대전화를 휴대할 수 없다.

2. 카메라 폰으로 상대방 허락 없이 촬영하지 않는다.

3. 공공장소에서는 전원을 끄거나 진동으로 한다.

4. 불필요한 문자를 전송 하지 않고 게임은 적게 한다.

5. 용건만 간단히 통화한다.

6. 길을 걸으며 통화하지 않는다.

7. 저속한 언어나 문자를 쓰지 않는다.

제4장 학생자치위원회

제29조【명칭】 이 회는 ‘강호항공고등학교 학생회’라 한다.

제30조【목적】학생회는 초·중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학생자치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여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또는 선도 처분을 받은 회원은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을 학교장 또는 선도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2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3조【금지활동과 효력정지】 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는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학생회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 및 활동이 정지된다.

제34조【협의 · 지원활동사항】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생연구 활동

② 학예, 체육, 특기, 취미활동

③ 각종 봉사활동

④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활동

⑤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활동

⑥ 기타 학생 대의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제35조【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6조【임원】 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2013학년부터 적용)

① 회장 1인 (2학년 2학기 - 3학년 1학기)

② 부회장 남 ․여 각 1인 (2학년 2학기 - 3학년 1학기)

③ 각 부의 부장 및 차장 각 1인

제37조【부서】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

① 총무부 : 이 회의 사업, 기획, 예산, 회계 및 기타 필요한 업무

② 서기부 : 학생자치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각종 서류 작성 업무

③ 체육부 : 학생의 심신단련 및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④ 지도부 : 학내질서 및 교풍확립과 학교 정화에 관한 사항

⑤ 봉사부 : 각종 봉사활동

⑥ 환경부 : 학교내외 청결 및 쓰레기 분리 수거

⑦ 문예부 : 학ᆞ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활동에 관한 사항

⑧ 미화부 : 교내 환경정리 및 미화 사업에 관한 사항

⑨ 홍보부 : 학교 알리기 운동 및 학교 홍보에 관한 사항

제38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의장으로서 이를 통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장은 소속한 부의 업무를 통괄한다.

④ 차장은 소속한 부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9조【임원 선출 및 자격】

① 학생회장 1명, 부회장 남, 여 각 1명씩으로 학생의 직선제에 의하여 선출하고 부장 및 차장의 선출은 회장단 추천에 대해 충효인성안전부장의 검토 후 학교장이 임명한다.

② 임원 선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회장 및 부회장은 행실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통솔능력이 있으며 매사에 솔선수범하는 자

3.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4. 학교선도위원회에서 교내봉사 이상의 선도를 받은 학생은 제외

③ 직위정지 : 학급 및 학생회 간부는 선도규정에 의거 “학교봉사”이상의 선도를 받았을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직위의 자격이 박탈된다.

④ 학생회장 입후보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2. 학생 추천서 1부(추천자는 학생 30명 이상)

제40조【임기】 학생회 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 9월1일부터 다음 연도 8월 31까지로 한다. 단, 임기 중이라도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잔여 임기 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41조【직무】

① 회장은 직무를 총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부의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제42조【후보자 기호 결정 및 금지사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즉시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며, 입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① 선거권 자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하는 경우

② 다른 후보를 비방하거나 선거 운동을 방해하는 경우

③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효로 규정한 경우

제43조【후보자 선거유세 규정】

① 입후보자의 선거유세는 공식 소견 발표 후부터 투표 전까지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업시간을 이용한 선거유세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후보자 전원의 의사일치로 교실유세를 희망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교실유세는 수업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실시하되 예의를 갖추어야하고, 교과 담당 교사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짧게 실시한다.

③ 선거과열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세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교실유세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5명 내외, 교실 밖에서는 20명이내로 한다.

