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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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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9.12 조회수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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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정부는 교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에 관한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됩니다.

이번 고시는 202391()부터 시행 중이며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이 보장되어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

- 교원의 허락받지 않은 경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수업방해 학생 제지, 분리 등을 통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

-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 교원-보호자 간 상담예약제 시행

-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고시에 대한 세부내용은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 9. 12.

전 주 덕 진 초 등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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