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6조-제21조, 『주민등록법 시행령』제15조
2. 특정 초등학교 입학·전학을 목적으로 위법 부당하게 위장전입 하는 사례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각급학교에서는 홈페이지안내 및 안내장 발송 등을 통하여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안내하고 전·입학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학생 전·입학시 해당 학교에서는 주민센터를 통해 전입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통하여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생략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