제44조【투·개표】

① 투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표는 무기명으로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투표 개시 한 시간 전까지 투표소에 선거관리위원 회의 좌석, 선거인 명부의 대조, 투표용지의 교부와 기표, 투표함의 설치, 참관인의 참관 등에 필요한 장소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3. 투표에 관한 공고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판에 공고한다.

4.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기호 순으로 인쇄하여야 한다.

5. 투표용지 교부는 선거관리위원이 담당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어야 한다.

② 개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표소는 일정한 장소에서 행한다.

2. 개표 담당 책임자는 선거관리위원이 하되, 투표시의 참관인은 개표소의 참관인이 될 수 있다.

3. 개표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참관인 임석 하에 선거관리위원과 개표위원이 하며, 집계는 별도 지명된 선거관리위원이 실시한다.

4. 위 제3호의 개표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발한다.

5. 득표수의 공표는 개표가 완료된 후 1시간 이내에 선거관리위원장이 게시판에 공고한다. 이때는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표, 기권표 수를 각각 공표 하여야 한다.

③ 무효투표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된 투표용지나 기표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정해진 기표란 이외의 곳에 기표한 경우

3. 선거관리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

4. 어느 란에도 투표하지 아니한 것

5. 두 명 이상 후보에게 기표한 것

6. 어느 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선상에 표시한 것)

7.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기타 표시를 한 것

8.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효로 판단한 것

제45조【당선자】 당선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장은 재적 학생 2/3 이상의 투표로서 최고득점 학생 순으로 한다.

② 최고 득점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③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유권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된다. 만약 과반수에 미달인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46조【선거관리위원회】 학생회장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① 구성

1. 학생회 임원 중 10명을 선임한 후 선거 공고일에 구성하고 선거 업무가 끝나면 해체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확인위원 2명, 개표위원 6명으로 하고, 학생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각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② 기능

1. 투표자 명부 작성

2. 입후보자 등록,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3. 기타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일

제47조【대의원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① 구성

1. 학생회 회장, 부회장 및 각 학급의 반장으로 구성한다.

2. 학생회 회장은 의장이 되며, 부회장이 부의장이 된다.

② 기능

1. 학생회의 사업계획의 심의 및 의결 결과 보고의 승인

2. 학생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

3. 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4. 학교에 대한 건의사항의 수렴 및 전달사항

5. 학생회칙 개정의 범위 및 건의사항

6. 기타 학생활동과 관련된 사항의 토의에 관한 사항

③ 회의

1.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대의원 1/2 이상 또는 집행위원 1/2 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집행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학생지도 위원의 요구가 있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 할 수 없다.

제48조【집행위원회】

① 집행위원회의 구성은 회장, 부회장, 각부의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한다.

②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3. 대의원회에서 위임 및 요구한 사항

4. 기타 운영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

제49조【회의】

① 집행위원회는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으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충효인성안전부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한다.

②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0조【회칙 개정】회칙에 대한 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회칙의 개정은 집행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에 회부한다.

② 이 개정안은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5장 학생생활 지도

제51조【안전지도】 학생에 대한 안전지도는 다음 각 항을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① 실험·실습 및 체육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⑤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이 서로 협력하여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⑥ 학교의 ‘현장실습 사전 지도사항’을 준수한다.

제52조【진로지도】 학생에 대한 진로지도는 다음 각 항을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① 진로목표를 바르게 정립하고 학생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

②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에게 진로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③ 자기적성에 맞는 직업을 스스로 결정하고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다.

④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진로담당교사는 직장예절, 면접방법, 전화예절, 안전관리, 기본생활습관, 직장 내 인간관계 등 인성교육 및 직업진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한다.

제53조【학교폭력예방·근절지도】 학교폭력예방·근절 지도는 다음 각 항을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① 교칙을 엄중히 적용, 재발 예방을 지도하며, 폭력 및 금품 갈취 학생은 엄중 처벌한다.

② 학생 선도를 위한 학교·경찰·청소년 상담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확립한다.

③ 폭력의 저 연령화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한다.

