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장전입 확인 여부

☞ 위법․부당한 위장전입으로 인한 정상적인 배정 대상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행정청(주민센터)에 위장전입 확인 의뢰 및 실거주지 방문할 예정입니다.

2

위장전입 조사 대상

☞ 최근 주소 변동내역이 있는 학생 및 좁은 집에 전입하면서 대가족 구조가 된 세대(동거인 포함)

☞ 민원접수(전화 등)에 따른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실거주지가 상이한 자

3

위장전입이 확인될 경우

☞ 학교 배정전: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조치한 후 그 학군 내 미달 중학교로 강제 배정됩니다.

☞ 학교 배정후: 배정 이후라도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질 경우

배정 취소 및 실제 거주지가 속한 학교군내 미달 중학교로 강제 배정됩니다.

※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제37조」위반에 해당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