④ 담임교사 중심의 생활지도 및 진로·상담 활동을 강화한다.

⑤ 초·중·고 연계해서 학교 폭력 근절을 지도한다.

⑥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 및 전문기관과 협력, 심신수련 및 집단 상담활동을 추진한다.

⑦ 흡연,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⑧ 학교장 책임 하에 교내 불량 서클 및 폭력 서클을 철저히 조사, 파악하여 해체한다.

⑨ 외부 불량배와 연계된 폭력 서클은 경찰관서에 의뢰하여 해체한다.

⑩ 그 외 학교폭력예방·근절지도에 관한 사항은 주말 및 공휴일 특별 교외 생활지도 계획에 준한다.

⑪ 학교폭력 사안발생시 아래의 절차를 적용하며 세부기준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을 적용한다.

1. 학교폭력은 학교내 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

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

2. 학교폭력 신고 전화 : 117

3.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즉시 출석정지(해당사안)하고 담임과 학교폭력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사안에 따라 경미한 사안은 담임 종결(가・피해자 학생 및 학부모 화해)하고 중대한 사

안은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협의한 후 종결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사안 결과

는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

4.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조치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가해학생과 학부모는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

을 부과함.

제54조【무단결석·가출 예방지도】 무단결석·가출 예방지도는 다음 각 항을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① 각 학급은 무단결석 및 가출 예방을 위한 특별 지도를 한다.

② 학년 초 담임교사와 학생·학부모 면담을 실시한다.

③ 결손가정학생(편부, 편모, 계부, 계모, 소년소녀가장)은 지속적인 상담을 한다.

④ 결석생의 결석사유를 즉시 파악하고 가정(학부모)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⑤ 적성과 취미에 맞는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권장 지도한다.

⑥ 가출 후 귀가하여 출석한 학생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상담 및 지도를 한다.

⑦ 근태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이 지도한다.

사안내용	선도(징계)사항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5일	20시간	30시간	선도
① 근태불량 6일 이상	○
② 근태불량 12일 이상		○
③ 근태불량 18일 이상			○
④ 근태불량 24일 이상				○
※무단결석 1일은 무단지각, 조퇴, 결과를 합산하여 3회를 1일로 간주한다. ※근태불량 18일 이상부터 특별교육 이수 1주일 처분하고, 특별교육이수 후 또 다시 근태 불량이 6일을 추가하면 출석정지를 선도한다. ♣무단결석을 3일이상이면 학부모님께 내교통지서를 발송하며 충효인성안전부장과 연계하여 지도하고 개선의 의지가 없으면 선도위원회에 회부

제55조【학생 자살 예방 지도】학생 자살 예방 지도는 다음 각항을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① 자기 생명을 소중히(존중) 여기는 가치 교육을 실시한다.

② 학생들이 건전한 자아의식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 자살 징후의 조기 발견에 관심을 갖고 관찰·상담 활동을 강화한다.

제56조【약물 오·남용 예방지도】약물 오·남용 예방지도는 다음 각 항을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① 학교장 훈화, 담임 훈화, 관련교과시간(과학, 체육, 보건 등)을 통하여 교육한다.

② 피해 예방을 위한 계도 교육(VTR 자료 활용) 및 홍보(게시판, 학교신문, 사진, 포스터, 표어 등)를 강화한다.

③ 가정통신문을 통한 가정연계교육으로 학부모를 계도한다.

④ 상습 복용자를 파악하여 담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등과 상담하고 특별 관리하며 필요시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57조【음주·흡연 예방 】 다음 각 항을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① 음주·흡연 인구의 저연령화, 여성화 경향에 따른 대책(홍보활동 등)과 정기적인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② 교내는 물론 교외에서도 흡연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③ 상습 흡연 학생에게 흡연의 폐해에 대해 직접 조사하게 한 후 감상문을 쓰도록 한다.

④ 교내 순찰 강화를 통한 예방에 주력하여 지도한다.

⑤ 교육자료 활용을 통하여 충분히 홍보하고 경각심을 갖게 한다.

제58조【흡연·음주학생의 지도】

① 학교 전 지역은 금연구역이며 교외에서도 학생의 흡연을 금한다.

② 흡연 및 담배, 라이터 등의 흡연물품을 소지하면 흡연으로 간주하며 6하 원칙에 의거 흡연사실 확인서를 쓴다.

③ 적발학생은 다음과 같이 지도한다.

사안내용	선도(징계)사항
	교내봉사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3일	5일	20시간	30시간	선도
① 1회 적발된 학생	○
② 2회 적발된 학생		○
③ 3회 적발된 학생			○
④ 4회 적발된 학생				○
⑤ 5회 적발된 학생					○
※ 흡연 1회 적발 : 담임선생님 지도(학부모님께 전화 통보, 흡연사실확인서, 반성문, 자성문, 부모님 께 편지, 금연다짐서 등 작성)-1개월 기숙사 퇴사 2회 적발 : 충효인성안전부장 및 학년부장 지도(학부모님 내교, 방과 후 교내봉사 5일 지도- 방과후 특별구역 청소 및 교사 도우미 활동)-3개월 기숙사 퇴사 3회 이상 적발 : 충효인성안전부에서 선도위원회 개최(1.2회 지도 자료 및 담임의견서 제출, -기숙사 영구 퇴사 선도위원회에 대상 학생, 학부모 및 담임 참석, 방과 후 충효인성안전부 자체 프로그램 참여)

제59조【휴대폰 지도】

① 휴대전화기는 조회 시간에 담임교사에게 보관하고, 종례시간에 돌려받는다. 이를 지키지 않아 최초 적발된 경우 담임선생님이 적발일 포함 출석일수 기준 2주간 보관한다. 또한 추가 적발 시 1개월씩 추가 보관한다.

② 타인의 휴대폰을 임의로 사용 시에는 선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60조【훈육.훈계 지도방법】

① 훈육과 훈계는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구두주의(훈계), 격리조치, 과제부과, 교내상담, 학부모상담 등으로 교육적이고 합리적으로 지도한다.

② 훈육·훈계 시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은 금지한다.

제6장 학생선도

제61조【선도원칙】 학생이 학교 내 교육. 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해당 학생을 인권 친화적인 방법으로 훈육 및 훈계하거나 다음 각 항의 선도 원칙을 적용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① 학생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학생선도는 문제 학생에 대한 대응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선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선도 처분을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⑤ 사안의 유형, 경중에 따라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부장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또는 학교장(교감)이 학부모와 상담을 실시 할 수 있다.

제62조【선도의 종류】

①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3조【선도의 세부사항】 선도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20시간 이내로 한다.                 2. 학교환경 미화작업 및 꽃가꾸기

3. 교재·교구 정비                      4. 학생식당 청소

5. 교사업무 도우미 활동                6. 진로상담교사 상담

② 사회봉사

1. 출석은 인정하며, 3일 이상 10일 이내로 한다.

2.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선도학생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활동의 경우, 내용, 방법, 기간, 봉사활동 기관의 선정 등을 심의하여 교장 결재 하에 시행토록 한다.

3. 매일 봉사활동 내용과 느낀점을 기록하고 충효인성안전부장의 지도를 받는다.

4.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유지 등

5.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6.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보호시설,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7. 재발방지를 위한 학부모 상담

8. 봉사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특별교육 이수

1. 출석은 인정하며, 2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기관의 일정에 따른다.

2.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다.

3.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이수

4.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교육 이수

5.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6. 상담 자원봉사자, 청소년 대화의 광장,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7.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1. 출석정지는 기간에 상관없이 부여한다.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 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3. 출석정지의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한다.

⑤ 퇴학처분

1. 학생선도위원회가 학교에서의 선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퇴학처분을 명할 수 있다.

2. 퇴학처분과 동시에 사회교육기관, 산업체 특별학급, 직업교육 훈련기관, 대안학교 등으로 진로를 전환하거나 학생의 희망에 따라 직업 알선에 노력하고, 학교선도대장에는 그 결과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3. 무단결석이 장기간인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선도위원회 실시 전에 15일 이상 결석 시 담임교사는 해당학생 학부모에게 내용 증명서를 발송하여 사실을 고지하고 상담을 위한 학교방문을 의뢰한다.

4.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상담교사의 관리로 2주간의 학업 숙려 기간을 실시하고 그 심사에 합당하면 재입학 할 수 있다.

「초ᆞ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74조 (편입학 등)

①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

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② 퇴학한 자가 재입학할 수 있는 학년은 퇴학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한한다.

5. 퇴학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보호자는 퇴학조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이를 안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초ᆞ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① 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ᆞ도학생징계

조정위원회(이하“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피청구인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징계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피청구인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징계 조정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징계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가 등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징계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⑥ 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의 정본을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3. 퇴학조치의 원인

4. 결정내용              5. 결정의 이유               6. 결정한 날짜

제31조의3(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① 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4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또는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중등 교원 중 2명

2. 해당 지역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3.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4.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는 자

5. 교육감 관할 구역 안의 학교 학부모 또는 교육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대표

6. 청소년 관련 단체나 청소년 상담기관의 상담전문가 또는 의료기관의 정신과 의사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4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제31조의4(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안

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징계조정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ᆞ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1. 퇴학 조치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해당 퇴학 조치에 관여한 경우

⑥ 청구인은 위원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징계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⑦ 위원이 제5항 또는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사ᆞ결정에서      회피 할 수 있다.

⑧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6.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의 가정학습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에게 가정학습을 명할 때는 가정학습계획서를 받아 그 이수 결과를 충효인성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7.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8. 가정학습을 명받은 학생은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무단결석 처리)

9. 가정학습 기간 중 사고 재발생시 즉시 퇴학 처분을 결정 한다.

10. 가정학습 기간 중 개전의 정이 뚜렷할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특별교육 이수를 명할 수 있다.

제64조【자퇴】

① 스스로 퇴학(이하 자퇴라 한다. 타 학교 전학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이하 ‘자퇴원서’라고 한다.)로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에 의거 자퇴 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2주일간 내외의 숙려기간을 둔다.

③ 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실적을 자퇴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제65조【선도의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생선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처리하며 징계기준 및 적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항	내 용	징 계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처분
충효	1	부모에 대한 폭력, 폭언, 불순한 행위 및 태도를 취한 학생					◎
	2	교사에 대한 폭력, 폭언, 불순한 행위 및 태도를 취한 학생				◎	◎
준법	3	교사에게 폭력을 가한 학생					◎
	4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5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	◎	◎
	6	경찰에 연행된 학생		◎	◎	◎
	7	경찰서에 구속 석방되거나 검찰에 송치된 학생				◎	◎
	8	재판에 회부되거나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
	9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10	불온 문서 및 동영상을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	◎
	11	공문서를 위조 및 변조하여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학생			◎	◎	◎
	12	학생을 선동하여 학교 행사나 수업을 방해한 학생				◎	◎
	13	학생을 선동하여 시위나 집단행동을 주동한 학생				◎	◎
	14	금지된 과외 수업을 받은 학생		◎	◎	◎	◎
수업	15	수업을 거부한 학생		◎	◎	◎	◎
	16	수업 중 교사의 수업활동을 방해한 학생		◎	◎	◎	◎
	17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	◎	◎	◎
	18	고사 기간 중 휴대폰을 소지한 학생	◎	◎
	19	고사기간 중 휴대폰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학생		◎	◎	◎
	20	고사 중 2인 이상이 휴대폰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학생			◎	◎	◎
	21	외부시험(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포함한 각종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학생			◎	◎	◎
	22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23	시험 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	◎
	24	백지 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	◎	◎
근태	25	무단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26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이 10일 이상인 학생		◎	◎	◎
	27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이 15일 이상인 학생		◎	◎
	28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이 20일 이상인 학생			◎	◎
	29	동 학기 중 무단결석 기간이 수업 일수 1/3을 초과한 학생				◎	◎
약물	30	흡연 또는 음주가 상습적인 학생		◎	◎	◎
	31	본드, 대마초, 부탄가스, 환각제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복용한 학생			◎	◎	◎
퇴폐 행위	32	상습적인 도박이나 사회에 현격한 물의를 일으킴			◎	◎	◎
	33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	◎	◎
	34	학생 출입금지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35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36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37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한 학생			◎	◎	◎
	38	성과 관련하여 학교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금품	39	공납금이나 공금을 유용한 학생	◎	◎	◎
	40	금품을 절취 또는 사취한 학생		◎	◎	◎
	41	금품을 강탈한 학생		◎	◎	◎
	42	학교의 사전 허락 없이 물품을 팔아 이익을 남긴 학생	◎	◎	◎
집단	43	불법 집회 또는 써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	◎	◎
	44	허가 없이 써클을 조직 운영하여 교칙을 문란하게 한 학생			◎	◎	◎
	45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회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46	학생을 선동 또는 선동에 가담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47	동맹 휴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	◎
	48	정치 관여 행위,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	◎
컴퓨터 및 인터넷	49	컴퓨터를 교육목적이외의 불건전한 목적으로 활용한 학생	◎	◎
	50	인터넷상에서 불법 음란사이트를 시청하고 유포시킨 학생	◎	◎	◎
	51	해킹을 하여 공공기관 및 기타 전산망을 침투하여 전산망이나 저장된 자료에 손상을 입힌 학생			◎	◎	◎
기타	52	동일 학년에 3회 이상 동일 징계를 받을 때는 가중 처벌한다.
	53	징계 기준 이외의 것은 선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54	파트타임을 허락 받지 않고 실시한 경우	◎	◎
※ 위 선도는 최소단위의 선도이며 선도처분에 대한 이행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학교선도위원회에서 가중 선도할 수 있다 ※ 학교폭력관련 징계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준한다.

※ 위 선도는 최소단위의 선도이며 선도처분에 대한 이행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학교선도위원회에서 가중 선도할 수 있다

제66조【심의 확정】

① 선도 사안에 대하여는 제8조(생활인권부장의 사안설명)에 근거하여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②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체 교직원회의에 회부하여 확정할 수 있다.

제67조【재심청구】 퇴학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보호자는 퇴학조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이를 안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재심의 부의】 학교장은 학생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69조【학생선도위원회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학생선도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심리 상담과 조언 및 일시보호

② 치료를 위한 요양 및 기타 출석이나 성적 등의 피해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0조【선도 통보 및 보호자의 책임】 선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가정지도를 소홀히 한 책임을 지고 도의적으로 사죄해야 한다.

제71조【선도유보 및 징계경감단축】 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기간을 처벌기간에서 제외하며, 학교장은 선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72조【정상참작 및 가중처벌】

① 재학 중 포상을 받았거나 정상을 참작할 수 있을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학생선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를 경감시킬 수 있다.

② 재학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현재 징계 중인 학생이 재차 징계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

③ 여러 항목의 징계 사안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가장 중한 사안의 징계를 적용한다.

④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을 경우 처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3조【선도해제】 학교장은 징계기간 만료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도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선도해제의 대상이 된 학생은 학교 생활 인권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선도해제 전에 충효인성안전부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단,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선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장 개정방법

제74조【규정의 수정 및 보완】

① 규정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할 경우는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②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절차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9년 03월 02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03월 02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03월 02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5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03월 04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04월 30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05월 30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